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민사 전체 사건 유형별 규모 조사 + Pack 설계 순서
| 항목 | 내용 |
|---|---|
| 회차 | 3/10 |
| 개시일 | 2026-04-19 |
| Tier | B (전술·리서치 중심, 1회차로 완결 목표) |
| 진행 상태 | ✅ 완료 · 수렴 (2026-04-20) |
| 참여자 수 | 4인 (Chair · P3 · P8 · P11) — 발산 수행 3인 |
| 예상 산출물 | 민사 유형별 연간 사건 건수 표 · SAM 재계산 · Pack 우선순위 · Phase 2 범위 근거 |
| 선행 회의 | #002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R1 완료 폐회 — Vision "민사 전반" 확장 결정 |
Executive Summary (경영진 1분 독해)
- 목적: #002 에서 Chair 가 Vision 을 "민사 전반" 으로 확장 결정. 이번 회의는 실제 시장 데이터 로 Pack 설계 순서·SAM·Phase 2 확장 범위를 결정.
- 핵심 데이터: 대법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통계상 민사 전 유형 연간 사건 건수. 변호사 선임률·소액/단독/합의부 구분·지급명령 vs 본안 구분.
- 결정 목표: Pack 1 (현재 대여금) 이후 Pack 2~N 우선순위를 건수·변호사 선임률·서류 자동화 난이도 3축으로 서열화.
§1. 참여자 (Participants)
본 회의는 Tier B (전술·리서치 중심) 으로 4인 최소 구성.
참여자 카드
Chair (대표·의사결정권자)
- 회의 조정 및 최종 결정. 발산 수행자 아님.
P3. SaaS PM (7년차, 이미 #001·#002 참여)
- 이번 회의 역할: Pack 설계 원칙·로드맵 정렬·Anti-Goal 경계 확인. "건수 큼 ≠ Pack 우선순위" 원칙 견제.
- 이 안건의 관심사: (1) Pack 1→2→N 전환 조건 (2) 서류 자동화 복잡도 (3) "민사 전반" 범위의 제품 스토리 응축 가능성.
- 잠재적 편향: 기존 #002 R1 에서 "Pack 1 NPS 50+ 후 Pack 2" 주장 — 확장 속도 보수적.
P8. 리걸테크 도메인 전문 기획자 (이미 #001·#002 참여)
- 이번 회의 역할: 실제 통계 리서치 주도. 대법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통계·공공데이터 수치 수집·해석. 변호사 선임률·소송 유형별 특성.
- 이 안건의 관심사: (1) 이혼·상속·부동산·손해배상 등 기존 회수 밖 사건의 수치 (2) 민사 전반 카테고리 내부의 변호사법·규제 편차 (3) 페르소나 (a)~(e) 별 유형 분포.
- 잠재적 편향: 법리 복잡도 기준으로 Pack 난이도 평가 경향. 실사용자 빈도는 P1 (이번 회의 불참) 보조 필요 시점.
P11. 리걸테크·SaaS VC 파트너 (이미 #002 참여)
- 이번 회의 역할: TAM/SAM/SOM 재계산·투자자 관점 도메인 서열. 건수 + ARPU 가정 + 자본 효율성.
- 이 안건의 관심사: (1) 건수 대비 유효 SAM (변호사 선임률 반영) (2) 시리즈 A·B 까지 TAM 스토리 (3) Phase 2 확장의 Exit 시나리오 영향.
- 잠재적 편향: TAM 절대 크기 선호 → 소규모 틈새 유형 저평가 경향.
발산 수행 3인
- Chair 는 아젠다 확정자 역할, 발산 참여 안 함
- P3 · P8 · P11 이 독립 병렬 발산
이번 회의 불참여
- P1 변호사: 통계 조사 단계엔 불필요. 수치 확정 후 Pack 우선순위 결정 단계(R2 or 후속)에 합류.
- P6 Growth: 재무 시뮬레이션은 #004 본론.
- P12 AI 아키텍트: 기술 스택 무관 안건.
- P7·P13·P14: 각 전문 회의(#005~#008) 에서 등판.
§2. 회의 아젠다 (Agenda)
안건
민사 전체 사건 유형별 연간 규모를 실제 통계로 확정하고, Pack 설계 순서·Phase 2 범위·SAM 재계산의 근거 수치 집합을 만든다.
배경
- #002 에서 Chair 가 Vision 을 "민사 회수" → "민사 전반" 으로 확장 결정.
- 기존 #002 R1 합의(Pack 1 대여금 → Pack 2 공사대금·임대차·약정금) 는 Phase 1 범위로 보존. 본 회의는 Phase 2 범위의 실제 근거 수치 확보.
- "큰 로드맵" 3-Phase:
- Phase 1 (0~18M) 민사 회수 집중
- Phase 2 (18~36M) 민사 전반 확장 ← 본 회의의 초점
- Phase 3 (외부 조건) 법원 API·화상 재판
- AX 관점·Firebase AI Logic 필수 전제 유지.
조사 대상 사건 유형 (민사 전반)
- 회수 계열 (Phase 1 핵심): 대여금·공사대금·구상금·양수금·임대차보증금 반환·약정금·임금·용역대금
- 가사 계열: 이혼(협의·소송)·상속(협의·심판·유류분)·양육비·재산분할
- 부동산 계열: 명도·임료·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
- 손해배상 계열: 불법행위·교통사고·산업재해·명예훼손·계약위반 손해배상
- 기타 민사: 부당이득·주주·회사·신탁·지적재산권 민사
각 유형별 수집 지표
| 지표 | 용도 |
|---|---|
| 연간 신건수 (사법연감) | 시장 크기 절대치 |
| 1심·항소·상고 분포 | 실제 변호사 투입 단계 |
| 변호사 선임률 | 나홀로 소송 비율 제외한 유효 SAM |
| 소액·단독·합의부 분포 | 사건 복잡도 지표 |
| 지급명령 vs 본안 비율 | 회수 도메인 내부 분할 |
| 평균 청구금액 | ARPU 추정 간접지표 |
| 최근 5년 추세 | 성장·쇠퇴 시장 판단 |
| 서류 자동화 적합도 | 정형성·반복성 (질적 평가) |
논의할 결정 사항
- D1. Pack 우선순위 Top 5 — Phase 1 완료 후 Pack 2~6 서열.
- D2. Phase 2 시장 규모 계산 — TAM·SAM·SOM.
- D3. Anti-Goal 경계 재확인 — 민사 전반에서 제외해야 할 유형 (예: 회사·신탁·지적재산권 등 ICP 와 이격).
- D4. 자소(自訴) 비율 높은 유형 — 소액·지급명령은 변호사 SAM 밖 → 제품 우회 전략.
- D5. 다음 회의(#004) 로 넘길 수치 패키지.
진행 계획
- Tier B
- R1 (오늘): 3인 병렬 독립 리서치·분석. 각자 대법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오픈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민사 통계 연보를 바탕으로 수치 수집 + 해석.
- R2 (필요 시): Chair 주재 수치 검토·합의. Pack 우선순위 결정.
- R3 생략: Tier B 특성상 R2 에서 바로 결정문.
예상 산출물
- 민사 유형별 연간 건수 표 (15~20 유형)
- Pack 우선순위 Top 5 (근거 포함)
- Phase 2 TAM/SAM/SOM 수치
- #004 입력 패키지
§3. 회의 내용 (Proceedings)
§3.1 Round 1 — 독립 발산 (완료, 2026-04-19)
원칙: 3인 병렬 리서치·분석. 각자 타 역할 의견 모른 채 독립 사고.
한 줄 요약 (3인)
| 역할 | 핵심 입장 |
|---|---|
| P3 PM | "Pack 서열 Top 1 축 = 자동화 적합도 × ICP 일치. 건수는 2순위. Phase 2 경계 축소 — 부동산 + 손해배상 정형 + 상속·이혼 '계산' 한정 3갈래. 이혼은 재산분할만, 위자료·친권 배제. 회사·신탁·IP·비송·감정영역 제외." |
| P8 도메인 | "민사 본안 93만·지급명령 포함 210만. 회수 합산 76만, 전체 35~40%. SAM 축소 후 연간 변호사 선임 47만, SOM 33만. 유효 Phase 2 15유형 (회수 9 + 부동산 3 + 손배 3). 이혼은 Phase 3 별도 프로덕트. 법고을 DB 범위 5 |
| P11 VC | "Pack 7개 깔지 말고 3개(회수·이혼·부동산) Depth First. 민사 전반 SAM 1,320 |
주요 수치 집약 (P8 + P11)
민사 전체 규모 (사법연감 2023 기준, P8)
- 민사 1심 본안 통상 + 소액 + 단독 + 합의: ~93만 건
- 지급명령 ~120만 + 조정·독촉 포함: 총 ~468만 건
- 회수 계열 합산 (대여·양수·구상·약정):
76만 (전체 3540%) - 재판상 이혼 3.2만·선임률 78%
- 상속 심판 3,500 + 유류분 1,800 (↗↗ 고령화)
- 교통사고 손배 5.2만·선임률 88%
변호사 선임률 가중 후 SAM (P8)
| 카테고리 | 표면 건수 | 선임률 | 실제 선임 |
|---|---|---|---|
| 지급명령 | 120만 | ~12% | 14.4만 |
| 소액소송 | 60만 | ~18% | 10.8만 |
| 단독 민사 | 20만 | ~55% | 11만 |
| 합의부 민사 | 8만 | ~92% | 7.4만 |
| 가정법원 본안 | 5만 | ~75% | 3.8만 |
| SAM 합계 | 213만 | — | ~47만 |
ICP (5인 이하 송무) 70% 가정 SOM ~33만 건/년. 타깃 사무실 4,000~8,000.
Pack 별 VC 계산 (P11)
| Pack | 연 사건 | 수임 평균 | TAM | SAM(5인↓) | 3년 SOM |
|---|---|---|---|---|---|
| 1. 회수 | 45만 | 80~120만 | 400~550억 | 200~270억 | 20~35억 |
| 2. 공사·용역대금 | 12만 | 200~400만 | 280~480억 | 140~240억 | 10~20억 |
| 3. 이혼·가사 | 16만 | 350~500만 | 560~800억 | 280~400억 | 12~25억 |
| 4. 상속·유류분 | 5만 | 500~900만 | 250~450억 | 130~230억 | 5~12억 |
| 5. 부동산 | 20만 | 200~350만 | 400~700억 | 200~350억 | 8~18억 |
| 6. 손해배상·교통 | 25만 | 250~450만 | 620~1,100억 | 310~550억 | 8~20억 |
| 7. 근로·임금 | 8만 | 150~300만 | 120~240억 | 60~120억 | 3~6억 |
| 합계 | 2,630~4,320억 | 1,320~2,160억 | 66~136억 |
발언 전문
P3. SaaS PM (Pack 설계 원칙)
원초적 입장: Pack 우선순위 Top 1 축은 "자동화 적합도 × ICP 일치" 의 교집합. 건수(SAM) 2순위, 난이도 3순위. 이유: 무료 전환한 이상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AX 효능감" 이 투자자 지표가 됨. 반복 업무를 실제로 줄였다는 체험이 가장 선명한 유형이 Pack 1, 건수 많아도 비정형 협상 비중 커 AX 효능 증명 어려운 유형은 뒤로. Phase 1 의 "민사 회수 6종" 선택 이유도 건수가 아니라 엔진 재사용률.
Pack 설계 원칙 5개:
- 엔진 재사용률 우선 — 청구원인·이자계산·증거목록 75%+ 재사용 가능 유형을 연속 배치.
- 정형 서류 반복성 — 소장·준비서면·보정서 표준화된 유형 우선. 협상·감정·조정 비중 큰 유형 후순위.
- 변호사 선임률 게이트 — 선임률 40% 미만 유형은 Pack 제외 또는 "무료 공개 GTM" 격하.
- PII·감정 리스크 저위험 우선 — 이혼·성범죄 관련은 데이터 민감도 + 오답 시 감정 피해.
- Anti-Goal 경계 역산 — "법률 조언 AI 금지" 와 충돌하는 유형(상담 비중 큰 가사 초기)은 문서 생성·기한 관리 모듈에 한정, 자문 모듈 확장 금지.
Phase 1 경계 유지: R1 합의 6종 (대여금·공사대금·구상금·양수금·임대차보증금·약정금) 수정 불필요. 내부 우선순위: 대여금·공사대금 → 구상금·약정금 → 임대차보증금 → 양수금. 양수금은 대부업체 ICP 비중 높아 Phase 1 후반.
Phase 2 카테고리 평가:
| 카테고리 | 판정 | 근거 |
|---|---|---|
| 부동산 (명도·차임) | Go | 엔진 재사용률 최고, 정형성 높음, ICP 일치 |
| 손해배상 (교통·산재) | Go | 감정·과실비율 엔진 신규 필요하나 반복성·선임률 우수, 보험사 대응 정형 |
| 손해배상 (명예훼손·계약) | Pending | 명예훼손 변수 커서 정형성 낮음. 계약 손배는 Go 가능 |
| 상속 (유류분·재산분할) | Go (후순위) | 계산 엔진 자동화 효능 큼. 감정 분쟁·다수당사자로 협상 비중 → Pack 후반 |
| 이혼 (재산분할 한정) | Pending | 재산분할·양육비 계산 Go, 위자료·친권·면접교섭 No-Go. Pack 쪼개야 함 |
| 부당이득·주주대표 | Pending | 건수 SAM 확인 후 |
Anti-Goal 재확인 — 제외 유형: 회사법 소송(대형화·비정형), 신탁·지적재산권(ICP 이격), 비송사건, 가사 감정 영역(친권·면접교섭·위자료 산정), 소비자·집단소송(B2C).
자소 유형 처리: 소액·지급명령·이행권고는 변호사 SAM 밖. Pack 이 아니라 "무료 공개 도우미" GTM 채널로 분리. "소송 당사자 자가 진단 + 변호사 연결" 이 아닌 "공공 교육용 도구" 포지셔닝이면 Anti-Goal 회피.
Pack 순서 Top 5 (PM 제안):
| 순위 | Pack | 근거 |
|---|---|---|
| Pack 2 | 부동산 명도·차임청구 | 임대차보증금 Pack 엔진 85% 재사용, 정형성 최상 |
| Pack 3 | 손해배상 (교통·산재) | 선임률 높음, 과실·후유장해 엔진 신규 투자 가치 |
| Pack 4 | 상속 (유류분·재산분할 심판) | 계산 엔진 자동화 효능 선명 |
| Pack 5 | 이혼 재산분할 한정 | 위자료·친권 배제, AX 효능 증명 가능 |
| Pack 6 | 부당이득·약정 계약 손배 | 회수 Pack 엔진 연속, 변수 많아 후순위 |
서류 자동 생성 AX 효능 랭킹:
- 최상 (정형성 95%+): 부동산 명도·임대차보증금·대여금·양수금
- 상 (80%): 공사대금·구상금·교통사고·산재·유류분
- 중 (60%): 이혼 재산분할·부당이득·상속재산분할
- 하 (40% 이하): 이혼 위자료·명예훼손·회사 소송 → Pack 제외
Phase 2 경계 축소: "부동산 + 손해배상 정형 + 상속·이혼 계산 한정" 3갈래로 고정. 이혼·상속 통째로 넣으면 감정·협상 영역에서 AX 효능 증명 실패 위험.
#004 로 넘길 한 줄: "건수(SAM) 는 Pack 서열의 2순위. 유형별 (a) 변호사 선임률 (b) 건당 평균 서류 수 (c) 반복 서류 비율 세 수치를 받아야 Pack 2~6 서열 확정."
P8. 리걸테크 도메인 기획자 (통계 리서치)
원초적 입장: 민사 1심 접수 연간 470500만이지만 지급명령 120만·소액 60만·조정 제외 통상 본안은 ~93만. 민사 시장은 서류 건수 방대하나 변호사 선임 건수 SOM 30~35만으로 수축. 사법연감을 그대로 읽으면 과대평가 — 선임률 가중 후 유효 시장 기준 재계산해야 Phase 2 Pack 서열이 바뀜. 민사 전반 확장 타당하나, 가사·회사·IP 는 별도 도메인 — Anti-Goal 경계에 걸리는 세부 유형 분명히 존재.
연간 사건 건수 표 (사법연감 2023):
| 유형 | 신건수 | 선임률 | 소액/단독/합의 | 지급명령/본안 | 평균 청구 | 추세 |
|---|---|---|---|---|---|---|
| 대여금 | ~38만 | 25% | 60/35/5 | 70/30 | 1,800만 | ↗ (금리) |
| 공사대금 | ~4.2만 | 62% | 5/55/40 | 10/90 | 1.1억 | → |
| 구상금 | ~11만 | 35% | 50/45/5 | 55/45 | 3,500만 | ↗ |
| 양수금 | ~18만 | 18% | 75/25 | 80/20 | 600만 | ↘ |
| 임대차보증금 | ~3.8만 | 55% | 35/55/10 | 5/95 | 7,500만 | ↗ (전세사기) |
| 약정금 | ~9만 | 40% | 5/70/25 | 15/85 | 5,200만 | → |
| 임금 | ~2.3만 | 45% | 40/55/5 | 10/90 | 2,400만 | → |
| 용역·매매대금 | ~6만 | 50% | 35/60/5 | 30/70 | 4,000만 | → |
| 협의이혼 의사확인 | ~7.8만 | <5% | 가정법원 | — | — | ↘ |
| 재판상 이혼 | ~3.2만 | 78% | 가정법원 단독 | 본안 100 | 재산분할 2.8억 | ↘ |
| 상속 협의분할 (비송) | ~2만 | 30% | 가정법원 | — | — | ↗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3,500 | 85% | 합의 | — | 4.2억 | ↗ |
| 유류분 반환청구 | ~1,800 | 92% | 단독·합의 | 본안 100 | 3.5억 | ↗↗ |
| 양육비·재산분할 단독 | ~1.5만 | 60% | 가정법원 | — | — | → |
| 명도·건물인도 | ~4.5만 | 50% | 70/30 | 본안 100 | 1.2억 | ↗ |
| 차임청구 | ~2.1만 | 40% | 55/45 | 60/40 | 1,500만 | → |
| 소유권이전등기 | ~3.8만 | 70% | 50/50 | 본안 100 | 3.8억 | → |
| 경계·지분확정 | ~5,000 | 85% | 합의 | 본안 100 | — | → |
| 교통사고 손배 | ~5.2만 | 88% | 65/35 | 본안 100 | 5,500만 | ↘ (자차) |
| 불법행위 일반 | ~3.8만 | 65% | 60/40 | 본안 100 | 4,200만 | → |
| 산업재해 | ~7,000 | 82% | 단독·합의 | 본안 100 | 1.8억 | → |
| 명예훼손·인격권 | ~4,500 | 75% | 단독 | 본안 100 | 1,500만 | ↗ (SNS) |
| 계약위반 손배 | ~2.8만 | 55% | 70/30 | 본안 100 | 6,000만 | → |
| 부당이득 | ~6.2만 | 45% | 40/50/10 | 15/85 | 2,800만 | → |
| 주주·회사 | ~8,500 | 95% | 합의부 | 본안 100 | 대형 | → |
| 신탁 | ~1,200 | 98% | 합의부 | 본안 100 | 대형 | ↗ |
| 지재권 민사 | ~3,000 | 97% | 합의부 | 본안 100 | 대형 | ↗ |
핵심 해석:
- 회수 계열 합산 76만건, 전체 민사 본안·지급명령의 35~40% → 회수 도메인 여전히 주력
- 재판상 이혼 3.2만·선임률 78% — SAM 좁지만 단가 높음
- 유류분 1,800 건 ↗↗ (고령화)
- 교통사고 5.2만 — 자동차보험 합의로 소송 전 해결 80% → 빙산의 일각
SAM 축소 후 SOM: 연간 변호사 선임 민사건 ~47만 → ICP (5인 이하 송무) 70% ~33만 건/년. 사무실당 평균 수임 40~80건 → 타깃 사무실 4,000~8,000곳.
Phase 2 핵심 유형 Top 10: 대여금·공사대금·임대차보증금·명도·교통사고·약정금·부당이득·구상금·재판상이혼·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자동화 5등급:
- S (완전 자동화): 대여금·공사대금·양수금·구상금·지급명령
- A: 임대차보증금·약정금·임금·명도·이전등기·소유권
- B: 교통사고 손배·부당이득·불법행위·차임
- C (반자동): 재판상 이혼·상속 심판·유류분·계약위반 손배
- D (자동화 난): 회사·신탁·IP·경계확정 → Pack 제외
제외 권고: 가사(가사소송법 별도), 회사소송(ICP 엇갈림), 신탁(건수 1,200·ICP 엇갈림), 지재권(특허법원 별도), 비송사건, 경계·지분확정 → 유효 Phase 2 대상 15유형 (회수 9 + 부동산 3 + 손배 3).
Pack 설계 순서 (도메인):
- 회수 Pack (Phase 1, 9유형 묶음)
- 부동산 회수 Pack (보증금·임료·명도 3종)
- 교통사고 Pack (단독 가치, 5.2만·88%)
- 계약 분쟁 Pack (약정금·부당이득·계약 손배)
- 이전등기·물권 Pack (소유권이전·지분)
- 상속 Pack (협의분할·유류분·심판)
이혼은 별도 도메인 리스크로 Phase 3 신규 프로덕트 검토.
법고을 DB 범위 (→ #006 연결): 회수 한정 5~8만건 → 민사 전반 15유형 확장 시 35~45만건. Vertex AI Search 인덱스 비용 5~7배, 임베딩 재생성 ~400만원/회. #006 에서 증분 인덱싱·유형별 지연 로딩 논의 필요.
P11. VC 파트너 (TAM·SAM·SOM 재계산 + Exit)
원초적 입장: Chair 결정 후 내 #002 경고는 절반 유효, 절반 폐기. 유효: "민사 전반 + 전면 무료 = 로앤굿 재현" 여전히 A 데스밸리 리스크. 폐기: TAM 천장 논리 — 회수만으로는 B 벽 확정인데, 전반 확장은 B 스토리 살릴 수 있음. 단 조건부. Phase 2 를 번들 확장이 아닌 Pack 3~4개 깊이 침투로 실행하면 A→B 경로 뚫림. 확장 찬성, 속도 보수.
Pack 서열 Top 5 (VC 관점):
| 순위 | Pack | 3년 ARR (2~5% take) | A 스토리 | B 스토리 |
|---|---|---|---|---|
| 1 | 대여금·회수 | 8~15억 | A 앵커 | B 확장 베이스 |
| 2 | 공사·용역대금 | 4~8억 | A 보강 (B2B 법인) | B 앵커 확장 |
| 3 | 이혼·가사 | 5~10억 | 중립 | B 점프 (ARPU 최고, 장기화) |
| 4 | 부동산 (명도·등기) | 3~7억 | A 보강 (리테일) | B 스케일 |
| 5 | 상속·유류분 | 2~5억 | 중립 | B 고ARPU 보강 |
제외:
- 손해배상(교통) — 보험사·플랫폼(AXA·로톡 잔존) 록인 심각, 3년 내 뚫기 ROI 낮음.
- 근로 — TAM 작음 + 공단·노무사 경합.
이혼·상속 시나리오:
| 항목 | 이혼·가사 | 상속 |
|---|---|---|
| ARPU | 최고 (선임률 70%+·장기 12~24M) | 높음 |
| 도메인 | 가사소송법 별도 | 민사+가사 혼재 |
| 변호사법 34조 거리 | 가장 가까움 (매칭 유혹) | 중립 |
| 의뢰인 감정/PR 리스크 | 최고 (아동·배우자 노출) | 중 |
| VC 판정 | Phase 2 후반 (30M+), "관리 도구" 경계 엄격 | Phase 2 중반 OK |
이혼은 B 스토리 강력 훅이지만 A 포함은 반대. 상속은 Phase 2 중반 편입 가능.
Exit 재평가:
| 시나리오 | 3년 ARR | Exit 밸류 |
|---|---|---|
| 회수만 | 12~25억 | 300~800억 |
| 회수 + Pack 2~3개 | 30~55억 | 800~1,800억 |
| 민사 전반 7 Pack | 50~90억 | 1,200~2,500억 (실행 리스크 ↑) |
전략 투자자 경로:
- Thomson Reuters / LexisNexis: 한국 진입 교두보, 데이터셋·workflow 매수 관점. 밸류 1.5~2배 프리미엄. 민사 전반 필요.
- Clio / Harvey: 북미 집중, 한국 M&A 낮음. 제휴가 현실.
- 네이버·카카오·SKT B2B: B2B SaaS 편입, 밸류 800~1,500억.
- 대형 로펌(김앤장·광장): 과거 ALSP 인수 전무, 경로 아님.
Phase 2 시나리오 3개:
| 시나리오 | Phase 2 편입 Pack | 3년 ARR | Runway | A 투자 조건 | Anti-Goal 리스크 |
|---|---|---|---|---|---|
| A. 보수 | 이혼·상속 (+2) | 25~40억 | 40~50억 | 150~200억 밸류 | 낮음 |
| B. 표준 (VC 권고) | + 부동산·손해배상 (+4) | 40~65억 | 60~80억 | 200~300억 밸류 | 중 (손해배상 경합) |
| C. 공격 | + 회사·IP·신탁 (+7) | 55~90억 | 100억+ | 300~450억 밸류 | 높음 (34조·fragmentation·PR) |
투자 지표 시사점 (#004 선행) — 민사 전반 스토리는 "Pack 깊이" 를 더 강하게 요구:
| 지표 | A 요구 (회수만) | A 요구 (민사 전반) | B 요구 |
|---|---|---|---|
| 유료 사무소 | 300 | 500+ | 1,500+ |
| Pack 깊이 | 50+ | 80+ | 150+ |
| Net Retention | 110% | 120%+ | 130%+ |
| 변호사 NPS | 40+ | 50+ | 60+ |
| Pack 수 | 1 | 2~3 | 4~5 |
자소 유형: 소액·지급명령 = SAM 밖. 단 "대량 저단가 사건 관리 자동화" = Pack 1 하위 기능으로 편입 (독립 Pack 승격 반대).
Minority Report 재조정: #002 경고 중 "민사 전반 + 전면 무료 = 로앤굿" 은 부분 유효 (B2B SaaS 무료+도구는 B2C 매칭과 다른 게임, 단 34조 경계 재확인 필요). "국내 LP 민사 전반 이해 부족" 은 강하게 유효 — 전략 투자자 경로 우선.
전략 투자자 경로 구체화:
- 18M 시점 Thomson Reuters 한국 BD 접촉 (MOU)
- 24M SKT/KT B2B 엔터프라이즈 채널 pilot
- 30M Harvey·Clio 제휴
- 36M 전략 투자자 라운드 (국내 FI 병행)
Chair 용 한 줄: "Pack 7개 깔지 말고 3개(회수·이혼·부동산) 에 Depth First. 넓이로 죽은 ALSP 한둘이 아니다."
Phase 2 승인 조건 3종:
- 6M 마다 Pack 침투 깊이 KPI 게이트 (Pack 당 80+)
- 이혼 Pack 은 변호사법 34조 법률 검토 서면 필수
- 공격 시나리오 C 는 B 라운드 후 재논의
§3.2 Round 2 — Chair 결정 (완료, 2026-04-20)
#004 정체성 재정의 수렴 후 Chair 가 중재안 수용. 전 기능 무료 전제 재확인 (ADR 0002) 반영.
Chair 결정 5개 (D1~D5)
| # | 쟁점 | 결정 | 근거 |
|---|---|---|---|
| D1 | Pack 수 | 4 Pack + 1 feature | P11 "Depth First" 와 P3·P8 "Breadth" 절충. Pack 3개는 TAM 협소, 6개는 fragmentation |
| D2 | 이혼 Pack | Phase 3 별도 프로덕트 | P8 의견 채택. 가사소송법 별도 도메인, 변호사법 34조 리스크, 감정 PR 리스크 3중 경고 |
| D3 | 손해배상 (교통·산재) | Phase 2 후반 feature 한정 (독립 Pack 아님) | P11 "보험사 록인" vs P3·P8 "건수·선임률" 절충. 회수 엔진 위 경량 모듈 |
| D4 | Phase 2 경계 | 3 Pack + 1 feature (D1·D3 결합) | 민사 전반 중 실행 가능한 핵심만. 이혼·회사·신탁·IP·비송 배제 |
| D5 | 자소 유형 처리 | 둘 다 (Pack 1 feature + 무료 공개 도구) | 변호사 대량 사건 관리 자동화 + 자소 당사자용 GTM 채널 양수. 전 기능 무료 전제와 정합 |
Phase 구조 확정
Phase 1 (0~18M): 회수 도메인 집중
- Pack 1 — 회수 (통합): 대여금·공사대금·구상금·양수금·임대차보증금 반환·약정금 6종
- 내부 순서: 대여금·공사대금 → 구상금·약정금 → 임대차보증금 → 양수금 (P3 안)
- Pack 1 feature: 지급명령 자동 생성·소액재판 간소화 모듈 (자소 유형 대응)
Phase 2 (18~36M): 민사 전반 3 Pack + 1 feature
- Pack 2 — 부동산 회수: 명도·차임청구·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보증금 Pack 엔진 확장)
- Pack 3 — 계약 분쟁: 부당이득·계약위반 손해배상 (공사대금·약정금 Pack 엔진 확장)
- Pack 4 — 상속: 유류분 반환·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 고령화)
- 손배 feature (Phase 2 후반): 교통사고·산업재해 (회수 엔진 위 경량 모듈, 독립 Pack 아님)
Phase 3 (외부 조건 성숙 시 또는 Phase 2 성과 후)
- 이혼 별도 프로덕트 (가사소송법 별도 엔진 + 별도 ICP 검토)
- 법원 API·화상 재판 연계 (ADR 0001)
제외 명문화 (Anti-Goal 확장)
- 회사법 소송·신탁·지적재산권 민사·비송사건·경계확정
- 가사 감정 영역 (친권·면접교섭·위자료 산정)
- 소비자·집단소송 (B2C)
자소 유형 채널 설계 (D5)
Pack 1 내부 feature: 변호사가 월 대량 처리하는 지급명령·소액재판 자동화. Pack 1 깊이 증명 자산.
무료 공개 도구: 자소 당사자용 "지급명령 자가 작성 도우미" · "소액사건 절차 가이드". "공공 교육용 도구" 포지셔닝 (P3 제안), Anti-Goal "의뢰인 B2C" 회피.
- 변호사 유입 퍼널·SEO·브랜드 진입점 효과
- 변호사법 34조 (알선·광고) 경계 — 매칭 기능 없이 순수 교육 컨텐츠만
- ADR 0002 "전 기능 무료" 전제와 정합
무료 전제 반영 수정
R1 원안에서 "Pack 1 하위 기능 유지"·"Pro 전용 업셀" 언급 전면 철회 — ADR 0002 반영.
- 지급명령 자동화 = 전 사용자 무료 (Pack 1 feature)
- 손배 feature = 전 사용자 무료 (Phase 2 후반)
- 세대 간 지식 이전 = 전 사용자 무료 (#004 확정)
§4. 결과 (Outcomes)
§4.1 충돌 지점
🔥 R2 Chair 결정 대상
C1. Pack 수·속도 — 최대 쟁점
- P3: Top 6 (부동산·손배·상속·이혼·부당이득 + 계약)
- P8: Top 6 (부동산·교통·계약·이전등기·상속)
- P11: "Pack 3개에 Depth First" — 회수·이혼·부동산만
- → 3 vs 6 폭 차이. Phase 2 runway·Pack 깊이 KPI 와 직결.
C2. 이혼 Pack 포함 여부·시점·범위
- P3: Pack 5. 재산분할 한정 (위자료·친권 배제, Pack 쪼개기)
- P8: Phase 3 별도 프로덕트 (가사소송법 별도 도메인, Phase 2 제외)
- P11: B 스토리 훅, A 포함 반대 (Phase 2 후반 30M+, 관리 도구 경계 엄격)
- → 3자 확연히 다른 입장. Chair 결정 필요.
C3. 손해배상 (교통·산재) 포함 여부
- P3: Go (Pack 3, 손배 정형, 선임률 88%)
- P8: Top 10 포함 (교통 5.2만·산재 7,000)
- P11: 제외 — 보험사·플랫폼(AXA·로톡) 록인 심각, 3년 ROI 낮음
- → VC 홀로 반대. 시장성 vs 경쟁 지형.
C4. Phase 2 경계 폭
- P3: 3갈래 축소 (부동산 + 손배 정형 + 상속·이혼 계산 한정)
- P8: 15유형 (회수 9 + 부동산 3 + 손배 3)
- P11: 시나리오 B 표준 — 이혼·상속·부동산·손해배상 (4개 Pack)
- → 실행 범위 차이 큼.
C5. 이전등기·물권 Pack 독립 여부
- P3: 암묵 제외 (Pack 6 까지 포함 안 함)
- P8: Pack 5 독립 (3.8만·선임률 70%)
- P11: 부동산 Pack 에 묶음
- → 독립 Pack vs 부동산 묶음.
🟡 세부 충돌 (R2 확정 필요)
C6. 자소 유형 처리 채널
- P3: "무료 공개 GTM 채널" (공공 교육용 도구 포지셔닝)
- P8: "유료 SaaS SAM 제외 + 무료 공개 도구"
- P11: "Pack 1 하위 기능 유지" (독립 Pack 반대)
- → 방향은 같으나 구현 층위 다름.
C7. SAM/SOM 지표 체계 통합
- P8: 건수 기준 (SAM 47만·SOM 33만 사건)
- P11: 금액 기준 (SAM 1,320
2,160억·SOM 66136억 원) - → 차원 다른 수치. #004 입력으로 통합 정리 필요.
C8. 양수금 포지션
- P3: Phase 1 후반 (대부업체 ICP 이격)
- P8: Phase 1 회수 Pack 내 포함 (18만 건·선임률 18%)
- P11: Pack 1 앵커
- → Phase 1 내부 우선순위 조정.
§4.2 합의된 지점
- ✅ Phase 1 회수 6종 유지 (대여금·공사대금·구상금·양수금·임대차보증금·약정금)
- ✅ 제외 유형: 회사 소송·신탁·지재권·비송사건·경계확정 (ICP 이격 + Anti-Goal)
- ✅ 가사 감정 영역 제외 (친권·면접교섭·위자료 산정 — 법률 조언 AI 경계)
- ✅ 자소 유형(소액·지급명령)은 Pack 아님 — 무료 공개 도구 or Pack 1 feature 로 처리
- ✅ Pack 깊이 우선, 넓이는 후순위 — P11·P3 공통 원칙
- ✅ 유류분 사건 ↗↗ (고령화) — 상속 Pack 성장성 지지
- ✅ 민사 전반 SOM 현실: 건수 33만 / 금액 66~136억
- ✅ Exit 가치: 회수 + Pack 2~3 = 800~1,800억 레인지
- ✅ 법고을 범위 확장: 회수 5
8만 → 민사 전반 3545만 (→ #006 입력) - ✅ 전략 투자자 경로: Thomson Reuters → SKT/KT → Harvey/Clio 단계적 (→ #004 입력)
- ✅ 무료 공개 GTM 채널 전략성 인정 (변협 관련 34조 리스크는 별도)
§4.3 최종 결정 (Chair 결정 대상)
Tier B 특성상 R3 없이 R2 Chair 결정으로 마무리. 아래 5개 결정이 필요합니다.
| 결정 | 옵션 | 영향 |
|---|---|---|
| D1. Pack 수 | 3개 (P11) / 6개 (P3·P8) / 4개 (중재) | Phase 2 runway·팀 규모·투자 지표 |
| D2. 이혼 Pack | Phase 2 중반 / 후반 / Phase 3 별도 | ARPU·변호사법 34조·PR 리스크 |
| D3. 손해배상 (교통·산재) | Pack 포함 / 제외 | 건수 5.2만·선임률 88% vs 보험사 경쟁 |
| D4. Phase 2 경계 | 3갈래 / 4갈래 / 6갈래 | 36M ARR 목표·투자 지표 도달성 |
| D5. 자소 유형 채널 | Pack 1 feature / 무료 공개 도구 / 둘 다 | GTM 전략·34조 리스크 |
§4.4 #004 로 넘길 입력 패키지 (D1~D5 결정 후 확정)
고정 수치:
- 민사 SOM: 건수 33만·금액 66~136억 (3년 도달)
- 타깃 사무실: ICP 5인 이하 4,000~8,000곳
- Pack 깊이 A 요구치: Pack 당 80+ 사건 (P11)
- 전략 투자자 타임라인: 18M Thomson Reuters BD → 24M SKT/KT → 30M Harvey·Clio → 36M 라운드
가변 (D1~D5 결정 후):
- Phase 2 Pack 서열·수
- 3년 ARR 목표
- Runway 소요·투자 라운드 규모
법고을 파급 (#006 으로):
- DB 내재화 범위: 회수 5
8만 → 전반 3545만 (Pack 결정에 따라 조정) - 인덱스 비용·임베딩 증분 전략 논의 필요
진행 기록
| 회차 | 상태 | 일자 | 산출 |
|---|---|---|---|
| R1 (3인 병렬 발산) | ✅ 완료 | 2026-04-19 | 3인 수치·Pack 서열, 8개 충돌, 11개 합의 |
| R2 (Chair 결정) | ✅ 완료 | 2026-04-20 | 중재안 수용: D1 4 Pack · D2 이혼 Phase 3 별도 · D3 손배 feature 한정 · D4 3 Pack+1 feature · D5 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