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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2 — 이혼 사건 Product Spec

Phase 2 (18~24M) 의 첫 가사사건 Pack · 이혼 1 종

항목내용
작성일2026-04-29
상태✅ 완전 구현 (PR-1 ~ PR-10, 2026-04-25)
작성 근거ADR 0022 Pack 2 가사사건(이혼) 도메인 확장
roadmap 위치Phase 2 (18~24M)
Anti-Goal ComplianceADR 0001 "민사 외 = 형사·행정·IP" 미위반. 이혼은 가사·민사 영역

1. 개요​

이혼 사건은 채권 도메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변수 (혼인기간·자녀·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면접교섭) 를 다룬다. Pack 1 채권 엔진 (시효·이자·변제충당) 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어 별도 도메인 모델 + 청구취지 빌더 + 시효 엔진 이 필요하다.

핵심 차별 가치​

  • 이혼소장 청구취지 자동 생성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 친권/양육권 결합
  • 양육비 schedule 자동 트래킹 — 매월 지급 일정 + 미지급 시 알림 (양육비 이행명령 §64 분기)
  • 가사소송법 시효 4 종 — 위자료 3년 · 재산분할 2년 · 친생부인 2년 · 인지청구 사망일+2년
  • 3 트랙 절차 분기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소송이혼 (각 청구취지·서류 다름)

2. 5 단계 프로세스 매핑 (Pack 1 vs Pack 2)​

단계Pack 1 (채권)Pack 2 (이혼)
수임의뢰인·금액·기산일의뢰인·배우자·혼인기간·자녀
소 전 조치내용증명·가압류협의 시도·가정법원 상담·재산 가압류
본안소장·답변서이혼소장·답변서·청구취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판결인용 원금·이자·이자기산일이혼 판결·위자료·재산분할 비율·양육비
집행집행문·강제집행·변제양육비 미지급 시 압류·추심·이행명령 §64

3. 데이터 모델​

apps/web/types/case.ts CaseData 확장 필드 (모두 optional):

// PR-2 추가
marriageStartDate?: string;           // 혼인 시작 (YYYY-MM-DD)
marriageEndDate?: string;             // 혼인 종료 (YYYY-MM-DD, 별거 시점 가능)
children?: ChildInfo[];               // 자녀 목록 (이름·생년월일·양육 구분)
divorceProcedure?:                    // 절차 트랙
  | "consensual"   // 협의이혼
  | "mediation"    // 조정이혼
  | "litigation";  // 소송이혼
alimonyAmount?: number;               // 위자료 (원)
propertyDivisionPercent?: number;     // 재산분할 비율 (0~1)
childSupportMonthly?: number;         // 양육비 월액 (원)
visitationSchedule?: VisitationRule[]; // 면접교섭 일정 (PR-10)
divorceNote?: string;                 // 사건 메모

recoveryType: "divorce" (단일 enum, ADR 0022 PR-1 추가).

4. 핵심 기능 (구현 완료)​

4.1 이혼소장 청구취지 빌더 (PR-4)​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divorce-text.ts:buildDivorceComplaintText

기능:

  • 이혼 청구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 친권/양육권 결합 청구취지 자동 생성
  • 절차 분기 (협의·조정·소송) 별 문구 차이
  • 결정론 (AI weight 0) — 변호사 입력값 그대로 텍스트화

테스트: 14 cases (사건번호·당사자·혼인기간·자녀·금액 경계 검증)

4.2 가사소송법 시효 엔진 (PR-5)​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divorce-statutes.ts:computeDivorceStatutes

4 종 시효:

  • 위자료 청구권 — 3년 (민법 §766)
  • 재산분할청구권 — 2년 (민법 §839-2)
  • 친생부인의 소 — 2년 (민법 §847)
  • 인지청구의 소 — 사망일 + 2년 (민법 §864)

테스트: 11 cases (각 시효 기산점 + 경계).

4.3 양육비 schedule 트래킹 (PR-7)​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components/ChildSupportScheduleCard.tsx

기능:

  • 매월 지급 일정 자동 생성 (자녀별)
  • 미지급 누적 시 강조
  • 양육비 이행명령 §64 진입 트리거 (PR-8 와 연결)

4.4 양육비 이행명령 §64 (PR-8)​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child-support-enforcement.ts

기능:

  • 가사소송법 §6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청구취지 빌더
  • 미지급 3개월 누적 → 자동 추천

테스트: 8 cases.

4.5 협의이혼 협의서 (PR-9)​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consensual-agreement.ts

기능:

  • 협의이혼 협의서 결정론 템플릿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양육권·면접교섭)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생성

테스트: 9 cases.

4.6 면접교섭 일정 (PR-10)​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components/VisitationCard.tsx

기능:

  • 캘린더 통합 (월 1회·격주·자유 등 패턴)
  • 면접교섭 위반 시 가사소송법 §64 절차 안내

5. 사용자 여정​

사건 등록 → 청구취지 → 소장 (협의이혼)​

  1. 사건 생성: 의뢰인·배우자·자녀 입력 → recoveryType="divorce" · divorceProcedure="consensual"
  2. 이혼 도메인 입력: DivorceInfoSection 에서 혼인기간·재산분할 비율·양육비 월액 등록
  3. 협의서 자동 생성: consensual-agreement.ts → 가정법원 의사확인 신청서
  4. 변호사 검토·서명: DocSignGate 통과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

  1. 양육비 schedule 미지급 3개월 누적 → 알림 발생
  2. 이행명령 §64 청구취지 자동 생성
  3. 압류·추심 절차 연계 (Pack 1 집행 모듈 재사용)

6. DocKind (서류 유형)​

ADR 0022 PR-6 추가:

  • divorce-complaint — 이혼소장
  • divorce-mediation — 조정 신청서
  • consensual-divorce-agreement — 협의이혼 협의서

각 DocKind 는 apps/web/app/(workspace)/docs/_lib/docgen-types.ts 에 등록되어 에디터 진입 가능.

7. Anti-Goal (제외 항목)​

  • ✗ 위자료 감정 산정 AI (변호사 입력값 기록만)
  • ✗ 친권·면접교섭 의견서 AI (결정론 템플릿만, ADR 0001 "법률 조언 AI" 금지)
  • ✗ 의뢰인 직접 매칭

8. 향후 확장 후보​

  • 재산분할 정밀 계산 (퇴직금·연금·기여도) — 변호사 입력값 + 결정론, AI 추천 금지
  • 면접교섭 위반 추적 자동화 (현재는 수동 입력)
  • enum 이름 RecoveryType → CaseDomainType rename (ADR 후속)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