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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 Phase 0~4

기준 ADR: 0001 Vision · 0002 AX·무료 · 0003 Pack 1 채권 계산 · 0004 로드맵·투자 · 0005 서류 아키텍처 · 0006 판례 DB · 0010 Pack 1 UI · 0011 Phase 1 우선순위

최근 갱신: 2026-04-29 — ADR 0028 (비즈니스 로직 추출) · ADR 0029 (Firebase fail-loud) 완료. Pack 2·3·4·5 모두 완료 (ADR 0027 Pack 5 계약 분쟁 PR-1~PR-8 머지: enum + CaseData 필드 + ContractInfoSection UI + 청구취지 빌더 2 종 + DocKind + 에디터 진입 + next-actions 분기 + E2E). V2 검색 품질 · 포털 알림 · 의뢰인 unread badge · ops UI/UX 개편 · Platform RAG 사고 회복 모두 머지. ADR 0028 13 도메인 (cases · clients · documents · evidence · execution · hearings · members · messages · portal · recoveries · refinement-feedback · snippets · tenant · case-comments) 추출 완료, ops 시나리오 174 카드 작동. Phase 2 모든 Pack + Phase 3 Pack 5 + ADR 0028/0029 완료 — 다음은 enum rename (RecoveryType → CaseDomainType) ADR 검토.

1. 한눈에 보기​

Phase 0 (0~4M)   Pack 1 대여금 MVP 착수
                 56 eng-day · 4주 · 17개 PR
                 Go/No-Go 관문 2회 (week 2·week 4)

Phase 1 (4~18M)  회수 Pack 완성 + 사무소 기억 Phase 0~2
                 대여금·공사대금·구상금·양수금·임대차보증금 반환·약정금
                 Pack 1 feature (지급명령·소액재판)
                 18M: DPIA 1차 · 어댑터 레이어 · Thomson Reuters MOU

Phase 2 (18~36M) 민사 전반 (이혼·부동산·상속) + 손배 feature
                 Pack 2 이혼 (18~24M) · Pack 3 부동산 (24~30M) · Pack 4 상속 (30~36M)
                 손배 feature (교통·산재) · 집행 자동화 초기
                 24M: SKT·KT·네이버 pilot · 소버린 AI PoC
                 28M: 소버린 AI Go 평가
                 30M: Harvey·Clio 제휴

Phase 3 (36M+)   Pack 5 계약 분쟁 (부당이득·계약 손배)
                 집행 자동화 심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배당 계산)
                 전략 투자자 라운드

Phase 4 (최후)   집단소송 모듈
                 Phase 1~3 안정화 + 소버린 AI 완료 후

법원 API·화상 재판 연동 및 관련 파트너십은 Chair 지시 (2026-04-20) 로 현 로드맵에서 제외. 차후 Chair 가 재언급할 때 재평가. 참고 레퍼런스: ADR 0007 (Superseded).

2. Phase 0 — Pack 1 대여금 MVP 착수 (0~4M)​

목표: Pack 1 대여금 MVP 를 main 에 머지 가능한 상태로. 모든 후속 Phase 의 기초.

범위​

  • 사건 상세 채권계산 탭 (법정변제충당 엔진 + UI)
  • 은행거래내역 CSV 파서 (국민·카카오뱅크·토스뱅크)
  • 서류 자동 생성 (Gemini + RAG 일부)
  • 사무소 기억 Phase 0 (스캔 업로드·참조 노출)
  • 인용 실재성 검증 3단 (사건번호·조문·체크리스트)
  • /legacy 네임스페이스 기초

관문​

  • Week 2 Go/No-Go: 법정변제충당 엔진 순수 함수 10 테스트 케이스 통과 · CSV 파서 3개 은행 실샘플 파싱 성공
  • Week 4 Go/No-Go: Citation Precision 0.95+ · 실제 변호사 1명 파일럿 테스트 완료 · DPIA 내부 초안

착수 전 필수​

  • 외부 변호사 자문 5건 확보 (변호사법 §109·개인정보·소장 자동화 법적 경계·포털 권한·집행 위임)
  •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2건 서면 의견서 (공공누리 유형 확인 + 변호사법 §109)
  • CLAUDE.md·코드에서 plan 차별 한도 삭제 PR (ADR 0002 반영)

상세: Pack 1 Phase 0 체크리스트

3. Phase 1 — 회수 Pack 완성 + 사무소 기억 + 어댑터 (4~18M)​

구조: 3개월 × 5 스프린트 (S1~S5) · ADR 0011

북극성: L3 사무소 수 (3-조건 AND · 활성일수 15일+ × 기억 생성 20+ × Pack 1 완주 3건+). Phase 1 종료 목표 500곳.

Shadow ARR 산식: L3 × 1,456만원/년 × 3.5% (사무원 시간 단축 실측치 기반)

5-스프린트 타임라인​

스프린트기간 (M)주요 작업
S14~7Pack 1 완제품화 (한글 export + 시효 경고) · 사무소 기억 Phase 1 · 파일럿 1명 유치 (S1 scaffold 완료 (2026-04-22): docx 인프라·텔레메트리·템플릿 업로드 UI ✅ · 시효 계산·배지·통합 헬퍼·property tests ✅ · 사무소 기억 Phase 1a (쿼리 빌더·가벼운 action·패널·Step 2 통합·텔레메트리 3종·집계 스크립트) ✅ · 유형 변경 Alert 시효 경고 ✅ · setCaseRecoveryTypeAction (archive 포함) ✅ · 남은: hwp S2 대기 · 파일럿 유치 · features.ai.docGeneration Chair 플립 · 공용 템플릿 파일 업로드)
S27~10어댑터 레이어 착수 · DPIA 기술 작업
S310~13사무소 기억 Phase 2 · 집행 자동화 2~3 엔진 (가압류·추심) · packages/core-civil 승격
S413~16TR MOU Term Sheet (14M 접촉) · Pack 2 선행조사 축소 (UX·TAM) · DPIA 1차 신고
S516~18Phase 2 진입 준비 · 모바일 read-only 스펙 정의 · Pre-A 투자 유치

3.1 Pack 1 완주 (회수 6종)​

회수 유형엔진 상태비고
대여금✅ 엔진 완료 (Phase 0)기준 엔진 · debt-settlement.ts
공사대금✅ 엔진 완료 (2026-04-22)construction-settlement.ts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분기
구상금✅ 엔진 완료 (2026-04-22)subrogation-settlement.ts · 대위변제
약정금✅ 엔진 완료 (2026-04-22)agreement-damages.ts · 약정 손해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엔진 완료 (2026-04-22)lease-deposit.ts · 공제 개념 포함
양수금✅ 엔진 완료 (2026-04-22)assigned-claim.ts · 양도인/양수인 분류

공통 출력 템플릿 3부작 (2026-04-22): 청구취지 문장 · 요약 계산표 (마크다운) · CSV 엑셀 export. 5 유형별 adapter 포함 + 통합 calculateRecovery dispatch. 총 6 엔진 + 3 템플릿 = ~2000 테스트.

UI 통합 대기: Settlement 탭 회수 유형 분기 · 유형별 입력 폼 · Firestore recoveryType 필드 확장 (type 필드는 #349 로 추가됨).

3.2 Pack 1 feature (독립 모듈)​

  • 지급명령 자동화 — 2천만원 이하 단순 청구 대상
    • ✅ 신청서 본문 템플릿 완료 (2026-04-22, payment-order-text.ts) — 당사자·청구취지·원인·첨부 결정론 생성
  • 소액재판 자동화 — 3천만원 이하
    • ✅ 소장 템플릿 완료 (2026-04-22, complaint-text.ts) — 통상·소액 공용, isSmallClaim() 판별 헬퍼
  • 답변서 템플릿 — 피고 대응용 (2026-04-22, answer-brief-text.ts)
  • 본안 진행 중 자소(自訴) 당사자용 무료 공개 도구 병행 (변호사 매칭 금지, Anti-Goal 준수)

3.3 사무소 기억 (ADR 0002)​

  • Phase 0: 스캔 업로드·OCR·Tier 분류 수동
  • Phase 1: 검색 기반 참조 노출 (AI 호출 없음, weight 0)
  • Phase 2: 생성 시 자동 인용 (weight 1)

3.4 18M 마일스톤​

  • DPIA 1차 완료 (개인정보위 신고)
  • 어댑터 레이어 (Firebase AI Logic → 소버린 AI 전환 대비)
  • Thomson Reuters / Westlaw MOU (장기, 교육 프로그램 연계)

4. Phase 2 — 민사 전반 (18~36M)​

4.1 Pack 확장​

Pack시기범위상태
Pack 2 이혼18~24M재산분할·양육비 산정·소장·답변서·기한 관리✅ 완료 (2026-04-25 ADR 0022, PR #791~#800)
Pack 3 부동산24~30M명도·차임·이전등기 (실제: 도메인별 분리 구현)✅ 완료 (2026-04-26 ADR 0023, PR-1~PR-10 #923)
Pack 4 상속30~36M유류분·재산분할 심판 (Pack 2 가사 엔진 재사용)✅ 완료 (2026-04-26 ADR 0026, PR-1·2·3·4·6·7·9·10)

Pack 2 이혼 Anti-Goal 경계:

  • ✗ 위자료 감정 산정 AI
  • ✗ 친권·면접교섭 의견서 AI
  • ✗ 의뢰인 직접 매칭

4.2 Phase 2 후반 기능​

  • 손배 feature (교통·산재 단건 경량 모듈, 독립 Pack 아님)
  • 집행 자동화 초기 (가압류·가처분 서류 초안) — Phase 3 심화를 위한 기반

4.3 24~30M 마일스톤​

  • 24M: SKT·KT·네이버 B2B pilot · 소버린 AI (HyperCLOVA X·Solar) PoC 착수
  • 28M: 소버린 AI Go 평가 (성능·비용·데이터 주권)
  • 30M: Harvey·Clio 제휴 또는 인수 검토

5. Phase 3 — Pack 5 계약 분쟁 + 집행 자동화 심화 (36M+)​

5.1 Pack 5 계약 분쟁 ✅ 완료 (2026-04-26)​

  • ✅ 부당이득 반환 (민법 §741) — recoveryType="unjust-enrichment" + 청구취지 빌더 + 1-click 소장
  • ✅ 계약 손배 (민법 §390 — 이행 지체·이행 불능·불완전 이행) — recoveryType="contract-damages" + breachType 3 분기 + 1-click 소장
  • 계약 해제·취소 관련 청구 — 별도 도메인 검토 (Phase 4 또는 ADR 0028 enum rename 후 결정)

5.2 집행 자동화 심화​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초기본 (가압류·가처분 서류 초안) 을 확장하여:

  • 강제집행 서류 자동화 (채권 압류·추심 명령·배당 요구)
  • 배당 계산 (일반채권·근저당·질권 우선순위 시각화)
  • 집행 결과 트래킹 (회수 성공률 대시보드 연계)

5.3 전략 투자자 라운드​

  • 시리즈 B/C
  • 해외 진출 pilot 1국 (일본 또는 대만 법제 유사국 우선 검토)

6. Phase 4 — 집단소송 (최후)​

착수 조건 (ADR 0004 §2): Phase 1~3 모두 안정화 + 소버린 AI 전환 완료.

6.1 범위​

  • 원고 수백~수천 명 동시 처리
  • 공통 청구원인 RAG 1회 + 원고별 서류 재사용
  • 원고 관리 (CSV 업로드·위임장 OCR·상태 머신·대량 통지)
  • 배당 자동화 (Pack 1 회수 엔진 연계)

6.2 격리 아키텍처​

  • 별도 namespace
  • WORM (Write-Once-Read-Many) Audit 로그
  • features.infraHardening.classActionMode 킬 스위치

7. 투자 유치 트리거 지표 (ADR 0004)​

Base Case ARR (Phase 1~3 만)​

  • Shadow ARR = (사무소 수 × 사무소당 월 200 assist × 12) × $0.018 weight 평균 비용 환산
  • 주력 지표: 사건 완주율·회수 성공률·변호사 NPS·사무소 누적 기억 건수

Phase 별 목표​

Phase사무소 수Shadow ARR (연간)
Phase 1 말 (18M)500$1.5M
Phase 2 말 (36M)3,000$12M
Phase 3 (36M+)5,000+$25M+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