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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 4 — 상속 사건 Product Spec

Phase 2 (30~36M) Pack 4 ·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심판 2 종

항목내용
작성일2026-04-29
상태✅ 완전 구현 (PR-1·2·3·4·6·7·9·10, 2026-04-26)
작성 근거ADR 0026 Pack 4 상속 사건 도메인 확장
roadmap 위치Phase 2 (30~36M)
Anti-Goal ComplianceADR 0001 "민사 외 = 형사·행정·IP" 미위반. 상속은 민사·가사 영역

1. 개요​

상속 사건은 단기 시효 (1년) 가 변호사 사고 1순위. Pack 4 는 유류분 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 2 도메인을 분리해 시효·청구취지·절차를 정밀 분기.

2 도메인​

  • inheritance-share — 유류분 청구 (민법 §1117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inheritance-division — 상속재산분할 심판 (가사소송법 라류 — 협의 미합의 시 가정법원)

의도적 제외​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민법 §1019 3개월) — 절차 행위, 별도 모듈로 분리
  • 유언 효력 분쟁 — 빈도 낮고 사실관계 복잡, Phase 3 이후 검토

2. 핵심 차별 가치​

  • 단기 시효 (1년) 임박 알림 — 안 날 + 1년 시효 만료 D-30 자동 경고 (PR-8 dashboard 위젯)
  • 유류분 비율 자동 안내 — 민법 §1112 법정상속분 1/2 (직계비속·배우자) 결정론 표시
  • 3 트랙 절차 — 협의 분할 / 심판 분할 / 조정 (각 청구취지 다름)
  • Pack 2 가사 엔진 재사용 — 가정법원 라류 절차 라벨 공유

3. 데이터 모델​

apps/web/types/case.ts CaseData 확장 필드 (모두 optional):

// PR-2 추가
decedentName?: string;                // 피상속인 이름
deathDate?: string;                   // 상속개시일 (YYYY-MM-DD, 시효 기산점)
heirsKnownDate?: string;              // 안 날 (1년 시효 기산점, 유류분 전용)
estateValuationKrw?: number;          // 적극 상속재산 추산
specialBenefitKrw?: number;           // 특별수익 (생전 증여) 합계
forcedShareFraction?: number;         // 유류분 비율 (1/2 · 1/3)
heirCount?: number;                   // 법정상속인 수
divisionTrack?:                       // 분할 트랙
  | "consensus"   // 협의
  | "trial"       // 심판
  | "mediation";  // 조정
inheritanceNote?: string;             // 사건 메모

recoveryType: "inheritance-share" | "inheritance-division".

4. 핵심 기능 (구현 완료)​

4.1 유류분 청구취지 빌더 (PR-4)​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share-claim-text.ts:buildShareClaimText

기능: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액] 원을 지급하라" 형식
  • 유류분 부족분 = (적극상속재산 + 특별수익) × 유류분 비율 - 본인 수령분
  • 민법 §1112 법정상속분 1/2 (직계비속·배우자) · 1/3 (직계존속·형제자매) 결정론 분기

테스트: 10+ cases.

4.2 단기 시효 (1년) 엔진 (PR-5 + PR-8)​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inheritance-statutes.ts

시효 4 분기:

  • 유류분 청구 (단기) — heirsKnownDate + 1년 (안 날부터)
  • 유류분 청구 (장기) — deathDate + 10년 (상속개시일부터)
  • 상속재산분할 — 시효 X (형성권), 다만 점유자 시효취득 (§245) 변수
  •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Pack 4 외 별도 모듈)

P1 양보 불가: 단기 시효 (1년) 누락은 변호사 사고 사례 1순위. PR-5 + PR-8 dashboard expiring-statute 위젯이 D-30 자동 경고.

4.3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취지 (PR-6)​

위치: apps/web/app/(workspace)/cases/[caseId]/_lib/division-petition-text.ts:buildDivisionPetitionText

기능:

  • "피상속인 [망 ○○○] 의 상속재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 형식
  • 가사소송법 라류 사건 분기
  • 협의 분할 / 심판 분할 / 조정 트랙별 청구취지

5. 사용자 여정​

유류분 청구​

  1. 사건 등록: recoveryType="inheritance-share" +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 안 날
  2. InheritanceInfoSection — 적극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유류분 비율 입력
  3. 단기 시효 D-30 알림 — heirsKnownDate + 11개월 시점부터
  4. buildShareClaimText → 유류분 청구취지 자동
  5. DocKind inheritance-share-complaint 에디터 진입 → 변호사 검토

상속재산분할 심판​

  1. 사건 등록: recoveryType="inheritance-division" + 분할 트랙
  2. 협의 시도 (consensus) → 미합의 시 심판 트랙으로 전환
  3. buildDivisionPetitionText → 가정법원 라류 사건 청구취지
  4. DocKind inheritance-division-petition 에디터 진입

6. DocKind (서류 유형)​

PR-7 추가:

  • inheritance-share-complaint — 유류분 청구 소장
  • inheritance-division-petition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7. Anti-Goal (제외 항목)​

  • ✗ 유류분 비율 AI 추천 (민법 §1112 결정론만)
  • ✗ 상속재산 평가 자동 (변호사 입력값 기록)
  • ✗ 의뢰인 직접 매칭

8. 향후 확장 후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 모듈 (Phase 3 검토)
  • 유언 효력 분쟁 (Phase 3 이후)
  • 가사소송법 라류·마류 사건 일반화 (Pack 4 + 후견·실종선고 등 통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