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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0006 — 판례 DB 접근 경로 · 승소 판단 구현 경계

2026-04-20

  • 상태: Accepted · Amended 2026-04-20 (Chair 지시: 엘박스·민간 DB 파트너 독립)
  • 날짜: 2026-04-20
  • 회의: #007 법고을·판례 DB 접근 실사 (Tier A, R1 → R3 자율 수렴, R2 생략)
  • 참여자: Chair (Claude 대리) · P1 변호사 · P8 리걸테크 도메인 · P12 AI 아키텍트 · P13 공공데이터 전문가 (신규) · P7 보안/컴플라이언스 (원격)
  • 선행 ADR: 0001~0005

Amendment 2026-04-20 요약​

Chair 지시: "우리 서비스는 엘박스와 협의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독립적입니다."

  • 엘박스·로앤비·인텔리콘 등 민간 판례 DB 계약·파트너십 경로 전면 제거
  • 공공 판례 DB 단독 포지션 — 국가법령정보 DRF Open API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 Phase 0 판례 RAG 는 법령·조문 단독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RAG 는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후 Phase 1+ 로 이관
  • 이전 §1·§4·§6·§9·§12·§13 의 민간 DB 관련 블록은 retracted (차후 Chair 재언급 시 재평가)

결정 (Amended)​

1. 판례 DB 접근 경로 — 공공 단독​

Phase 0 (Pack 1 착수, 0~4주):

  • 국가법령정보 DRF Open API — 즉시 발급 (1~2일), 법령·조문 실재성 검증 핵심
  • 조문·법령 RAG 인덱싱 (민법·형법·민사소송법 등 Pack 1 관련 법령, 수천 조문 단위)
  • 법고을 공식 협약 문의 공문 발송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9~12개월 시계, 결과 기대 없이 병행)
  • 사무소 기억 RAG (Tier 1, 내부 자료 — ADR 0002 참조)
  • 판례 본문 RAG 는 Phase 0 제외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후 도입

Phase 1 (18M):

  • 법고을 공식 협약 결과에 따라 조정. 성사 시 공공 판례 RAG 도입.
  • 민사 전반 확장 (조문·법령)
  • 증분 인덱싱 자동화 (주/월 단위, 국가법령정보 API)

Phase 2 (36M+):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상태 유지 (전제). 미성사 시 Phase 2 판례 RAG 범위 재검토.
  • 조문·법령 범위 전 민사로 확장

Phase 3 (Pack 5 + 집행 자동화):

  • 조문·법령·사무소 기억 RAG 기반으로 Pack 5·집행 자동화 RAG 컨텍스트 조립

Phase 4 (집단소송 도메인, 최후):

  • 판결문 대량 분석·배당 자동화 (법고을 공식 협약 필수 전제)

2. 접근 경로 금지 — 크롤링 전면 배제​

법적 근거 3중 리스크:

  • 저작권법 §6 편집저작물 (민간 DB 요지·키워드)
  • 부정경쟁방지법 §2-1(파)목 (타인 성과 무단 사용, 2023 이후 판례 강화)
  • 업무방해·이용약관 위반

Phase 0~2 전면 배제. 엔지니어 교육 + 금지 정책 문서화 필수.

3.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 규칙​

유형상용 이용변경너홀로 사용
1 (출처 표시)✅✅적합 — 임베딩·RAG 허용 해석 우세
2 (상업 금지)❌✅부적합 — 전 기능 무료라도 B2B SaaS 배포 위배 소지
3 (변경 금지)✅❌회색 — 임베딩을 변경으로 보는 보수 해석 시 금지. Phase 0 제외
4 (1+3)✅❌3유형 동일

Phase 0 대상: 유형 1 확인된 데이터만. 유형 미표기 (법고을 등) = 사용 금지 기본값.

4. 민간 라이선스 계약 — Retracted (2026-04-20)​

Chair 지시로 민간 판례 DB 파트너십·계약·협의 경로 제거. 차후 Chair 재언급 시 참고 레퍼런스용으로 git 히스토리에서 복원 가능.

5.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Amended 2026-04-20)​

순서 고정 (3건으로 축소):

  1. 공공누리 유형 확인 — 국가법령정보·법고을·대법원 각 데이터별. 유형 3·4 식별 시 임베딩 시 원문 고정 방침.
  2. 변호사법 §109 · AI 가이드라인 외부 자문 서면 의견서 — 승소 판단 구현 경계. 향후 분쟁 시 면책 자료.
  3. 크롤링 금지 정책 문서화 + 엔지니어 교육. 정보통신망법 §48 · 저작권법 §35의5 · 부정경쟁방지법 §2 양쪽 저촉.

4. 민간 DB 계약 외부 법률자문 — Retracted (2026-04-20), 민간 DB 경로 제거로 불필요.

  1. 재식별 스캐너 공공 판례 대응 강화 — k≥10 + 사건번호·금액·지명 조합 스캔. Phase 0 DoD 포함.

예산: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300만~700만 (2건 의견서 일괄, 민간 DB 계약 자문 제거로 축소).

6. 판례·법령 규모 Phase 별 (Amended)​

Phase대상규모근거
Phase 0 Pack 1조문·법령 단독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등)수천 조문판례 본문 RAG 제외, 법고을 협약 대기
Phase 1 민사 전반법고을 협약 성사 시 공공 판례 추가협약 결과에 따름민간 DB 경로 제거
Phase 2공공 판례 + 조문·법령 전 민사 확장법고을 범위소버린 AI 전환 시점
Phase 4집단소송 대비법고을 전체공공 판례 전면 의존

민간 DB 의존 0.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전까지 판례 본문 RAG 는 로드맵에서 보류.

7. RAG 컨텍스트 조립 (ADR 0005 §1 블록 9 구체화)​

top-K 10 K 분배:

docType=memory      tenantId=myTid     K=3  "내 사무소 자료" 뱃지
docType=publicCase  tenantId=PUBLIC    K=5  "대법원 판례"/"하급심" 뱃지
docType=statute     tenantId=PUBLIC    K=2  "법령" 뱃지

UI 뱃지 3종 분리 필수 (non-negotiable) — 사용자가 출처 식별 못하면 hallucination 책임 전가.

assertTenantFilter: tenantId=myTid OR tenantId=PUBLIC 외 쿼리 런타임 차단.

8. 3-part 분리 임베딩 — Phase 0 A/B 검증​

방식: 판례 1 문서 → 요지·판결이유·주문 3 벡터 분리 임베딩.

기대: 저장 3배 증가 vs recall 20~30% ↑ (판례 판결이유 교차 참조 정확도).

Phase 0 A/B 실험:

  • Pack 1 1,000건 샘플
  • 단일 vs 3-part 임베딩 recall@10 비교
  • recall +20% 이상 시 Phase 1 본격 적용
  • 저장 비용 Phase 2 240 GB 월 $60 추가 수용

9. 증분 인덱싱 파이프라인 (Amended — 공공 단독)​

소스주기파이프라인eng-day
국가법령정보 DRF API (조문·법령)월 1회Cloud Scheduler 02:00 KST → Cloud Run Job → embedding batch → Vector Index upsert초기 4·운영 0.5/월
법고을 (협약 성사 시, Phase 1+)분기협약 조건에 따름Phase 1 재산정
최근 3년 × 1.5 가중치-rerank 가중치2
Phase 0 총합 (조문·법령만)약 6 eng-day

민간 (엘박스) 증분 API — Retracted.

10. 승소 판단 구현 규칙 (변호사법 §109 경계)​

법정형: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대법 2007도9321).

허용/금지 매트릭스:

구분허용 (정보 제공)금지 (법률 조언)
통계"유사 판례 10건 중 원고 승소 8건" (원시 집계)"승소 확률 65%" (수치화된 확률)
주장"원고측 쟁점 3가지 초안""이 사건은 어렵습니다" (단정)
반대"피고 반박 가능 주장 2가지" (탐색)"소송 포기 권유"
대상변호사만 노출의뢰인 직접 노출 (Anti-Goal #3)

필수 구현 6:

  1. 고정 워터마크: "AI 초안 · 변호사 검토 필수 · 법적 판단 아님" — dismiss 불가 배너
  2. DocSignGate: 변호사 서명 (owner 2FA) 전 외부 송출 차단 (이메일·포털·PDF)
  3. 수치 금지 린트: AI 출력 /\d+%|확률|가능성/i 정규식 감지 시 자동 치환 or 생성 거부 (apps/web/lib/ai/compliance-filter.ts)
  4. ESLint 커스텀 룰: predictWinProbability·estimateWinChance 함수명 차단
  5. 포털 격리: 의뢰인 포털 승소 관련 필드 Server Action 필드 스트리핑
  6. 감사 로그 3년 보존: tenants/{tid}/auditLog/winrate — 변호사법 형사책임 기간

허용 구현 (결정론 집계, weight 0):

// 유사 판례 승소 통계 (AI 호출 없음)
interface SimilarCaseStats {
  total: number;
  won: number;
  partialWon: number;
  lost: number;
  settled: number;
  caseRefs: Array<{ caseNumber: string; outcome: Outcome; url: string }>;
}

표시: "유사 판례 10건 중 원고 승소 8건 · 일부 승소 1건 · 패소 1건" + 원본 링크 필수.

UX 치환 규칙:

Before (금지)After (허용)
승소 확률유사 판례 승소 분포
AI 추천 전략참고 판례 기반 초안
이길 가능성쟁점별 인용률 통계

기능명: strategyReport 유지 · 마케팅 카피 "사건 전략 브리핑" (간접 표현).

11. 재식별 방어 강화 (ADR 0005 §3 보강)​

  • 기본: k≥5 (ADR 0005 유지)
  • 고위험 문서 (금액 > 1억·소액 원고·판례번호 인용): k≥10 (ADR 0005 유지)
  • 공공 판례 내재화 한정 k≥10 추가 — P7 권고 수용 (법률 도메인 재식별 위험 구조 보수)
  • 자동 플래그 조합:
    • 지명(동 단위) + 금액(1천만+) + 날짜(월 단위)
    • 사건번호 + 법원 (자동 마스킹)
    • 직업 + 연령대 + 구 단위 지역
    • 판례번호 직접 인용
  • 스캐너: 월 1% 무작위 샘플 × 수동 검토 큐. 재식별 1건 발생 시 해당 카테고리 즉시 재구축.

12. Chair 우선 실행 (Amended 2026-04-20)​

  1.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확보 — 리걸테크 경험 필수. 공공누리·변호사법 §109 2건 일괄 의견서. 예산 300만~700만.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공식 문의 공문 발송 — ADR 0007 Superseded 반영으로 retracted (Chair 재언급 전까지). 3. 엘박스 스타터 계약 4월 내 체결 — retracted (서비스 독립 방침).

13. DPIA 2트랙 (Amended — Track C 제거)​

Phase 1 말 (18M) DPIA 수행 시:

  • Track A: 내부 사무소 기억 (Tier 1)
  • Track B: 공공 판례 내재화 (법고을 협약 성사 시)

Track C: 민간 라이선스 DB — Retracted, 민간 DB 경로 제거로 불필요.

재식별 시나리오 2종:

  1. 내부자 (엔지니어) 덤프 → 직무분리 + 감사로그 + 2인 승인
  2. 외부자 (IAM 오설정) → Vector Search restricts + 월 1회 IAM 감사

배경​

ADR 0005 §1 블록 9 (컨텍스트 조립) · 블록 11 (실재성 검증) 의 "공개 판례" 소스가 미확정. Phase 1 Pack 1 RAG 착수 전 공급처 결정 필수.

2026-04-20 Chair 자율 진행 위임 상태. Claude 대리 중재.

대안 검토​

판례 DB 접근 — 3 갈래 (Amended 2026-04-20)​

  • 원래 채택: 공공 + 민간 혼합 → Amended: 공공 단독 (Chair 지시로 민간 DB 파트너십 제거)
  • Phase 0 조문·법령만 (국가법령정보 DRF API), 판례 본문 RAG 는 법고을 협약 성사 후 Phase 1+
  • 대안 B: 민간 단일 (엘박스) — Retracted

크롤링​

  • 채택: 전면 배제
  • 대안: 부분 크롤링 → 저작권법·부정경쟁·업무방해 3중 리스크 · 발각 시 서비스 중단

판례 규모​

  • 채택: Phase 0 3만 5천 · Phase 1 15만 · Phase 2 50만+ 검토
  • 대안: 초기 100만 건 인덱싱 → 월 $3.5K × 12M = $42K "안 쓰는 문서" 태움 (P12 경고)

승소 판단​

  • 채택: 결정론 통계 집계 + AI 주관 판단 코드·UX 3중 차단
  • 대안 A: AI 승소 확률 %% → 변호사법 §109 저촉 법정형 7년
  • 대안 B: 승소 판단 전면 미구현 → 차별화 축 포기 (P1 경고)

결정 근거 (Amended 2026-04-20)​

  • Chair 지시: 엘박스·민간 판례 DB 독립 (2026-04-20). 민간 DB 경로 전면 제거.
  • 공공 판례 DB 단독 포지션: 국가법령정보 DRF API (조문·법령 즉시)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Phase 1+).
  • 변호사법 §109 절대선 (P7). 수치·권유·단정·의뢰인 노출 코드·UX 3중 차단.
  • 법적 검토 2건 Phase 0 착수 전 필수. 공공누리 유형 확인 + 변호사법 §109 외부 의견서 (면책 자료).
  • Phase 0 판례 RAG 범위 축소: 조문·법령 단독. 판례 본문은 법고을 협약 성사 후 Phase 1+ 도입.

Minority Report (반대의견 보존)​

P7 컴플라이언스 — 공공 판례 k≥10 전면 적용 권고​

"법률 도메인은 공공 가이드 k≥5 보다 보수. k≥10 권장."

현재 상태: k=5 기본 + 공공 판례 한정 k≥10 추가 수용. Phase 2 DPIA 시 전면 k≥10 재평가.

P13 공공데이터 — 법원행정처 공식 협약 성공률 50% 이하​

"9~12개월 소요·성공률 50% 이하. 제품 의존 불가."

Amended 수용 (2026-04-20): Chair 지시로 민간 DB 의존 제거됨.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전까지 판례 본문 RAG 자체를 로드맵 보류. Phase 0~1 는 조문·법령 RAG 단독으로 진행. 협약 성사 시 Phase 1+ 도입.

P8 도메인 — 로앤비 Phase 2 재검토​

"로앤비 5,000만~1억+. Pack 1 규모엔 과잉, Phase 2 확장 시 재검토."

Retracted (2026-04-20): 민간 DB 경로 전면 제거로 불필요.

P1 변호사 — Citation 100% 검증 요구​

"0.95 정확도로도 변호사 신뢰 얻기 어려움. 100% 검증 배지 필수."

현재 상태: ADR 0005 Citation Precision 0.95 hard gate 유지 + 실재성 3단 방어 (사건번호 대법원 HEAD + 조문 국가법령정보 API + 변호사 체크리스트). 99.9% 는 Phase 1 aspirational 목표.

후속 과제 (Amended 2026-04-20)​

이번 주 내 즉시 실행 (Chair 우선 1)​

  1.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확보 — 300만~700만, 2건 의견서 (공공누리 + 변호사법 §109)

법원행정처 공문 발송 · 엘박스 계약 — Retracted.

Phase 0 착수 전 (4주)​

  1. 공공누리 유형 확인 (국가법령정보·법고을·대법원)
  2. 국가법령정보 DRF API 키 발급 (1~2일)
  3. 변호사법 §109 외부 법률자문 서면 의견서 확보 (면책 자료)
  4. 크롤링 금지 정책 문서화 + 엔지니어 교육
  5. 재식별 스캐너 공공 판례 대응 강화 (k≥10 추가)
  6. apps/web/lib/ai/compliance-filter.ts 구현 (수치 금지 린트)
  7. ESLint 커스텀 룰 (predictWinProbability 함수명 차단)

Phase 0 Week 1~4 (약 10 eng-day — 판례 본문 RAG 제외로 축소)​

  1. 증분 파이프라인 (국가법령정보 Cloud Scheduler · 조문·법령 embedding batch)
  2. Pack 1 법령·조문 RAG 인덱싱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등 수천 조문)
  3. Vector Search restricts + namespace (statute tenantId=PUBLIC)
  4. UI 뱃지 2종 분리 컴포넌트 (사무소 기억 · 법령·조문)
  5. 승소 통계 결정론 집계 파이프라인 (사무소 기억 기반)
  6. DocSignGate 구현
  7. 감사 로그 tenants/{tid}/auditLog/winrate 3년 보존

Phase 1 (0~18M)​

  1. 법고을 공식 협약 진척도 점검 (성사 시 판례 본문 RAG 도입)
  2. 조문·법령 민사 전반 확장
  3. DPIA 2트랙 수행 (Phase 1 말 18M) — 내부 · 공공 (협약 성사 시 판례 포함)

Phase 2 (18~36M)​

  1.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마이그레이션
  2. 민간 의존도 50% 이하
  3. Tier 2 활성화 + 개인정보위 사전 협의

Phase 3 (36M+)​

  1. 법원 전자소송 API 연계 시 증분 실시간화

변경 이력​

  • 2026-04-20: 초안 작성 (Accepted). #007 R1 + R3 수렴 (R2 생략) 결과 반영. Claude 대리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