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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0006 — 판례 DB 접근 경로 · AI 출력 단정·예측 차단 경계

2026-04-20 · 근거 정정 2026-07-01

  • 상태: Accepted · Amended 2026-04-20 (Chair 지시: 엘박스·민간 DB 파트너 독립) · 근거 정정 2026-07-01 (§10 "§109 통칭" → 3갈래 실근거)
  • 날짜: 2026-04-20

2026-07-01 근거 정정 (lex 리서치 2026-06-29 반영) — 본 ADR 은 'AI 출력의 승소율·결과 단정 금지'를 통칭 "변호사법 §109 경계" 로 불러왔으나 부정확하다. §109 단독 근거는 주 사용자가 변호사인 한 본 규칙을 정확히 떠받치지 못한다. 실제 근거는 아래 3갈래다. §10 의 허용/금지 매트릭스 자체는 유효하되, 어느 규범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근거 문장만 정정한다. (§11 재식별 방어는 §109 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이므로 본 정정 대상 아님.) (코드 가드 compliance-filter.ts 는 2026-06-30 #3133 으로 별도 정밀화 — §10 참조.)

  1. 변호사법 §109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처벌) — 무자격자(비변호사)가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대행하면 처벌. 우리 주 사용자는 변호사이므로 이 조항이 "AI 가 승소율을 말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성형 AI 가 변호사 검토 없이 외부로 직출되면 "AI 가 법률사무를 취급" 한 모양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서명 게이트(DocSignGate)·변호사 전용 노출의 근거가 된다(아래 2 와 결합).
  2. 대법원 2026.2 리걸테크 판결 — 표준양식에 입력값을 자동 기입하는 것은 적법(기술적 도구)이나, 생성형 AI 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 → AI 생성물은 변호사 검토·서명을 거친 변호사의 작업물이어야 하며, 검토 전 외부 송출을 차단한다.
  3.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13) — 결과예측 표방 금지 + 승소율 부풀림 금지. 의뢰인 대면 표면(포털·광고·마케팅 카피)에 직접 적용. → "승소 확률 65%" 같은 수치·단정·예측을 의뢰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막는 1차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다(변호사법 §109 가 아니라).

요지: 변호사가 보는 화면의 쟁점·청구취지 정리는 §109 직접 대상이 아니다. 진짜 차단 대상은 ① 단정·수치·예측(→ 변협 광고규정 §4(13)) 과 ② 의뢰인 직접 노출·변호사 미검토 외부 직출(→ 대법 2026.2 + 변호사법 §109) 이다.

  • 회의: #007 법고을·판례 DB 접근 실사 (Tier A, R1 → R3 자율 수렴, R2 생략)
  • 참여자: Chair (Claude 대리) · P1 변호사 · P8 리걸테크 도메인 · P12 AI 아키텍트 · P13 공공데이터 전문가 (신규) · P7 보안/컴플라이언스 (원격)
  • 선행 ADR: 0001~0005

Amendment 2026-04-20 요약​

Chair 지시: "우리 서비스는 엘박스와 협의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독립적입니다."

  • 엘박스·로앤비·인텔리콘 등 민간 판례 DB 계약·파트너십 경로 전면 제거
  • 공공 판례 DB 단독 포지션 — 국가법령정보 DRF Open API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 Phase 0 판례 RAG 는 법령·조문 단독 (국가법령정보). 판례 본문 RAG 는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후 Phase 1+ 로 이관
  • 이전 §1·§4·§6·§9·§12·§13 의 민간 DB 관련 블록은 retracted (차후 Chair 재언급 시 재평가)

결정 (Amended)​

1. 판례 DB 접근 경로 — 공공 단독​

Phase 0 (Pack 1 착수, 0~4주):

  • 국가법령정보 DRF Open API — 즉시 발급 (1~2일), 법령·조문 실재성 검증 핵심
  • 조문·법령 RAG 인덱싱 (민법·형법·민사소송법 등 Pack 1 관련 법령, 수천 조문 단위)
  • 법고을 공식 협약 문의 공문 발송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9~12개월 시계, 결과 기대 없이 병행)
  • 사무소 기억 RAG (Tier 1, 내부 자료 — ADR 0002 참조)
  • 판례 본문 RAG 는 Phase 0 제외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후 도입

Phase 1 (18M):

  • 법고을 공식 협약 결과에 따라 조정. 성사 시 공공 판례 RAG 도입.
  • 민사 전반 확장 (조문·법령)
  • 증분 인덱싱 자동화 (주/월 단위, 국가법령정보 API)

Phase 2 (36M+):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상태 유지 (전제). 미성사 시 Phase 2 판례 RAG 범위 재검토.
  • 조문·법령 범위 전 민사로 확장

Phase 3 (Pack 5 + 집행 자동화):

  • 조문·법령·사무소 기억 RAG 기반으로 Pack 5·집행 자동화 RAG 컨텍스트 조립

Phase 4 (집단소송 도메인, 최후):

  • 판결문 대량 분석·배당 자동화 (법고을 공식 협약 필수 전제)

2. 접근 경로 금지 — 크롤링 전면 배제​

법적 근거 3중 리스크:

  • 저작권법 §6 편집저작물 (민간 DB 요지·키워드)
  • 부정경쟁방지법 §2-1(파)목 (타인 성과 무단 사용, 2023 이후 판례 강화)
  • 업무방해·이용약관 위반

Phase 0~2 전면 배제. 엔지니어 교육 + 금지 정책 문서화 필수.

3.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 규칙​

유형상용 이용변경너홀로 사용
1 (출처 표시)✅✅적합 — 임베딩·RAG 허용 해석 우세
2 (상업 금지)❌✅부적합 — 전 기능 무료라도 B2B SaaS 배포 위배 소지
3 (변경 금지)✅❌회색 — 임베딩을 변경으로 보는 보수 해석 시 금지. Phase 0 제외
4 (1+3)✅❌3유형 동일

Phase 0 대상: 유형 1 확인된 데이터만. 유형 미표기 (법고을 등) = 사용 금지 기본값.

4. 민간 라이선스 계약 — Retracted (2026-04-20)​

Chair 지시로 민간 판례 DB 파트너십·계약·협의 경로 제거. 차후 Chair 재언급 시 참고 레퍼런스용으로 git 히스토리에서 복원 가능.

5.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Amended 2026-04-20)​

순서 고정 (3건으로 축소):

  1. 공공누리 유형 확인 — 국가법령정보·법고을·대법원 각 데이터별. 유형 3·4 식별 시 임베딩 시 원문 고정 방침.
  2. 변호사법 §109 · AI 가이드라인 외부 자문 서면 의견서 — 승소 판단 구현 경계. 향후 분쟁 시 면책 자료.
  3. 크롤링 금지 정책 문서화 + 엔지니어 교육. 정보통신망법 §48 · 저작권법 §35의5 · 부정경쟁방지법 §2 양쪽 저촉.

4. 민간 DB 계약 외부 법률자문 — Retracted (2026-04-20), 민간 DB 경로 제거로 불필요.

  1. 재식별 스캐너 공공 판례 대응 강화 — k≥10 + 사건번호·금액·지명 조합 스캔. Phase 0 DoD 포함.

예산: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300만~700만 (2건 의견서 일괄, 민간 DB 계약 자문 제거로 축소).

6. 판례·법령 규모 Phase 별 (Amended)​

Phase대상규모근거
Phase 0 Pack 1조문·법령 단독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등)수천 조문판례 본문 RAG 제외, 법고을 협약 대기
Phase 1 민사 전반법고을 협약 성사 시 공공 판례 추가협약 결과에 따름민간 DB 경로 제거
Phase 2공공 판례 + 조문·법령 전 민사 확장법고을 범위소버린 AI 전환 시점
Phase 4집단소송 대비법고을 전체공공 판례 전면 의존

민간 DB 의존 0.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전까지 판례 본문 RAG 는 로드맵에서 보류.

7. RAG 컨텍스트 조립 (ADR 0005 §1 블록 9 구체화)​

top-K 10 K 분배:

docType=memory      tenantId=myTid     K=3  "내 사무소 자료" 뱃지
docType=publicCase  tenantId=PUBLIC    K=5  "대법원 판례"/"하급심" 뱃지
docType=statute     tenantId=PUBLIC    K=2  "법령" 뱃지

UI 뱃지 3종 분리 필수 (non-negotiable) — 사용자가 출처 식별 못하면 hallucination 책임 전가.

assertTenantFilter: tenantId=myTid OR tenantId=PUBLIC 외 쿼리 런타임 차단.

8. 3-part 분리 임베딩 — Phase 0 A/B 검증​

방식: 판례 1 문서 → 요지·판결이유·주문 3 벡터 분리 임베딩.

기대: 저장 3배 증가 vs recall 20~30% ↑ (판례 판결이유 교차 참조 정확도).

Phase 0 A/B 실험:

  • Pack 1 1,000건 샘플
  • 단일 vs 3-part 임베딩 recall@10 비교
  • recall +20% 이상 시 Phase 1 본격 적용
  • 저장 비용 Phase 2 240 GB 월 $60 추가 수용

9. 증분 인덱싱 파이프라인 (Amended — 공공 단독)​

소스주기파이프라인eng-day
국가법령정보 DRF API (조문·법령)월 1회Cloud Scheduler 02:00 KST → Cloud Run Job → embedding batch → Vector Index upsert초기 4·운영 0.5/월
법고을 (협약 성사 시, Phase 1+)분기협약 조건에 따름Phase 1 재산정
최근 3년 × 1.5 가중치-rerank 가중치2
Phase 0 총합 (조문·법령만)약 6 eng-day

민간 (엘박스) 증분 API — Retracted.

10. AI 출력 단정·예측 차단 규칙 (3갈래 근거)​

근거 정정 2026-07-01: 이 절은 종전 "승소 판단 구현 규칙 (변호사법 §109 경계)" 였다. 단정·수치·예측 차단의 1차 근거는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13)(결과예측·승소율 표방 금지)이고, 변호사 미검토 외부 직출 차단은 대법 2026.2 + 변호사법 §109 다. 문서 상단 정정 박스 참조.

변호사법 §109 법정형(참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대법 2007도9321). 단, 위 표·아래 매트릭스가 막는 "AI 단정·수치"는 §109 직접 대상이라기보다 §109 가 적용될 모양(AI 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외관)을 사전 차단하는 보수적 가드다.

허용/금지 매트릭스 (금지 열의 1차 근거 규범을 병기):

구분허용 (정보 제공)금지금지의 1차 근거
통계"유사 판례 10건 중 원고 승소 8건" (원시 집계)"승소 확률 65%" (수치화된 확률)광고규정 §4(13) 결과예측 표방
주장"원고측 쟁점 3가지 초안""이 사건은 어렵습니다" (단정)광고규정 §4(13) 결과예측 표방
반대"피고 반박 가능 주장 2가지" (탐색)"소송 포기 권유"대법 2026.2 (법률사무 취급)
대상변호사만 노출의뢰인 직접 노출 (Anti-Goal #3)광고규정 §4(13) + 변호사법 §109

코드 가드 정밀화 (2026-06-30, #3133 안 C) — apps/web/lib/ai/compliance-filter.ts 의 BANNED_PATTERNS 가 7→11 패턴으로 정밀화됐다. 종전엔 과민(FP: "확실해질 것" 차단)·누락(FN: "승소할 것"·"패소할 것"·"인용 가능성 70%" 통과) 이 둘 다 있었다. 정밀화 후 승패 단정·인용 가능성 수치는 차단하고 증거 보강 미래시제("입증이 확실해질 것")는 허용한다. lex 28개 경계문장 실측 FP/FN 0. 경계표 회귀 가드 = apps/web/lib/ai/__tests__/compliance-filter.test.ts. 패턴 목록 SSoT 및 정합은 인용 실재성 검증 문서 참조.

필수 구현 6:

  1. 고정 워터마크: "AI 초안 · 변호사 검토 필수 · 법적 판단 아님" — dismiss 불가 배너
  2. DocSignGate: 변호사 서명 (owner 2FA) 전 외부 송출 차단 (이메일·포털·PDF)
  3. 단정·예측 차단 린트: AI 출력에서 승패 단정·예측·수치를 감지해 생성 거부 (apps/web/lib/ai/compliance-filter.ts). 초기 설계의 나이브 패턴 /\d+%|확률|가능성/i 은 "가능성" 단독을 과민 차단(FP)했고 "승소할 것" 등 단정형은 누락(FN)했다 — 2026-06-30 #3133(안 C)으로 의미를 어간·목적어·권유 어미에 결박해 정밀화 (FP/FN 0, §10 매트릭스 하단·citation-verification 문서 참조). 1차 근거 = 광고규정 §4(13).
  4. ESLint 커스텀 룰: predictWinProbability·estimateWinChance·winProbability 등 식별자 차단 (선언+프로퍼티 키+멤버 접근, citation-verification 문서 참조)
  5. 포털 격리: 의뢰인 포털 승소 관련 필드 Server Action 필드 스트리핑 — 1차 근거 = 광고규정 §4(13)(의뢰인 대면 결과예측 금지) + 대법 2026.2
  6. 감사 로그 3~5년 보존: tenants/{tid}/auditLog/winrate — 변호사법 §109 형사책임 기간 대비

허용 구현 (결정론 집계, weight 0):

// 유사 판례 승소 통계 (AI 호출 없음)
interface SimilarCaseStats {
  total: number;
  won: number;
  partialWon: number;
  lost: number;
  settled: number;
  caseRefs: Array<{ caseNumber: string; outcome: Outcome; url: string }>;
}

표시: "유사 판례 10건 중 원고 승소 8건 · 일부 승소 1건 · 패소 1건" + 원본 링크 필수.

UX 치환 규칙:

Before (금지)After (허용)
승소 확률유사 판례 승소 분포
AI 추천 전략참고 판례 기반 초안
이길 가능성쟁점별 인용률 통계

기능명: strategyReport 유지 · 마케팅 카피 "사건 전략 브리핑" (간접 표현).

11. 재식별 방어 강화 (ADR 0005 §3 보강)​

  • 기본: k≥5 (ADR 0005 유지)
  • 고위험 문서 (금액 > 1억·소액 원고·판례번호 인용): k≥10 (ADR 0005 유지)
  • 공공 판례 내재화 한정 k≥10 추가 — P7 권고 수용 (법률 도메인 재식별 위험 구조 보수)
  • 자동 플래그 조합:
    • 지명(동 단위) + 금액(1천만+) + 날짜(월 단위)
    • 사건번호 + 법원 (자동 마스킹)
    • 직업 + 연령대 + 구 단위 지역
    • 판례번호 직접 인용
  • 스캐너: 월 1% 무작위 샘플 × 수동 검토 큐. 재식별 1건 발생 시 해당 카테고리 즉시 재구축.

12. Chair 우선 실행 (Amended 2026-04-20)​

  1.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확보 — 리걸테크 경험 필수. 공공누리·변호사법 §109 2건 일괄 의견서. 예산 300만~700만.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공식 문의 공문 발송 — ADR 0007 Superseded 반영으로 retracted (Chair 재언급 전까지). 3. 엘박스 스타터 계약 4월 내 체결 — retracted (서비스 독립 방침).

13. DPIA 2트랙 (Amended — Track C 제거)​

Phase 1 말 (18M) DPIA 수행 시:

  • Track A: 내부 사무소 기억 (Tier 1)
  • Track B: 공공 판례 내재화 (법고을 협약 성사 시)

Track C: 민간 라이선스 DB — Retracted, 민간 DB 경로 제거로 불필요.

재식별 시나리오 2종:

  1. 내부자 (엔지니어) 덤프 → 직무분리 + 감사로그 + 2인 승인
  2. 외부자 (IAM 오설정) → Vector Search restricts + 월 1회 IAM 감사

배경​

ADR 0005 §1 블록 9 (컨텍스트 조립) · 블록 11 (실재성 검증) 의 "공개 판례" 소스가 미확정. Phase 1 Pack 1 RAG 착수 전 공급처 결정 필수.

2026-04-20 Chair 자율 진행 위임 상태. Claude 대리 중재.

대안 검토​

판례 DB 접근 — 3 갈래 (Amended 2026-04-20)​

  • 원래 채택: 공공 + 민간 혼합 → Amended: 공공 단독 (Chair 지시로 민간 DB 파트너십 제거)
  • Phase 0 조문·법령만 (국가법령정보 DRF API), 판례 본문 RAG 는 법고을 협약 성사 후 Phase 1+
  • 대안 B: 민간 단일 (엘박스) — Retracted

크롤링​

  • 채택: 전면 배제
  • 대안: 부분 크롤링 → 저작권법·부정경쟁·업무방해 3중 리스크 · 발각 시 서비스 중단

판례 규모​

  • 채택: Phase 0 3만 5천 · Phase 1 15만 · Phase 2 50만+ 검토
  • 대안: 초기 100만 건 인덱싱 → 월 $3.5K × 12M = $42K "안 쓰는 문서" 태움 (P12 경고)

승소 판단​

  • 채택: 결정론 통계 집계 + AI 주관 판단 코드·UX 3중 차단
  • 대안 A: AI 승소 확률 %% → 변호사법 §109 저촉 법정형 7년
  • 대안 B: 승소 판단 전면 미구현 → 차별화 축 포기 (P1 경고)

결정 근거 (Amended 2026-04-20)​

  • Chair 지시: 엘박스·민간 판례 DB 독립 (2026-04-20). 민간 DB 경로 전면 제거.
  • 공공 판례 DB 단독 포지션: 국가법령정보 DRF API (조문·법령 즉시) +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Phase 1+).
  • 수치·권유·단정·의뢰인 노출 코드·UX 3중 차단 (P7 "§109 절대선"). 주: 당시 회의는 이를 통칭 "변호사법 §109" 로 기록했으나, 실제 1차 근거는 변협 광고규정 §4(13)(단정·예측) + 대법 2026.2(미검토 외부 직출)이다 — 2026-07-01 근거 정정 박스 참조.
  • 법적 검토 2건 Phase 0 착수 전 필수. 공공누리 유형 확인 + 변호사법 §109 외부 의견서 (면책 자료).
  • Phase 0 판례 RAG 범위 축소: 조문·법령 단독. 판례 본문은 법고을 협약 성사 후 Phase 1+ 도입.

Minority Report (반대의견 보존)​

P7 컴플라이언스 — 공공 판례 k≥10 전면 적용 권고​

"법률 도메인은 공공 가이드 k≥5 보다 보수. k≥10 권장."

현재 상태: k=5 기본 + 공공 판례 한정 k≥10 추가 수용. Phase 2 DPIA 시 전면 k≥10 재평가.

P13 공공데이터 — 법원행정처 공식 협약 성공률 50% 이하​

"9~12개월 소요·성공률 50% 이하. 제품 의존 불가."

Amended 수용 (2026-04-20): Chair 지시로 민간 DB 의존 제거됨.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전까지 판례 본문 RAG 자체를 로드맵 보류. Phase 0~1 는 조문·법령 RAG 단독으로 진행. 협약 성사 시 Phase 1+ 도입.

P8 도메인 — 로앤비 Phase 2 재검토​

"로앤비 5,000만~1억+. Pack 1 규모엔 과잉, Phase 2 확장 시 재검토."

Retracted (2026-04-20): 민간 DB 경로 전면 제거로 불필요.

P1 변호사 — Citation 100% 검증 요구​

"0.95 정확도로도 변호사 신뢰 얻기 어려움. 100% 검증 배지 필수."

현재 상태: ADR 0005 Citation Precision 0.95 hard gate 유지 + 실재성 3단 방어 (사건번호 대법원 HEAD + 조문 국가법령정보 API + 변호사 체크리스트). 99.9% 는 Phase 1 aspirational 목표.

후속 과제 (Amended 2026-04-20)​

이번 주 내 즉시 실행 (Chair 우선 1)​

  1.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확보 — 300만~700만, 2건 의견서 (공공누리 + 변호사법 §109)

법원행정처 공문 발송 · 엘박스 계약 — Retracted.

Phase 0 착수 전 (4주)​

  1. 공공누리 유형 확인 (국가법령정보·법고을·대법원)
  2. 국가법령정보 DRF API 키 발급 (1~2일)
  3. 변호사법 §109 외부 법률자문 서면 의견서 확보 (면책 자료)
  4. 크롤링 금지 정책 문서화 + 엔지니어 교육
  5. 재식별 스캐너 공공 판례 대응 강화 (k≥10 추가)
  6. apps/web/lib/ai/compliance-filter.ts 구현 (수치 금지 린트)
  7. ESLint 커스텀 룰 (predictWinProbability 함수명 차단)

Phase 0 Week 1~4 (약 10 eng-day — 판례 본문 RAG 제외로 축소)​

  1. 증분 파이프라인 (국가법령정보 Cloud Scheduler · 조문·법령 embedding batch)
  2. Pack 1 법령·조문 RAG 인덱싱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등 수천 조문)
  3. Vector Search restricts + namespace (statute tenantId=PUBLIC)
  4. UI 뱃지 2종 분리 컴포넌트 (사무소 기억 · 법령·조문)
  5. 승소 통계 결정론 집계 파이프라인 (사무소 기억 기반)
  6. DocSignGate 구현
  7. 감사 로그 tenants/{tid}/auditLog/winrate 3년 보존

Phase 1 (0~18M)​

  1. 법고을 공식 협약 진척도 점검 (성사 시 판례 본문 RAG 도입)
  2. 조문·법령 민사 전반 확장
  3. DPIA 2트랙 수행 (Phase 1 말 18M) — 내부 · 공공 (협약 성사 시 판례 포함)

Phase 2 (18~36M)​

  1. 법고을 공식 협약 성사 시 마이그레이션
  2. 민간 의존도 50% 이하
  3. Tier 2 활성화 + 개인정보위 사전 협의

Phase 3 (36M+)​

  1. 법원 전자소송 API 연계 시 증분 실시간화

변경 이력​

  • 2026-04-20: 초안 작성 (Accepted). #007 R1 + R3 수렴 (R2 생략) 결과 반영. Claude 대리 중재.
  • 2026-07-01: 근거 정정 (lex 리서치 2026-06-29 반영). §10 제목 "승소 판단 구현 규칙 (변호사법 §109 경계)" → "AI 출력 단정·예측 차단 규칙 (3갈래 근거)". "§109 = 승소율 금지" 통칭이 부정확함을 상단 정정 박스로 박제하고, §10 매트릭스 금지 열에 1차 근거 규범(변협 광고규정 §4(13) · 대법 2026.2 · 변호사법 §109) 병기. 코드 가드 #3133 안 C 정밀화(7→11 패턴, FP/FN 0) 반영. 회의 기록(결정 근거·후속 과제)은 원문 보존하되 정정 박스로 교차 링크. 코드 로직 변경 없음 (docs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