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탭 (대여금) 사용 가이드
본 가이드는 사건 상세 → 회수 탭 (대여금 사건의 debt 분기) 을 엑셀 대신 사용하는 실전 절차를 다룬다. 엔진 내부 로직·법적 근거는 채권 계산 엔진 스펙 문서 참조.
명칭 이력: ADR 0037 (2026-05-06) 로 별도 "채권계산" 탭은 회수 탭으로 흡수됐다. 외부에 공유한
?tab=debt-settlementdeep link 는 자동으로 회수 탭으로 정규화된다. 화면·기능·단축키 (r) 는 동일.
대상 사용자
- 변호사: 소장 청구취지·계산표를 직접 검증하고 싶은 경우
- 사무장: 대여·변제 입력·CSV 가져오기·스냅샷 저장을 실행하는 주 사용자
- Chair: 본 기능을 채택·dogfood 하는 의사결정 시
기본 흐름 (5분)
- 사건 상세 페이지 → 회수 탭 클릭 (대여금 사건은 자동으로 debt 분기 화면 진입)
- 대여 추가 — 원금·대여일·연이율·비고 입력 (최소 1건)
- 변제 추가 — 금액·변제일·(선택) 지정충당 입력 (없어도 됨)
- 탭 상단 4 카드 확인 — 남은 원본 / 누적이자 / 총 잔액 / 기준일
- 별지 (A4) 출력 버튼 → 수기 보완용 7 열 표 인쇄
- 스냅샷 저장 — 소장 제출 직전 라벨·메모와 함께 고정값 보존
지정충당이란 (민법 제476조)
변제자가 "이 돈은 원본에 충당해주세요" 라고 명시 지정한 경우, 법정충당 (민법 제479조, 이자 → 원본 순) 을 우회한다. 본 탭 변제 등록 시:
| 드롭다운 값 | 의미 |
|---|---|
| (미지정) | 법정충당 — 이자 먼저, 남는 돈만 원본 |
| 이자만 | 금액 전부를 이자에 충당, 초과분은 drop (지정 존중) |
| 원본만 | 원본 먼저, 남는 돈만 이자 |
실무 팁: 통상 미지정 유지. 채무자가 영수증에 "원본 변제" 를 명기한 건만 "원본만" 지정.
은행 CSV 가져오기
대량 입금 건을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한 번에 반영한다.
- 본인 은행 인터넷뱅킹 → 거래내역 CSV 다운로드
- CSV 내용 복사 (엑셀 붙여넣기 가능한 텍스트 전부)
- 회수 탭 → CSV 가져오기 모달 열기
- 은행 선택 (Phase 0 지원: 국민 · 우리 · 신한)
- CSV 붙여넣기 → 미리보기 로 분류 결과 확인
- 채무자 이름 입력 (선택, 입금인 매칭 정확도 향상)
- 적용 버튼 — 중복 (sourceHash) 자동 제외 후 일괄 등록
적용 안 되는 거래
- 채무자 이름과 전혀 다른 입금인
- "대출" · "환불" · "이자" 등 비 회수 거래 (적요 기반 제외)
- 이미 등록된 동일 건 (sourceHash 동일)
CSV 파서 3개 은행의 지원 범위·누락 케이스는 은행 CSV 파서 스펙 참조.
스냅샷 — 소장 제출 전 체크포인트
스냅샷은 특정 시점의 계산 결과를 고정 한다. 이후 변제가 추가돼도 스냅샷은 그대로 유지된다.
언제 저장하나
- 소장 제출 직전 — 청구취지 금액의 근거 고정
- 조정·화해 제시 전 — 상대방에게 제시한 조건의 기준
- 준비서면 작성 시 — 기준일 명시 (예: "2026-04-20 현재 금 X원")
diff 비교
스냅샷 2개를 체크박스로 선택 → 비교 버튼 → 4 지표 delta 카드:
- 미변제 원본 변동
- 미변제 이자 변동
- 총 잔액 변동
- 변제 건수 변동
실무 예: "소장 제출 시점 A 스냅샷" ↔ "판결 시점 B 스냅샷" 차이로 집행 단계 청구액 산정.
계산 탭 뷰 연필 아이콘
각 대여·변제 행 우측 연필 아이콘 → AddRecoveryModal 열기 → 수정·삭제. 별도 관리 페이지로 이동 없이 탭 안에서 전부 처리.
별지 (A4) 인쇄
별지 출력 버튼 → 브라우저 인쇄 다이얼로그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별지 레이아웃:
- 상단: 사건번호 · 채무자 · 기준일
- 본문: 7 열 표 (No · 날짜 · 구분 · 금액 · 이자충당 · 원본충당 · 남은원본)
- 하단: 수기 메모 여백 + 검토/결재 도장란 2 칸
법원 제출 시 법정 프린터 A4 에 그대로 붙이는 용도.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만 받고 원본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기준일엔 왜 원본이 줄지 않나?
민법 §479 — 이자 먼저 충당. 변제금이 누적 이자 총액보다 작으면 전액이 이자로 흡수. 원본은 불변.
Q. 대여일이 법정이율 개정 이전이면?
Phase 0 는 약정이율 기반만 계산. 법정이율 자동 전환은 Phase 1. 약정 없으면 직접 입력 (민사 연 5% / 상사 연 6%).
Q. 스냅샷 저장 후에 대여/변제를 수정하면?
원본 데이터는 변경되지만 스냅샷은 계산 당시 값 그대로 보존. 새 상태는 새 스냅샷을 저장해 computeSettlementDiff 로 비교 가능.
Q. 회수 탭 debt 분기에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배너가 떠요.
운영팀이 킬 스위치를 발동한 상태 (features.infraHardening.debtSettlement = false, ADR 0003). 계산 오류 감지 시 원격 1-click 롤백 경로다. 분기 본문 대신 destructive 배너가 렌더되고 CSV 가져오기·스냅샷 저장/삭제 모두 서버에서도 차단된다. 기존 데이터는 안전. 운영팀이 재활성화하면 즉시 복구. 긴급 시 Chair·운영팀에 문의.
다음 버전에서 올 것 (Phase 1)
- 법정이율 자동 전환 (대여일 기준 테이블)
- 소촉법 12% 판결 확정 이후 자동 적용
- 복수 대여 B방식 (잔액 정산) 옵션
- PDF 내보내기 (Vertex + 변호사 서명)
- 상대측 주장 반영 시뮬레이션 (What-if)
피드백: 본 가이드에서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Chair 또는 제품팀에 스크린샷과 함께 공유. 실전 edge case 는 곧 Ko-LegalQA 에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