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0061 — 행정소송 Pack Phase 1: 도메인 확장 계획·RAG 갭 제약

상태: 부분 채택 (Accepted — Phase 1a 구현·검증 완료 2026-07-02 / Phase 1b~~3 계획). lex 도메인 리서치(Q1~~Q3) 확정 · CTO 착수 결정(Phase 1a 단독 · slug administrative-*) 완료
관련: ADR 0060 (전자소송 모델링 에픽 — #1 도메인 확장의 후속) · ADR 0058 (형사 Pack 정식 도입 — 도메인 확장 선례·패턴 원본) · Platform RAG
후속: ~~lex 재리서치 → CTO 착수 결정 → Phase 1a 구현~~ 완료. 다음 = Phase 1b (case-creation 분기, quinn 라이브 필수) — Q4·Q5 결정 선행

맥락

전자소송 에픽(ADR 0060)의 ① 사건 종류 확장 = 행정소송(行政訴訟) Pack. 대한민국 행정사건(항고소송·당사자소송)을 민사·형사에 이어 세 번째 사건 대분류로 도입하는 계획이다.

착수 전 도메인 리서치(lex)와 코드 전수 조사에서 두 가지 결정적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 전부 부재. court_precedent "행정" 태그 판례 0건. RAG 6종 카테고리(scripts/law-go-kr-categories.ts —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과세처분·정보공개·제재처분)는 매니페스트에 정의만 됐고 sync CLI 미수집(extra tier). 국가배상법(실체법)만 존재.
함의: 행정 case-creation Pack 을 만들어도 유사 판례·AI 서류 생성의 RAG 근거가 비어 한 줄 본질("자기 데이터로 자기 AI 학습·활용")에서 반쪽이 된다. 사건 등록·기한관리는 동작하나 핵심(두 RAG 결합 서류생성, ADR 0041)이 공백.

recovery-input-schemas.ts CASE_CATEGORIES 주석: "행정 도메인은 시스템에 없으므로 추가하지 않는다 (CTO 결정 2026-06-27)".
전자소송 에픽에서 "안전 슬라이스만"(행정 판례 RAG 카테고리 정의, PR #3141)만 머지하고 case-creation 미접촉.

즉 행정 대분류 신설은 의도적으로 미뤄진 고위험 접촉(case-creation 은 사고 이력 있음, ADR 0029/0030 계열)이며, 도메인 판정(사건유형·표준사건명·제소기간)은 lex·변호사 검증이 선결이다.

행정 Pack 을 단계 분할하고 RAG 수집을 실효의 선결로 둔다. 도메인 값은 lex 재리서치·변호사 확정 후 fix 한다.

Phase 1a — 도메인 타입 + parity 가드 (저위험 슬라이스, case-creation 미접촉): ADMINISTRATIVE_CASE_DOMAIN_TYPES 신설(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당사자·기타 초안, ⚠️lex 확정 전제) + web↔business-logic parity 가드(형사 business-logic-criminal-types-parity 패턴) + 라벨·검색 키워드·아이콘. 셀렉터·검색 신호 층만 손대므로 case-creation 흐름 무접촉.
Phase 1b — case-creation 분기 (최고 신중점, quinn 라이브 필수): CASE_CATEGORIES 에 "administrative" 3축 + 위저드 대분류 토글(민사/형사/행정) + 행정 필드(처분청=피고 행정청·처분일·행정심판 전치·원고 지위) + create.ts 분기 + _administrative/ 진행단계 phase(형사 _criminal/criminal-phase.ts 9단계 패턴).
Phase 2 — docgen: 행정 소장·집행정지신청 + 제소기간 90일(행정소송법 §20) service-deadline + AdministrativeInfoSection.
Phase 3 — RAG 코퍼스: 행정 판례·법령 수집(sync CLI, ops — 법고을 직접 크롤링 금지, AI-Hub judgments·scourt openapi 승인 후) + docgen RAG 편입 + rag-eval 게이트.

RAG 갭(§1)이 결정적이므로 Phase 3 RAG 수집을 Phase 1b/2 와 병행하거나 선행한다. Pack 만 먼저 만들고 RAG 를 미루면 행정 사건이 "등록은 되나 AI 가 도울 게 없는" 반쪽 상태가 된다 — 한 줄 본질 위배.

lex 도메인 리서치(행정소송법 §3·§4·§20·§38·§41 + 법제처 easylaw.go.kr·대법 2008두10560) + 코드 전수 fan-out 후 case-creation 미접촉 슬라이스 착수:

도메인 타입 5종 (administrative-* slug, CTO 결정): administrative-revocation(취소소송)·administrative-nullity(무효등확인 — §4①2호 부존재확인 포함하도록 lex 명칭 교정)·administrative-omission(부작위위법확인)·administrative-party(당사자소송)·administrative-other(기타). 3 SSoT(recovery-input-schemas.ts·lib/cases/schemas.ts·business-logic create.ts) + 라벨·검색 키워드·아이콘(fuchsia)·톤·설명(제소기간 근거).
dormant 보존: business-logic CASE_DOMAIN_TYPES(createCase 입력 enum)에 미편입 — 위저드 미노출·createCase 거부(형사 dormant 시절과 동형). 행정 사건 생성은 Phase 1b.
case-number.ts 패밀리 재활성 (전자소송 #4 잔여): CaseDomainFamily에 administrative 추가 → 행정 사건번호(구단·구합·누·두·아) ↔ administrative-* recoveryType 교차검증 활성(민사 오입력 감지).
parity 가드: business-logic-administrative-types-parity.test.ts 신설 + case-domain-type-parity·recovery-type-constants 3분 항등(민사 15+형사 7+행정 5=27) 갱신. !startsWith("criminal-") civil 파생 idiom 3곳(ScannedUploadModal·case-prefill·parity 테스트)을 civil-by-construction 으로 교체.
검증: web/ops type-check 0 · web 10901 + ops 1057 테스트 통과 · lint 0 error. 사용자 가시 변화 0 (dormant 셀렉터·정합 층).

해소 (Phase 1a):

✅ 도메인 타입 목록·표준사건명·제소기간 — lex 확정(위 구현 기록). 조세·공무원 등 개별법 특별 제소기간은 Phase 2 D-day 자동화 전 CIO/변호사 확정(자동 산정은 취소소송 §20 일반만, 특별기간은 fail-safe).

Phase 1b/2/3 선결 (미해결):

행정 특유 필드 명세 (처분청=피고 행정청 §13 · 처분일 · 행정심판 전치·재결서 송달일 · 원고 지위 §12) — lex 명세 완료, 데이터모델 얹기(entityType:"agency" 확장 vs 별도 필드)는 Phase 1b CTO 결정.
행정 포털 PII 정책 — 성문 기준 부재(형사=차단·민사=개방과 달리 재량). lex 기본 개방 권고 + 민감처분 첨부 게이트 검토. Phase 1b/2 CTO/CIO 정책 결정.
RAG 수집 데이터 소스 승인 (AI-Hub·scourt) + 순서(RAG 선행 vs Pack 선행) — Phase 3.
CASE_CATEGORIES 주석 "행정 추가 안 함(2026-06-27)" 뒤집기 — Phase 1b (case-creation 3축 신설 시).

도메인 타입 표·상세 fan-out 체크리스트(형사 69파일 대응)는 착수 세션 spec 으로 확장한다.
형사 도입 패턴 참조: ADR 0058 · packages/business-logic/src/cases/create.ts(CIVIL/CRIMINAL parity·criminalClientPosition 분기) ·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criminal/criminal-phase.ts(9단계 phase 모델·autoStamp).
사건번호 부호 정합: lib/legal/case-number.ts CASE_CODE_TABLE 이 행정 부호(구합·구단·누·두)를 이미 포함(전자소송 #4, ADR 0060) — Phase 1a 에서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