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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3 — 부동산 사건 Product Spec

Phase 2 (24~30M) Pack 3 · 명도·차임·이전등기 3 종

항목내용
작성일2026-04-29
상태✅ 완전 구현 (PR-1 ~ PR-10, 2026-04-26)
작성 근거ADR 0023 Pack 3 부동산 사건 도메인 확장
roadmap 위치Phase 2 (24~30M)
Anti-Goal ComplianceADR 0001 "민사 외 = 형사·행정·IP" 미위반. 부동산은 민사 핵심

1. 개요​

Pack 1 임대차보증금 (lease-deposit) 은 임대인 →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로 단순. Pack 3 은 임차인·임대인·매수인·소유권자 4 자가 얽힌 복잡한 분쟁 을 3 도메인으로 분리.

3 도메인 분리​

  • real-estate-eviction — 명도 (부동산 인도 청구) — 임차 종료·무단점유 회복
  • rent-arrears — 차임·관리비 미납 — 민법 §163 ① 1호 (3 년 시효)
  • title-transfer — 이전등기 청구 — 매매·증여 후 미등기 (10 년)

각각 청구취지·시효·후속 집행 절차가 달라 enum 분리.

2. 핵심 차별 가치​

  • 명도 + 차임 결합 청구취지 — 한 사건에서 부동산 인도 + 미납 차임 동시 청구
  • 민사집행법 §258 강제집행 일관 흐름 — 명도 판결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Pack 1 집행 모듈 재사용)
  • 차임 schedule 패턴 — 매월 발생 정기 채권, Pack 2 양육비 schedule 재사용
  • 이전등기 형식 청구취지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식 결정론 빌더

3. 데이터 모델​

apps/web/types/case.ts CaseData 확장 필드 (모두 optional):

// PR-2 추가
propertyAddress?: string;             // 명도 대상 부동산 주소
propertyType?:                        // 부동산 유형
  | "residential"   // 주거용
  | "commercial"    // 상가
  | "land";         // 토지
tenancyStartDate?: string;            // 임대차 개시일
tenancyEndDate?: string;              // 임대차 종료일
evictionGrounds?: string;             // 명도 사유 (해지·기간만료·무단점유)
unpaidRent?: number;                  // 미납 차임
contractDate?: string;                // 매매·임대 계약 체결일 (이전등기 시 매매계약일)
propertyNote?: string;                // 사건 메모

recoveryType: "real-estate-eviction" | "rent-arrears" | "title-transfer" (3 enum).

4. 핵심 기능 (구현 완료)​

4.1 명도 청구취지 빌더 (PR-4)​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eviction-text.ts:buildEvictionComplaintText

기능: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미납 차임 결합: "피고는 원고에게 N원 및 인도일까지 월 N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강제집행 가능 명령 (가집행)

시효:

  • 명도 청구권 — 소유권 효과, 시효 X
  • 미납 차임 — §163 ① 1호 3년

4.2 차임 청구 빌더 (PR-5)​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rent-claim-text.ts:buildRentClaimText

기능:

  • 차임만 단독 청구 (명도 없이)
  • 양육비 schedule 패턴 재사용 — RentArrearsCard (PR-8)
  • 시효 §163 ① 1호 3년 자동 분기

4.3 이전등기 청구취지 빌더 (PR-6)​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title-transfer-text.ts:buildTitleTransferText

기능: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 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매매·증여 분기
  • 시효 10년 (§162 ①)

5. 사용자 여정​

명도 + 미납 차임 결합 청구​

  1. 사건 등록: recoveryType="real-estate-eviction" + 부동산 주소 + 임대차 정보
  2. PropertyInfoSection 에서 명도 사유 + 미납 차임 입력
  3. buildEvictionComplaintText → 결합 청구취지 자동
  4. DocKind eviction-complaint 에디터 진입 → 변호사 검토
  5. 판결 후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258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Pack 1 집행 재사용)

차임 단독 청구 (정기 schedule)​

  1. 사건 등록: recoveryType="rent-arrears"
  2. RentArrearsCard — 매월 차임 schedule 자동 생성
  3. 미납 누적 알림 → 차임 청구 소장
  4. 시효 §163 ① 1호 3년 임박 알림

이전등기 청구​

  1. 사건 등록: recoveryType="title-transfer" + contractDate 매매계약일
  2. buildTitleTransferText → 등기절차 이행 청구취지
  3. 판결 후 등기 — 등기소 단독 신청 (집행문 불필요)

6. DocKind (서류 유형)​

PR-7 추가:

  • eviction-complaint — 명도 소장
  • rent-claim — 차임 청구 소장
  • title-transfer — 이전등기 청구 소장

7. Anti-Goal (제외 항목)​

  • ✗ 명도 사유 AI 추천 (변호사 입력만)
  • ✗ 차임 정산 자동 계산 (KRW 정수 변호사 입력)
  • ✗ 등기 절차 자동 신청 (UI 안내만, 등기소 직접 신청)

8. 향후 확장 후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OCR 자동 인식 (소유권자·근저당 등)
  • 강제집행 시뮬레이션 (집행관 수수료·경매 일정 추정)
  • 임대차 갱신·차임 증액 분쟁 (Pack 1 lease-deposit 와 통합 검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