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서식·작성례 분석 → docgen 정합
날짜: 2026-06-15 목적: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양식모음(서식)·작성사례(표준 문구)를 분석해 (1) docgen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법원 표준에 grounding 하고 (2) 우리 DocKind 커버리지 갭과 확장 로드맵을 도출. 한 줄 본질 연결: "소송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 법원이 공시한 정답 문구로 생성 품질을 정합.
1. 요약 (TL;D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두 종의 공식 자산을 공개한다 — 양식모음(빈 서식 983건, 18분야, HWP+PDF)과 작성사례(청구취지·청구원인 표준 문구).
- 작성사례가 양식모음보다 전략적으로 더 가치 있다. 청구취지(이행의 소 7변형)·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우리 AI 가 변형 상황에서 즉흥 작문하던,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 적용 완료: 작성사례의 청구취지 7변형 +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docgen 프롬프트 grounding 으로 흡수했다 (
소장·지급명령·이혼소장). → 아래 §5 참조. - 커버리지: 우리 31 DocKind 는 본안 주요 서면(소장 변형·답변서·준비서면)과 핵심 보전·집행 일부를 덮는다. 법원 카탈로그가 드러내는 큰 공백은 보전처분 세부 변형·강제집행 본체·상소심 서면·증거/송달 절차다.
- 데이터 품질 주의: 작성사례 원본은 생각보다 작고 일부 누출 오류가 있다(§3). 가치는 양이 아니라 권위다.
2. 출처·방법·데이터 품질
| 항목 | 내용 |
|---|---|
| 양식모음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18분야 983건, HWP+PDF |
| 작성사례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5 — 민사 청구취지/청구원인, 가사·행정 청구취지 |
| 추출 방법 | 페이지는 WebSquare SPA. 양식 목록은 동일 오리진 JSON 엔드포인트(selectNboardList.on)에서 전량 1회 취득. 작성사례는 탭별 DOM 추출. |
| 추출 일자 | 2026-06-15 |
원본 데이터 품질(중요): 작성사례의 민사-청구취지 7행만 완전하다. 민사-청구원인은 대여금 1세트(3행)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청구취지 누출 오류, 가사·행정 청구취지는 각 1례뿐이다. 본 분석·grounding 은 정상 행만 채택했다.
3. 양식모음 — 18분야 983건 분포
| 분야 | 건수 | 우리 범위 |
|---|---|---|
| 가사 | 212 | ◐ 부분 |
| 법인회생 | 157 | ✗ 범위 밖 |
| 민사 | 114 | ◐ 부분 |
| 가족관계등록 | 77 | ✗ |
| 행정 | 67 | ✗ |
| 개인회생 | 59 | ✗ |
| 강제집행 | 57 | ◐ 부분 |
| 형사 | 50 | ✗(dormant) |
| 개인파산/면책 | 33 | ✗ |
| 신청 | 29 | ◐ 부분 |
| 소년·가정·아동보호 | 26 | ✗ |
| 후견등기 | 14 | ✗ |
| 일반회생 | 11 | ✗ |
| 법인파산 | 10 | ✗ |
| 정보공개청구 | 7 | ✗ |
| 특허 | 6 | ✗ |
| 장애인 사법지원 | 4 | ✗ |
| 독촉 | 1 | ◑ |
| (복수분야 공통 서식) | ~50 | 혼합 |
해석: 도산(법인·개인 회생/파산) 270+ 건과 가족관계등록 77 건이 큰 비중이나 우리 민사소송 범위 밖이다. 우리 범위(민사·가사·강제집행·신청·독촉) 안에서만 ~413건 — 31 DocKind 대비 확장 여지가 크다. 단, 다수가 변호사 손이 거의 안 가는 정형 신청서라 전량 템플릿화가 목표는 아니다.
4. 작성사례 — 청구취지·청구원인 표준 문구
법원이 공시한 이행의 소(금전) 청구취지 7변형:
- 기본형 · 2. 부대청구(이자) · 3. 기간별 이율 상이 · 4. 수인의 원고 · 5. 피고별 중첩·연대보증 · 6.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 7. 정기적 급부
청구원인 요건사실(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 금전 지급 사실 / (이자) 약정 사실 / (지연손해금) 변제기 도과 + 청구 근거.
이 중 4·5·6·7 변형은 기존 소장 프롬프트가 기본형 1패턴만 갖고 있어 AI 가 즉흥 작문하던 고위험 지점이었다.
5. 적용 완료 — 작성례 grounding
작성례를 순수 데이터 모듈 + docgen 프롬프트 주입으로 흡수했다.
- SSoT 모듈:
apps/web/lib/ai/court-drafting-examples.ts— 청구취지 7변형 + 청구원인 요건사실 + 가사/행정 1례를 구조화. 자리표시자(△·○) 보존으로 PII·창작 금액 무전파. - 주입:
apps/web/lib/ai/client.tsgenerateLegalDoc의systemInstruction섹션에buildCourtDraftingReference(docType)를 추가. RAG·exemplars 와 동일한 조건부 섹션 패턴. - 매핑:
소장→ 청구취지 7변형 + 청구원인 요건사실 /지급명령→ 신청취지 변형 /이혼소장→ 가사 표준 종결 형식. 관련 없는 docType 은 미주입. - 회귀 가드:
apps/web/lib/ai/__tests__/court-drafting-examples.test.ts— 데이터 무결성 + docType 매핑 + client.ts wiring(정의 있지만 호출 미연결 방지) 정적 invariant.
6. 커버리지 갭 — 우리 31 DocKind ↔ 법원
| 영역 | 우리 DocKind | 법원 대비 갭 |
|---|---|---|
| 본안 주요 서면 | 소장(+도메인 9변형)·답변서·준비서면·내용증명·지급명령 | 상소심(항소장·항소이유서·상고장·상고이유서)·반소장 미보유 |
|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각 1) | 대상별 변형 미보유 — 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담보취소(3종) |
| 강제집행 | 채권압류및추심·집행문·확정증명 | 집행 본체 미보유 — 부동산경매(강제/임의), 부동산인도명령(명도 후속!), 채권압류+전부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
| 절차 서면 | 보정서·증거신청·사실조회·기일변경·소취하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공시송달·감정신청 미보유 |
| 수임·정산·종결 | 위임계약서·소송위임장·수임료정산서·종결보고서 | (법원 비공개 — 사무소 내부 서류, 정상) |
| 형사 | 변호인선임서·의견서·양형자료 | dormant |
7. 확장 로드맵 (우선순위)
한 줄 본질 기여도 × 사용 빈도 기준. 1~6 전부 ship 완료(2026-06-15):
- ✅ 소액 청구취지·청구원인 양식 grounding 확장 (#2906) — 물품대금(매매)·노임 요건사실을
CIVIL_CAUSE_EXAMPLES에 편입(대여금 + 2종). 소장 grounding 자동 반영. - ✅ 부동산인도명령(#2903,
real-estate-delivery-order) — 명도 워크플로우의 끊긴 집행 단계. 민사집행법 §136.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904,
assignment-order) — 추심명령과 쌍. 회수 완주 핵심 분기. §229. -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2904,
asset-disclosure-petition·asset-inquiry-petition) — 집행 대상 재산 특정. §61·§74. - ✅ 상소심 서면(#2905,
appeal-petition·appeal-reasons-brief) — 본안 패소 후 다음 단계. §397. - ✅ 보전처분 신청취지 grounding(#2907) — 가압류 대상별(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 + 가처분 유형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신청취지 표준형을
가압류신청·가처분신청프롬프트에 grounding. DocKind 분할 대신 단일 유지 + 목적물별 grounding(정밀화).
ship 결과 DocKind 총계: 31 → 38 (부동산인도명령 1 + 회수 집행 3 + 상소 2). DocType 카탈로그 14 → 20.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단일 DocKind 유지하되 신청취지를 대상/유형별 grounding 으로 정밀화.
8. 주의 — 저작권·수집 방식
- 법원 서식은 통상 공공저작물이나, 대량 수집·재배포 전 저작권 정책(공공누리) 확인 필수. 본 작업은 재배포가 아니라 생성 grounding(소수 표준 문구의 구조 참조)이라 위험이 낮다.
- 작성사례(소수 표준 문구)는 수작업 적재로 충분해 스크래핑 리스크 자체를 회피했다. 양식모음 대량 수집은 법고을 직접 크롤링 금지 — 합법 등가 채널 원칙을 동일 적용한다.
- 본 분석은 하급심 판결문 scourt OpenAPI 보류 건과 무관하다 — 서식·작성례는 공개 다운로드 자산으로 데이터 종류·접근 난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