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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0026 — Pack 4 상속 사건 도메인 확장

  • Status: Implemented (PR-1·PR-2·PR-3·PR-4·PR-6·PR-7·PR-9·PR-10 머지 완료, 2026-04-26)
  • Date: 2026-04-26
  • Decision Drivers: roadmap.md Phase 2 Pack 4 (30~36M) 명시. Pack 3 (부동산) 완료 후 자연스러운 확장. Pack 2 가사 엔진 일부 재사용 가능 (가사소송법 절차).
  • Anti-Goal Compliance: ADR 0001 Anti-Goal "민사 외 형사·행정·IP" 미위반. 상속 사건은 민사·가사 영역.

결정​

Pack 1 (채권 6) + Pack 2 (이혼 1) + Pack 3 (부동산 3) 위에 Pack 4 = 상속 (2 종) 도메인을 추가한다.

신규 recoveryType 2 종:

  • "inheritance-share" — 유류분 청구 (민법 §1117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inheritance-division" — 상속재산분할 심판 (가사소송법 라류, 협의 미합의 시 가정법원)

Pack 4 범위에서 제외 (의도적):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민법 §1019 3개월) — 본격 사건이 아닌 절차 행위, 별도 모듈
  • 유언 효력 분쟁 — 빈도 낮고 사실관계 복잡, Phase 3 이후 검토

배경​

유류분 청구:

  • 민법 §1115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 부족분 반환 청구
  • 시효: 안 날부터 1년 (단기) /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 (장기) — 실무에서 단기 시효가 가장 위험
  • 상속재산 평가·증여재산 가산 (특별수익) 계산 복잡 — 변호사 핵심 업무

상속재산분할 심판:

  • 협의 우선 (민법 §1013), 미합의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가사소송법 라류)
  • 시효: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라 별도 시효 없음. 다만 점유자 시효취득 (민법 §245) 변수
  • 협의 분할 / 심판 분할 / 조정 3 트랙

Pack 3 임대차 엔진 / Pack 2 가사 엔진을 부분 재사용:

  • 시효 계산 패턴 — Pack 1·3 의 시효 계산 헬퍼 재사용
  • 가정법원 절차 라벨 — Pack 2 의 divorce 와 동일 (가사소송 라류)
  • 청구취지 빌더 — Pack 2/3 의 결정론 빌더 패턴

대안 검토​

대안평가
(1) Pack 4 에 4 종 (유류분 · 분할심판 · 상속포기 · 한정승인)사건 vs 절차 혼재. Anti-Goal 4번 "변호사 매칭" 과 무관하지만 도메인 면적 과다
(2) Pack 4 = 2 종 (유류분 + 분할심판) (선택)본격 사건만. 절차 행위는 별도 phase
(3) 상속 단일 enum + sub-type유류분 vs 분할심판 시효·청구취지가 매우 달라 sub-type 처리 비용이 큼
(4) Pack 4 보류 (Phase 3 까지 미루기)roadmap 명시 timeline 지연. Pack 3 직후 momentum 활용 권장

Pack 4 PR 계획​

PR산출
PR-1recoveryType enum 2 추가 (inheritance-share, inheritance-division) + 라벨 + RECOVERY_TYPE_LABEL sync
PR-2CaseData 도메인 필드 (decedent name · death date · share ratio · forced share fraction 등) + updateCaseInheritanceAction
PR-3InheritanceInfoSection UI (overview 탭) — 피상속인·상속개시일·법정상속인·유류분 비율
PR-4buildShareClaimText (유류분 청구취지 빌더, 10+ tests) — 민법 §1112 법정상속분 1/2 (직계비속·배우자)
PR-5inheritance-share 시효 (1년/10년 동시 만족 필요) + statute 엔진
PR-6buildDivisionPetitionText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취지) + 가정법원 라류 분기
PR-7DocKind 2 추가 (inheritance-share-complaint, inheritance-division-petition) + 에디터 진입
PR-8expiring-statute 위젯 + dashboard 라벨 sync
PR-9next-actions 상속 분기 (유류분 시효 임박 / 분할 미합의 / 특별수익 누락 등)
PR-10E2E 상속 사건 등록·도메인 입력 회귀 + ADR Implemented

데이터 모델 (Phase 1 — PR-2 에서 정의 예정)​

// 유류분 청구 + 분할심판 공용
decedentName?: string;           // 피상속인
deathDate?: string;              // 상속개시일 (시효 기산점)
heirsKnownDate?: string;         // 안 날 (1년 시효 기산점)
estateValuationKrw?: number;     // 적극 상속재산 추산
specialBenefitKrw?: number;      // 특별수익 (생전 증여) 합계
forcedShareFraction?: number;    // 유류분 비율 (1/2 · 1/3)
heirCount?: number;              // 법정상속인 수
divisionTrack?: "consensus" | "trial" | "mediation";  // 분할심판 트랙
inheritanceNote?: string;        // 사건 메모

신규 필드 모두 optional → 기존 사건 영향 0. 마이그레이션 불필요.

Anti-Goal 검증​

  • ✅ 1번 "민사 외 형사·행정·IP" 미위반 — 상속은 민사·가사.
  • ✅ 2번 "법률 조언 AI" 미위반 — 청구취지·시효 결정론 빌더, 유류분 비율 계산 명시 입력.
  • ✅ 3번 "의뢰인 B2C 매칭" 미위반.
  • ✅ 4번 "변호사 매칭·광고" 미위반.

Minority Report​

  • P5 (개발자) 우려: Pack 1·2·3 에 이어 enum 추가는 RECOVERY_TYPES 가 12 개로 성장. CLAUDE.md 의 enum 이름 변경 (CaseDomainType) 후속 ADR 이 더 시급해질 수 있음. 다만 break 비용 큰 변경이라 Pack 4 끝낸 후 일괄 처리 권장.
  • P3 (PM) 우려: roadmap timeline (30~36M) 으로는 Pack 4 가 약 3년 뒤. 지금 진입은 사용자 명시 가속화. V2 검색 품질·포털 메시징 같은 가로 기능 vs 새 Pack 진입의 trade-off — 사용자 명시 우선순위 (자율 진행) 따름.
  • P1 (변호사) 양보 불가: 유류분 단기 시효 (1년) 누락은 변호사 사고 사례 1순위. 시효 임박 알림은 PR-5 + PR-8 에서 정밀 분기 필수.

후속 과제​

  • Pack 4 PR-2 ~ PR-10 진행
  • enum 이름 RecoveryType → CaseDomainType 일괄 rename ADR (Pack 4 완료 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 모듈 (Phase 3 검토)
  • 가사소송법 라류·마류 사건 일반화 모듈 (Pack 4 + 향후 후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