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0020 — Pilot Readiness Gate + Compliance Patch (Post ADR-0018 로드맵 리셋)
상태: 채택 (2026-04-24) Tier: A (전략·정체성) 회의: 7인 (P1 변호사 · P2 사무장 · P3 PM · P4 Designer · P5 풀스택 · P6 Growth · P7 보안) 관련 ADR: 0018 플랫폼 내 편집기 · 0011 Phase 1 우선순위 · 0002 AX·무료 · 0015 tenant-isolated AI
결정문 (한 줄)
2026-04-24 현재 85+ PRs 누적으로 Phase 1 엔지니어링 45~55% 진척했으나 L3 = 0 · 파일럿 0건 · 컴플라이언스 공백 상태. 향후 3개월은 "신규 기능 동결 (보완 수정 제외) + 컴플라이언스 긴급 패치 + 파일럿 유치 + 부채 정리" 4 전선 병행, Phase 2 진입은 L3 ≥ 30 · packages/core-civil 승격 · AiProvider 어댑터 완료 3조건 AND 까지 잠금.
배경
누적 개발사항 (2026-04-24 기준)
세션 내 ~85+ PRs 머지:
| 영역 | 주요 PR | 상태 |
|---|---|---|
| ADR 0018 Phase A~D + F (에디터 · 학습 루프) | #608~#661 | 완료 |
| 판결 캡처 + AI 추출 + RAG feed | #662~#674 | 완료 (단 #673 보안 이슈) |
| 집행 4단계 + SLA 정체 감지 | #675~#679 | 완료 |
| 수임료 약정 + 성공보수 산정 + KPI | #680~#681 | 완료 |
| 관련사건 연결 (1심/항소심) | #682 | 완료 |
문제 진단 (7인 회의 결론)
- L3 = 0 · 파일럿 0건: Shadow ARR 산식의 분모가 비어있음. Pack 1 완주율 등 북극성 지표 전부 실측 불가.
- #673 판결문 RAG feed 컴플라이언스 공백: 변호사법 §26 (비밀유지) · §109 (비변호사 방조) · 개인정보 보호법 §15·§17·§18 복합 리스크. DPIA 사전 신고 없이 머지됨.
- UX 후기 인플레이션: 사건 상세 탭 8개 · 개요 섹션 6개 · 대시보드 카드 8+ · 에디터 헤더 버튼 7+. "만들수록 안 쓰게 되는" 지점 형성.
- 타입·스키마 부채 임계: CaseData 30+ 필드 단일 인터페이스, Record<DocKind, X> 5곳 수동 동기화, AiProvider 미추상화, Cloud Function 통합 테스트 부재.
- Phase 2 조기 진입 위험: 이혼·부동산·상속 Pack 은 ICP (민사 송무 5인 이하) 와 구매 결정자 프로파일 다름. Anti-Goal "민사 외 소송 관리" 경계 희석 위험.
대안 검토
| 대안 | 판단 |
|---|---|
| A. 신규 기능 계속 (현 속도 유지) | ❌ 만장일치 기각. 파일럿 없이 Pack 2 추가 시 "쓰지 않는 기능 6종" 누적. |
| B. 전면 부채 정리 3개월 집중 | ❌ P6 기각. Growth 활동 공백 → Pre-A 일정 미끄러짐. 인력 낭비. |
| C. 4 전선 병행 (채택) | ✅ 컴플라이언스 긴급 + 파일럿 유치 + 부채 정리 + UX 재설계. 다른 인력·다른 시간. |
| D. Phase E 협업 즉시 착수 | ❌ 만장일치 기각. Phase 1 정착 전 → Phase 3 후기 재검토. |
결정 — 4 전선 병행 (3개월 윈도)
전선 1 — 컴플라이언스 긴급 패치 (0~30일)
Owner: P7 (보안) + P5 (기술 실행)
| 작업 | 기한 | 담당 |
|---|---|---|
saveJudgmentTextToRagAction kill switch + default OFF flip | 1일 | P5 |
기존 sourceType="judgment" 데이터 soft-delete 스크립트 + 실행 | 1일 | P5 |
| 변호사법 §109 재자문 의뢰 (판결문 원문 보관 + cross-case 재사용 시나리오) | 20일 | P7 주도 |
| 의뢰인 동의 문구 → 수임료 약정 섹션 (FeeAgreementSection) 통합 | 3일 | P1 · P2 공동 |
| DPIA 1차 신고 착수 (S4 → 즉시 앞당김) | 30일 시작 | P7 |
assertTenantScopedPath 런타임 가드를 editableDocuments · legacyDocuments 모든 쿼리에 적용 | 3일 | P5 |
Gate: §109 의견서 확보 + DPIA 착수 공문 없으면 판결문 RAG default ON 으로 flip 불가.
전선 2 — 파일럿 유치 즉시 착수 (0~90일)
Owner: P6 (Growth)
| 작업 | 목표 |
|---|---|
| Chair 네트워크 외 3 경로 병행 아웃리치 (서울변호사회 세미나 · 법률 스타트업 커뮤니티 · AI·데이터 변호사 자문 확장) | 주 10건 콜드 아웃리치 |
| 데모 시연 대본 + 시연 시나리오 (5단계 프로세스 end-to-end · 5분 내 가치 증명) | 2주 내 완성 |
| 파일럿 계약서 템플릿 (데이터 처리 위수탁 · 의뢰인 동의 흐름) | P7 법무 검토 동반, 3주 내 |
| 데모용 화면 (UX 재설계 1차 결과 · 전선 4) 필요 | 전선 4 와 동기화 |
목표: 90일 내 파일럿 1호 + 파이프라인 최소 10곳.
전선 3 — 부채 정리 (0~60일, P6 의 데모 일정과 비간섭)
Owner: P5
| 작업 | 소요 | 우선순위 |
|---|---|---|
assertAllDocKinds + satisfies Record<DocKind, X> 전수 적용 | 2주 | Top 1 (신규 DocKind 오류 차단) |
CaseData.civil 네임스페이싱 (civil.judgment · civil.execution · civil.fee) | 3주 | Top 2 (Phase 2 진입 조건) |
AiProvider 어댑터 (embed · generate · search 3 메서드) | 3주 | Top 3 (소버린 AI 전환 옵션 보전) |
| Cloud Function emulator 통합 테스트 (#41 pending) 재개 | 2주 | 병행 |
role-기반 쓰기 텔레메트리 (editableDocuments.saveEvent.role) | 1일 | 전선 4 입력 |
전선 4 — UX 재설계 (데이터 기반, 2~10주)
Owner: P4 + P2 (사무장 1급 시민)
| 단계 | 작업 | 소요 |
|---|---|---|
| Phase A (2주) | 기존 이벤트 로그 (docgenEvents · relatedMemoriesEvents + 신규 role 텔레메트리) 로 view/interact rate 리포트 | 데이터 수집 |
| Phase B (3주) | 사건 상세 정보계층 재설계 (탭 8 → 4, 개요 섹션 6 → 3, Drawer 패턴) — P4 주도, P2 현장 검증 | "Today panel + Reference drawer" 구현 |
| Phase C (3주) | 에디터 헤더 버튼 재구성 (슬래시 커맨드 + 오버플로우 메뉴) | 7+ → 3~4 핵심 버튼 |
| Phase D (2주) | 데모 시연 대본과 일치하는 파일럿 유치용 화면 완성 | 전선 2 와 동기화 |
원칙: 신규 섹션 추가 금지 (송달·재산조회 워크플로우 포함). 기존 섹션 재배치·통합으로 수용.
보정 수정 (전선 외 · 실무 공백)
파일럿 유치 선결 조건. 신규 기능 아닌 Pack 1 품질 보증으로 분류.
| 작업 | 소요 | 이유 |
|---|---|---|
구상금 서브타입 분리 (subrogation-insurance · subrogation-guarantor) | 3일 | P1 지적, 엔진·서류 분기 필요 |
| 확정일 기산 로직 테스트 전수 커버리지 (쌍방 불출석 취하 간주 · 화해권고 이의 간주 등 분기) | 1주 | P1 지적, 집행문 무효 리스크 방지 |
Phase 2 (이혼·부동산·상속) 진입 조건 — 정식 명문화
다음 3 조건 AND 충족 전까지 Phase 2 기획·설계·구현 전면 잠금:
- L3 ≥ 30 사무소 + 리텐션 2개월 이상 데이터
packages/core-civil패키지 승격 완료 (P5 Top 2 리팩터)AiProvider어댑터 완료 + 소버린 AI 전환 가능성 검증 (P5 Top 3)
Phase 2 진입 판단 회의는 별도 Tier A 회의 로 재소집.
Phase E (실시간 협업) · HWP Export — 지속 보류
- Phase E: ADR 0019 placeholder 유지. Phase 1 종료 + Pre-A 이후 재검토.
- HWP Export: PDF 로 실무상 충분 판단. 재검토는 파일럿 실제 요청 3건+ 시점.
성공 지표
| 지표 | 90일 목표 | 측정 방법 |
|---|---|---|
| 파일럿 유치 | 1호 이상 계약 · 파이프라인 10곳 이상 | Growth 주간 리포트 |
| §109 재자문 의견서 확보 | 확보 완료 | 법무 파일 제출 |
| DPIA 1차 신고 착수 | 접수증 확보 | 개인정보위 |
| 리팩터 Top 3 완료 | 3건 완료 · 테스트 녹색 | PR 머지 기록 |
| 사건 상세 view rate 개선 | 특정 섹션 view rate 30% → 60%+ (재설계 후) | 텔레메트리 |
| 판결문 RAG default ON 재개 | §109 의견서 확보 후 flip | Metadata 플래그 |
Minority Report (반대의견)
P1 (변호사) — 실무공백 즉시 해소 주장
"송달·재산조회·소 전 조치 (지급명령/가압류) 파이프라인이 파일럿 유치 선결 조건이다. 파일럿 3주차에 '실제 내 사건 못 씀' 판정 나면 망한다. 부채 정리·UX 재설계가 먼저 끝나면 파일럿 확보 시점에도 못 쓰는 제품. 본 ADR 이 실무공백을 'Pack 1 품질 보증' 으로만 분류한 것은 과소평가."
P2 (사무장) — 카톡 알림톡 필수
"포털 접속 안 하는 의뢰인이 50%+. 카톡 알림톡 없으면 포털 타임라인 · 공유 서류 모두 실질 활용 0. P7 가 개인정보 보호법 우려로 보류시켰지만, 카카오 비즈니스 PIPA 계약 · 의뢰인 동의 절차를 밟아도 즉시 착수 필요. 법무 검토 소요 시간 전에 기술 PoC 병행해야."
P4 (디자이너) — 부채 정리가 UX 재설계보다 먼저는 잘못
"P5 리팩터 우선순위가 전선 3 로 별도 배치됐지만, 실제로 UX 재설계 Phase A~D 를 완료해도 내부 코드 부채가 살아있다. 타입 네임스페이싱 전에 화면 재설계하면 Phase 2 에서 화면도 다시 깨진다. 순서는 P5 Top 2 완료 후 UX 재설계."
P7 (보안) — 판결문 RAG default ON 금지 견지
"의견서·DPIA 확보 후에도 default OFF 유지 가 기본 입장. 옵트인만 허용. 본 ADR 이 '재자문 확보 후 default ON 재개' 로 flip 가능을 명시한 것은 위험. 장기적으로 변호사 개별 판단 + 의뢰인 동의 게이트 유지 필요."
후속 과제
즉시 (1주 내)
- #673 kill switch + default OFF PR 작성 (P5)
- §109 자문 질의서 작성 · 송부 (P7 · P1)
- Growth 아웃리치 리스트 초안 + 대본 (P6)
- role 텔레메트리 계측 PR (P5)
- 구상금 서브타입 분리 PR (P5 · P1)
별도 회의 필요 주제
- 파일럿 계약서 · 의뢰인 동의 흐름 설계 (Tier B, P7 + P1 + P6)
- UX 재설계 1차 텔레메트리 결과 리뷰 (Tier B, P4 + P2, 4주 뒤)
- Phase 2 진입 판단 (Tier A, 3조건 AND 충족 예상 시점 = 12~15M)
- 사무장 1급 시민 UX 재구성 구체안 (Tier B, P4 + P2, 텔레메트리 후)
품질 체크리스트
- Anti-Goal 4개 위반 없는가 — #673 판독 재자문으로 보증
- Minority Report (P1 · P2 · P4 · P7) 4건 기록
- 결정에 측정 가능한 성공 지표 6종 명시
- 기존 코드·기획 문서와 모순 없는가 — Phase 2 진입 조건은 ADR 0011 과 정합
- P1 변호사와 P5 개발자 양측 납득 — Minority Report 로 이견 보존 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