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DR 0045 (draft) — Pack 6 형사 사건 도메인 신설

Status: Draft — 사용자 합의 대기. /e2e walkthrough 2026-05-17 후속 #19 — 14 종 외 신영역 도메인 첫 후보.

배경​

현재 5 Pack 14 종 recoveryType (대여금·이혼·명도·유류분·부당이득 등) 모두 민사. 법률 사무소의 흔한 수임 영역 중 형사 사건은 미지원.

형사 사건은 민사와 흐름·당사자·시간선이 완전히 다른 영역:

  • 당사자: 의뢰인 = 피의자/피고인 vs 검찰 (피해자는 별도)
  • 단계: 변호인 선임 → 수사 (경찰·검찰) → 송치 → 기소/불기소 → 1심 → 항소 → 상고
  • 시간선: 구속·불구속, 양형 자료 준비, 변론기일, 선고기일
  • 서류: 변호인 선임서·의견서·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구속적부심·보석청구·항소이유서

기존 wizard 의 14 종 분류는 모두 민사라 형사 사건 수임 사무소는 제품 사용 불가.

Pack 6 후보 (우선순위)​

순위recoveryType한국어사용 빈도 (사무소 흔함)
1criminal-fraud사기매우 흔함
2criminal-embezzlement횡령·배임흔함
3criminal-violence폭행·상해흔함
4criminal-drug마약보통
5criminal-traffic-fatal교통사고 (치사상)흔함

Pack 6 첫 ship 은 사기 1 종부터. 다른 4 종은 후속 PR (Pack 6.2~6.5).

신설 필요 영역​

(1) 14 종 → 15 종 recoveryType 확장​

packages/types/case.ts:

export type RecoveryType =
  | ... // 기존 14
  | "criminal-fraud"; // Pack 6

apps/web/app/(workspace)/cases/new/_lib/recovery-type-meta.ts:

  • Pack 6 그룹 추가 (label "형사")
  • 사기 entry: 사건 유형 label "사기", placeholder "예: ..."

(2) wizard Step 2 당사자 라벨​

apps/web/app/(workspace)/cases/new/_lib/party-labels.ts:

  • Pack 6 분기: 의뢰인 ("피고인") / 상대방 ("검찰" — 사기는 통상 피해자 별도 고소)

(3) wizard Step 3 도메인 패널​

신규 컴포넌트 apps/web/app/(workspace)/cases/new/_components/CriminalCaseInfo.tsx:

  • 사건번호 ("2026고단1234" 등)
  • 죄명 (사기·배임·횡령 등)
  • 검찰청·법원
  • 송치일·기소일·구속 여부
  • 핵심 사실 메모

(4) 사건 상세 Pack 6 패널​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criminal/CriminalInfoSection.tsx:

  • 죄명·사건번호·구속 여부 표시
  • 양형 자료 (반성문·탄원서·합의서) 체크리스트

(5) docKind 신설​

기존 19 docKind 외 형사 전용 (packages/types/doc.ts):

  • 변호인 선임서
  • 의견서 (검찰 단계)
  • 양형 자료
  • 항소 이유서
  • 보석 청구서
  • 구속적부심 청구서

각각 public/docxTemplates/ 에 template 추가 (또는 markdown editor 사용).

(6) 시효·만료 — 형사 영역 별도​

  • 공소시효 (사기 10년 등)
  • 항소 기한 (7일 — 민사 14일과 다름)
  • 상고 기한 (7일)

apps/web/lib/cases/statute.ts 에 criminal 영역 추가.

(7) 사건 흐름 단계 (9 단계 → 다른 분기)​

형사 사건은 민사의 "소제기→진행중→판결대기→집행중" 과 흐름 다름:

  • 변호인 선임 → 수사 → 기소 → 1심 변론 → 1심 선고 → 항소 → 상고

ADR 0036 case-flow SSoT 의 stages 확장 — criminalStages: CaseStage[] 별도 정의.

(8) RAG corpus 보강​

publicDocuments 에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 양형 기준 + 판례 추가. ADR 0021 Platform RAG 의 카테고리 확장.

기술 부담 추정​

영역추정 작업량
recoveryType 확장 + types200 lines
wizard 3 step 도메인 패널600 lines
사건 상세 패널 + 도메인 분기400 lines
docKind 6 추가 + 템플릿500 lines + .docx
시효·기한 도메인200 lines
9 단계 흐름 분기300 lines
corpus 확장 (형법 조문)별도 sync-law 작업
회귀 invariant + e2e400 lines
합계~2600 lines + .docx 6

결정 사항​

합의 후:

  1. Pack 6 = 형사 1 종 (사기) 부터
  2. wizard·상세·docKind·시효·흐름 단계 6 영역 분기
  3. 후속 PR 4건 (Pack 6.2~6.5) — 횡령·폭행·마약·교통

보류 사항 (사용자 결정):

  • 사기만 first ship? 아니면 형사 모든 5 종 일괄?
  • 양형 자료 docKind 우선순위?
  • corpus 형법 조문 sync 시점?

한 줄 본질 정합​

법률 사무소가 자기 데이터로 자기 AI 학습·활용해 소송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

형사 사건도 동일 — 사무소가 처리한 형사 사건의 의견서·양형자료가 다음 비슷한 사건에 자동 참조. ADR 0015 Tenant RAG + ADR 0041 두 RAG 결합 패턴 그대로 적용 가능 — 도메인 분기만 새로.

후속​

  1. 사용자 합의 — Pack 6 진행 여부 + 우선순위
  2. wizard 신설 PR
  3. 사건 상세 패널 + docKind 추가 PR
  4. 회귀 invariant + e2e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