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법고을·판례 DB 접근 실사

항목	내용
회차	7/10
개시일	2026-04-20
Tier	A (기술·법적 복합, Phase 1 Pack 1 RAG 선행)
진행 상태	✅ 완료 · 수렴 · ADR 0006 발행 (2026-04-20)
참여자 수	5인 (Chair · P1 · P8 · P12 · P13 신규 · P7 원격)
예상 산출물	판례 DB 접근 경로 결정 · 라이선스 예산 · 내재화 스펙 · 승소 판단 활용 원칙 · ADR 0006
선행 ADR	0001~0005

Executive Summary (경영진 1분 독해)

Phase 1 Pack 1 RAG 파이프라인 (ADR 0005 §1 블록 9·11)이 "공개 판례" 를 컨텍스트로 쓰려면 소스 확정 필요. 현재 ADR 0005 는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법고을/엘박스 라이선스 병행" 언급만.
선택 3갈래: (A) 공공 접근 (법고을 공식 협약·국가법령정보 API) · (B) 민간 라이선스 (엘박스·로앤비) · (C) 혼합
승소 판단 전략 활용 은 Anti-Goal #2 "법률 조언 AI" 경계와 충돌 가능 — 기술 구현 이전에 허용 범위 먼저 확정.

§1. 참여자 (Participants)

기존 풀 재소환 (4인)

P1. 송무 변호사

이번 회의 역할: 판례 인용 실무·승소 판단 현장·재판부별 관행. "어떤 판례 DB 가 변호사 실사용에 필수인지" 판정.
관심사: (1) Mata v. Avianca 같은 인용 오류 방어 (2) 대법원·하급심 커버리지 (3) 엘박스 vs 로앤비 체감 차이.

P8. 리걸테크 도메인 전문가

이번 회의 역할: 라이선스 협상 전략·민간 DB 비용 구조·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경계.
관심사: (1) 공공누리 vs 민간 2차 저작물 구분 (2) 재배포·임베딩·벡터 저장권 조항 (3) 경쟁 리걸테크 라이선스 관행.

P12. AI 아키텍트

이번 회의 역할: 내재화 기술 스펙 (Vector Search 인덱싱·임베딩·증분 업데이트·비용). ADR 0005 파이프라인 정합.
관심사: (1) 판례 DB 임베딩 크기 (2) 증분 인덱싱 전략 (3) RAG 컨텍스트 조립 시 공공 vs 내부 기억 우선순위.

원격 자문 (1인)

P7. 보안/컴플라이언스 DPO

이번 회의 역할: 판결문 재식별 리스크·개인정보 보호·변호사법 제26조 적용 범위 원격 자문.

신규 소환 (1인)

P13. 공공데이터·법원행정처 협력 전문가

직업·소속: 공공데이터 컨설팅 8~~12년. 법원행정처·법제처·개인정보위·KISA 자문 레퍼런스. 최근 3~~5년 공공 API 협약·민관 데이터 파트너십 다수.
경력: 공공누리 라이선스 분쟁 사례·대법원 오픈데이터 워킹그룹 참여·KISA 공공데이터 위원회 자문·행정심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전문 분야:
- 공공 API 공식 협약 (MOU·이용 약관·재배포 조항)
- 공공누리 1·2·3·4 유형 실무 해석
- 크롤링의 법적 경계 (저작권법 제24조의2 데이터 마이닝 예외)
- 대법원·법원도서관·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창구 담당자 네트워크
- 민간 리걸테크 (엘박스·로앤비·인텔리콘) 라이선스 구조
이번 회의 역할: 법고을 공식 벌크 접근 가능성 실사 + 민간 라이선스 협상 전략 + 공공누리 재배포 경계.
성향: 실무·관계 기반. "협상 가능 범위" 와 "결재 라인" 언어로 판단.
강점: 공공 DB 담당자 직접 컨택 경험. 민관 협력 선례 축적.
맹점: AI·기술 디테일은 P12 에 위임. 순수 기술 내재화 설계에는 관여 낮음.
이 안건의 관심사: (1) 법고을 벌크 API 공식 협약 가능성 (2) 민간 라이선스 계약 조항 (임베딩·벡터·재협상) (3) 공공-민간 혼합 전략.
잠재적 편향: 공식 협약 선호 (민간 라이선스에 보수적). 정부 사업 연계 제안 경향.

Chair

의사결정·ADR 0006 서명 (Chair 부재 시 Claude 대리 중재).

이번 회의 불참여

P2·P3·P4·P5·P6·P9·P10·P11·P14·P15·P16·P17: 각자 전문 회의에서 등판.

§2. 회의 아젠다 (Agenda)

상위 안건

Phase 1 Pack 1 RAG 파이프라인의 "공개 판례 소스" 확정. ADR 0005 §1 블록 9 (컨텍스트 조립) · 블록 11 (실재성 검증) 의 판례·조문 데이터 공급처 결정.

전제 (ADR 0001~0005)

Firebase AI Logic (Gemini) → 소버린 AI 전환 대비 (대체 provider 금지)
Vector Search 단일 인덱스 + docType namespace 논리 분리 (publicCase 는 tenantId=PUBLIC)
Anti-Goal #2 "법률 조언 AI ✗" — 판단·권유·대리 금지, 초안·요약·검색 OK
비식별화 4단 + 재식별 스캐너 (판결문 자체 비실명본이어도 조합 재식별 리스크)
Citation Precision 0.95+ hard gate (Phase 0) → 실재성 3단 검증 (사건번호·조문·체크리스트)

논의할 4축

Q1. 공공 접근 경로 실사

법고을 (법원도서관) 공식 벌크 API 제공 여부 (2026-04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스크래핑 법적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Open API 스펙·쿼터·법령/판례 커버리지
공식 협약 가능성 (대법원·법원도서관 MOU·법원행정처 연계)
공공누리 1~4 유형별 재배포·상업 이용·임베딩 벡터 저장권

Q2. 민간 라이선스 평가

엘박스·로앤비·인텔리콘 월 라이선스 비용 (예상 월 300~800만원, P12 R1)
계약 조항 체크:
- 임베딩 벡터 생성·저장 허용 여부
- 계약 해지 시 벡터 폐기 의무
- 재협상 주기·가격 인상 방어
- 사무소 tenant 간 격리 보장
저작권법 제7조 (판결문 저작권 없음) · 2차 저작물 (편집·요지·키워드 민간 가공) 경계

Q3. 내재화 기술 스펙

판례 규모: 대법원 30~~40만 건 · 하급심 비실명 공개분 150~~200만 건
Vector Search 인덱스 비용 (P12 R1: 월 $1,200~1,500)
증분 인덱싱 (월 1회 · 법원 공개 주기 맞춤)
RAG 컨텍스트 조립 시 "내 사무소 기억" vs "공공 판례" 우선순위·뱃지 분리 (ADR 0005 §1 블록 9)
소버린 AI 전환 시 재임베딩 비용 (100만 문서 $1,200, P12 R1)

Q4. 승소 판단 전략 활용 (Anti-Goal 경계)

허용 범위:
- 유사 판례 검색·요약 (정보 제공)
- 쟁점 추출·참조조문 매칭
- 과거 판례 승소율 통계 (객관 정보)
금지 범위:
- "이 사건 이길지 말지" AI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저촉)
- 의뢰인 직접 노출 (Anti-Goal #3)
- 승소 확률 수치 제시 (AI 과장·법률 조언)
UX 경계: 변호사 검토 전 외부 송출 차단
전략 보고서 (weight 3) 와 승소 판단의 구분

진행 계획

Tier A, 2~3회차
R1: 5인 병렬 발산
R2: (필요 시) 라이선스 협상 전략·Anti-Goal 경계 크로스 토크
R3: 수렴·ADR 0006 발행

예상 산출물

판례 DB 접근 경로 결정 (공공/민간/혼합)
민간 라이선스 예산·조항 체크리스트
내재화 기술 스펙 (인덱스 크기·비용·증분 전략)
승소 판단 활용 원칙 (허용/금지 매트릭스)
ADR 0006

§3. 회의 내용 (Proceedings)

§3.1 Round 1 — 독립 발산 (완료, 2026-04-20)

한 줄 요약 (5인)

역할	핵심 입장
P1 변호사	법고을 사용 분기 1~~2회·대법원 포털 월 10~~20회·엘박스 개인 개업 70% de-facto 표준. 지불 한계 월 10만. 내재화 = Killer (별도 구독 불요). Pack 1 핵심 50~80건 · 500건이면 95% 커버 · 업데이트 월 1회. pin-cite + 해시 검증 배지 UX. 승소 확률 수치 강한 거부. 허용: 유사 판례 통계·쟁점·반대 주장. 금지: "승소 확률 65%"·"소송 하지 마세요". 기능명 `strategyReport` 유지·카피 "사건 전략 브리핑".
P8 도메인	법고을 공식 벌크 미공개 확정. 크롤링 3중 리스크 (저작권·부정경쟁·업무방해) — Phase 0 금지. 공공누리 1유형 임베딩 허용·2유형 금지·3·4유형 회색. 연 라이선스: 엘박스 3,000~~6,000만·로앤비 5,000만~~1억+·인텔리콘 협상. 계약 조항 10개 체크: 임베딩 권리·해지 폐기·재협상·가격 인상 상한·tenant 격리·종속 분산. Pack 5개 총 3만 7천건. 공공+민간 혼합 전략. UX 치환: "승소 확률" → "유사 판례 승소 분포".
P12 AI 아키텍트	규모별 월 비용: 3.5만 ~$280 · 15만 ~$1,050 · 100만 ~$3,500. 과잉 투자 경고: Phase 1 천장 15만, 50만+ Phase 2 로 미루기. RAG K 분배 사무소 3 + 공공 5 + 법령 2. 3-part 분리 임베딩 Phase 0 A/B (저장 3배 vs recall 20~30% ↑). 민간 라이선스 3조건 non-negotiable: 증분 API·벡터 생성권·해지 폐기 자동화. 승소 판단 코드 차단: `predictWinProbability` ESLint 금지·`predictionMode: false` 하드코딩.
P13 공공데이터 전문가 (신규)	법고을 공식 벌크 미공개 재확인. 공식 협약 9~12개월·성공률 50% 이하. 로앤비·엘박스도 공식 MOU 아닌 기증·공공 수집 조합. 협약 필요 서류: ISMS-P·DPIA·재배포 금지 서약. 엘박스 시리즈 B 직후 = 협상 타이밍 양호. Chair 우선 실행 3: (1)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공식 문의 즉시 발송 (2) 엘박스 임베딩 허용 부속 합의 4월 내 체결 (3) AI 전문 변호사 자문 500만~1천만.
P7 컴플라이언스 (원격)	총평: ADR 0001~0005 균형 잡힘. Q1 재식별 + Q4 변호사법 보수 강화 필요. 공공 판례 k≥10 (법률 도메인). 민간 DB 계약 함정 5건: 위탁 vs 제3자 제공·재배포 해석·임베딩 권리·해지 파기·종속 분산. 변호사법 제109조 절대선 — "승소 확률 65%" 법정형 7년 이하.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5건 필수. AI 기본법 2026.1 시행 대응.

발언 핵심 정리 (전문 축약)

P1 변호사 — 10년 개인 사무소 실무

법고을 분기 1~2회 (도서관 방문·IP 제약, 일상 도구 아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월 10~20회 (단건 조회만, 벡터 검색·다운로드 없음)
국가법령정보 API — 법령 95점·판례 요지만 40점
케이스노트 70점 (UX·Elasticsearch 쓸만·지속성 불안)
엘박스 de-facto 표준 (월 5~~8만원, 하급심 커버리지 압도적). 로앤비 15~~25만 (대형·기관), 인텔리콘 10~20만 (AI 선도)
개인 사무소 월 10만 이하 지불 한계
내재화 = "별도 구독 안 해도 됨" Killer. 단 엘박스 수준 하급심 커버리지 필수
Pack 1 대여금: leading case 50~~80 · 참조 300~~500 · 500이면 95% 커버
업데이트 월 1회 충분 (전원합의체 즉시 푸시)
UX: 판결문 원클릭 오픈·pin-cite·해시 검증 배지·인용 복붙 각주
"승소 확률" 강한 거부 — 변호사법 109·31조 저촉·"왜 졌냐" 분쟁
허용: 유사 판례 승소율 통계·쟁점·참조조문·반대 가능성 주장 (특히 유용)
금지: 수치·권유·단정·의뢰인 노출
Mata v. Avianca 공포: 사건번호 hallucination·판지 왜곡·폐기 판례. 100% 검증 배지 필요
기능명 strategyReport 유지 · 마케팅 카피 "사건 전략 브리핑" (간접 표현)

P8 도메인 — 라이선스·저작권·경쟁

법고을 공식 벌크 미공개 (2026-04). 법원행정처 "사법정보 개방 3차 계획 2024" 언급만·실제 X. 로앤비는 2000년대 초 한국법제연구원 협력·엘박스는 공공수집+기증+OCR — 신규 진입자 동일 경로 불가.

스크래핑 3중 리스크:

저작권법 §7-3호: 판결문 자체 저작권 없음 ✅
저작권법 §6 편집저작물: 요지·참조조문·키워드 편집저작권 발생 ❌
부정경쟁방지법 §2-1(파)목: "상당한 투자·노력 성과" 2023 이후 판례 강화 ❌
결론: Phase 0 전면 금지

공공누리 4유형 매트릭스:

1유형 (출처): 상용 ✅·임베딩 허용 우세
2유형 (상업 금지): 상용 SaaS ❌
3·4유형 (변경 금지): 임베딩 = 변형 해석 시 ❌

국가법령정보 API: 1유형, B2B SaaS 사용 가능. 이용약관 §5 "대량 다운로드 후 재배포 금지" 주의 (우리는 재배포 X, 벡터 저장만 → 안전).

라이선스 계약 조항 체크 10개 (핵심 5):

임베딩 벡터 2차 저작권 귀속 (을 귀속 필수)
가격 인상 상한 (연 CPI +3% or 5% 이내)
재협상 주기 3년 (자동갱신 아닌)
경쟁사 차단 조항 없음 (과도 CAPEX)
데이터 최신성 SLA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반영")
tenant 격리 면책 (책임 을 부담)
API 다운타임 배상 (월 99.5% 미만 50% 감액)
재배포 범위 (원문 ✗, 요약·메타 ✅)
분쟁 관할 서울중앙 (중재 ✗)
해지 시 벡터 폐기 자동화 (46억 float 리스크)

협상 전략:

엘박스 시리즈 B 직후: 스타트업 할인 20~30% 요구 가능
3사 교차 견적 → 엘박스 본계약 1년 단기 → 로앤비 견적 받아 2년차 재협상
3년차 내재화 병행 → 의존도 50% 이하

Pack 별 판례 수 재추정 (2026):

Pack 1 대여금 5,500 · Pack 2 이혼 10,200 · Pack 3 부동산 7,900 · Pack 4 상속 6,200 · Pack 5 계약 7,300
합계 약 37,000건 (민사 전반 10~15만, 민간 DB 200만은 98% 불필요)

해외 사례:

Westlaw CoCounsel: 연 수천 달러/변호사
LexisNexis+AI: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 소유
Casetext → Thomson Reuters 2023 6.5억 달러 인수

UX 치환 규칙:

"승소 확률" → "유사 판례 승소 분포"
"AI 추천 전략" → "참고 판례 기반 초안"
"이길 가능성" → "쟁점별 인용률 통계"

P12 AI 아키텍트 — 기술 스펙

규모별 월 비용:

시나리오	문서	초기 임베딩	저장	Vector Search	쿼리	월 총
Pack 1 MVP	3.5만	$100	3GB	$100~150	$130	~$280
민사 전반	15만	$400	12GB	$400~500	$520	~$1,050
포괄	100만	$3,000	80GB	$2,000	$1,300	~$3,500

권고: Phase 1 천장 15만. 100만+ 은 Phase 2 소버린 전환 시점까지 연기.

증분 파이프라인 eng-day:

대법원 월 1회: Cloud Scheduler → Cloud Run Job → embedding → Vector upsert (초기 6·운영 0.5/월)
하급심 분기: Manual + 공개 알림 (초기 4·운영 1/분기)
민간 증분 API (?since=timestamp): 필수 (초기 8·운영 0.5/월)
최근 3년 × 1.5 가중치 rerank (2)
Phase 0 총 20 eng-day

RAG K 분배:

top-K 10:
  docType=memory      tenantId=myTid     K=3  ("내 사무소 자료")
  docType=publicCase  tenantId=PUBLIC    K=5  ("대법원 판례"/"하급심")
  docType=statute     tenantId=PUBLIC    K=2  ("법령")

UI 뱃지 3종 분리 non-negotiable (hallucination 책임 전가 방지).

3-part 분리 임베딩: 요지·판결이유·주문 → 1 문서당 3 벡터. 저장 3배·recall 20~30% ↑ 기대. Phase 0 Pack 1 1,000건 A/B 로 검증.

민간 라이선스 3조건 non-negotiable:

증분 API (전체 dump 비현실)
벡터 생성권 명시
계약 해지 시 벡터 폐기 자동화 (tenantId=PUBLIC_VENDOR_X namespace 일괄 삭제)

품질 리스크: 민간 증분 API 지연/누락 시 공공 fallback 자동 라우팅 — features.rag.publicVendorFallback 1-click 롤백.

승소 판단 코드 차단:

// 금지 (ESLint 룰)
function predictWinProbability(case): number  // BANNED
function estimateWinChance(...): ...           // BANNED

executeAiAction 래퍼 predictionMode: false 하드코딩
prompt 에 "확률 예측"·"이길 것" 단어 감지 시 500

허용 (결정론 집계, weight 0):

case metadata outcome: "won"|"lost"|"settled"|"unknown"
RAG top-10 유사 판례
결정론 카운트
UI: "유사 판례 10건 중 원고 승소 8건 · 일부 승소 1건 · 패소 1건"
원본 판례 링크 필수

P13 공공데이터 전문가 (신규)

법고을 공식 벌크 미공개 (2026-04 재확인). 검색 포털만 공개, 로그인·CAPTCHA·IP 제한. 공식 협약 경로:

법원도서관 편찬과 → 조사심의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 공보관실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보안 체계·이용 목적서·ISMS-P·DPIA·재배포 금지 서약
9~12개월·성공률 50% 이하
성사 시 조건: 비식별화·폐쇄망·연 감사·이용료 (공식 요율 없음, 연 수천만원 추정)

협약 실패 시 대안: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개 판결 전문 8~15만 건 공식 수집
민간 라이선스
로스쿨 공동 연구 MOU (연 5천만~1억 + 논문 공저)

공공누리 유형: 법고을 판례 유형 미표기 (기본 비공개) —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 DRF API:

발급 1~~2일, 일 쿼터 5천~~2만
법령 99%+·판례 전문 2~5%
공공누리 1유형 다수

민간 라이선스 협상:

엘박스: 시리즈 B 후 = 협상 양호. 월 300~800만 (타협 500만 내외). 필수 부속 합의: 임베딩 허용·해지 폐기·재협상 24개월·SLA 99.5%+
로앤비: Phase 2 재검토
인텔리콘: B2C 채널 약, 표준 계약서 없어 지연
교차 견적: 3사 동시 RFP → 엘박스 본계약 + 로앤비 보조

크롤링: 저작권법 §24의2 (정보분석 예외) 도 "통상 이용 저해 시" 제외 → Phase 0~2 전면 배제.

Chair 우선 실행 3 (이번 주 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공식 문의 공문 발송 (9~12개월 시계, 당장 착수)
엘박스 스타터 "임베딩 허용 부속 합의" 포함 4월 내 체결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500만~1천만 (공공누리·부정경쟁·크롤링 3건 의견서)

가장 큰 리스크: "엘박스 계약서 임베딩·재배포 조항 덜 읽고 서명" → Phase 2 재구축 강제.

P7 컴플라이언스 (원격)

재식별 리스크 Q1 (법률 도메인 보수 강화):

판결문 비실명 = 개인정보법 가명정보 수준 미보장
사건번호+법원+선고일+금액+지명 조합 = 원사건 역검색 일상
RAG 결과가 특정 사건 복원 시 개보법 §18 + §28의5 재식별 금지 위반 → 법정형 5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방어:
- 전처리 (사건번호 해시·금액 로그 스케일·지명 시·도 광역·날짜 월)
- k≥10 (공공 5 권고보다 보수)
- 자동 스캐너 + 월 1% 샘플 수동 검토
- 감사 로그 90일 (§39의14)

민간 라이선스 계약 함정 5:

위탁 vs 제3자 제공 구분 (DPA 명시)
재배포 금지 조항 해석 (검색 결과 "간접 재배포" 오해)
임베딩 벡터 권리 (2차 저작물 해석 방어)
해지 시 벡터 파기 증빙 (§21)
종속 분산 (Phase 0 2개 제공자 병렬)

변호사법 제109조 절대선:

"법률사무 업으로 취급" = 유죄 (대법 2007도9321)
수치 확률·권유·단정·의뢰인 직접 노출 → 저촉
법정형 7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허용/금지 매트릭스:

	허용	금지
통계	"유사 사례 10건 중 7건 원고 일부 승소"	"승소 확률 65%"
주장	"원고측 쟁점 3가지 초안"	"이 사건은 어렵습니다"
반대	"피고 반박 가능 주장 2가지"	"소송 포기 권유"
대상	변호사만	의뢰인 직접 노출

필수 구현 5:

고정 워터마크 "AI 초안·변호사 검토 필수·법적 판단 아님"
DocSignGate 외부 송출 차단
수치 금지 린트 (\d+%·"확률"·"가능성" 정규식 차단)
포털 격리 (Server Action 필드 스트리핑)
감사 로그 3년 보존 (§109 형사책임 기간)

2026.3 예정 대한변협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 초안 공개 즉시 검토 TF.

DPIA 3트랙 (Phase 1 말 18M):

Track A 내부 사무소 기억 (Tier 1, 예정)
Track B 공공 판례 내재화 (신규)
Track C 민간 라이선스 DB (신규)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5건 (순서 고정):

공공누리 유형 확인 (법고을·대법원·법원행정처)
민간 DB 계약 외부 자문
변호사법 §109·AI 가이드라인 외부 자문 (승소 구현 경계 서면 의견서 — 면책 자료)
크롤링 금지 정책 문서화·엔지니어 교육
재식별 스캐너 공공 대응 강화 (k≥10 공공 한정)

놓친 리스크:

AI 기본법 2026.1 "고영향 AI" 지정 가능성
개보법 2026 개정 자동화 결정 대응권 강화 (§37의2)

§3.2 Round 2 — 생략 (2026-04-20)

합의 22개·충돌 4개·대부분 자연 절충 → R2 생략, R3 자율 수렴.

§3.3 Round 3 — 수렴·결정 (완료, 2026-04-20)

ADR 0006 발행 근거 — 아래 §4 참조.

§4. 결과 (Outcomes)

§4.1 충돌 지점 (R1 → R3 자율 절충)

C1 재식별 k 값: ADR 0005 "k=5 기본·고위험 k=10 조건부" vs P7 "공공 판례 k≥10" → 공공 판례 한정 k≥10 추가 절충
C2 민간 라이선스 예상 비용: P8 연 3,000~~6,000만 · P13 월 300~~800만 (연 3,600~~9,600만) · P12 월 300~~800만 → 연 3,600~6,000만 레인지 합의
C3 판례 규모: P1 현장 50~500 · P8 37,000 · P12 Phase 0 3.5만 · Phase 1 15만 → Phase 0 Pack 1 3.5만 (rerank 상위 500 가중치) 절충
C4 승소 판단 깊이: 전원 "확률 수치 금지" 합의 · P7 3년 감사 로그 보수안 수용

§4.2 합의된 지점 (22개)

✅ 법고을 공식 벌크 2026-04 미공개 (P8·P13 확인)
✅ 크롤링 Phase 0~2 전면 배제 (3중 법적 리스크)
✅ 공공누리 1유형 상용 임베딩 허용 · 3·4유형 회색·Phase 0 제외
✅ 국가법령정보 DRF API 즉시 발급 (법령 99%·판례 요지 2~5%)
✅ 엘박스 Phase 0 스타터 (월 300~500만) + 임베딩 허용 부속 합의
✅ 법고을 공식 협약 즉시 문의 (9~12개월·성공률 50% 이하·병행)
✅ 3사 교차 견적 전략 (엘박스 1년 단기 → 2년차 재협상)
✅ 민간 계약 조항 체크리스트 10개
✅ 해지 시 벡터 폐기 자동화 (tenantId=PUBLIC_VENDOR_X 네임스페이스 일괄)
✅ 증분 API 필수 (전체 dump 비현실) + 공공 fallback 자동 라우팅
✅ Pack 1 Phase 0 3만 5천건 (rerank 상위 500 가중치)
✅ Phase 1 천장 15만 (50만+ 은 Phase 2+)
✅ RAG K 분배: 사무소 3 + 공공 판례 5 + 법령 2
✅ UI 뱃지 3종 분리 (내 사무소·대법원/하급심·법령)
✅ 3-part 분리 임베딩 Phase 0 Pack 1 1,000건 A/B (recall 20%+ 시 본격)
✅ 승소 판단: 통계·쟁점·반대 허용·수치·권유·단정·의뢰인 노출 금지
✅ UX 치환 ("승소 확률" → "유사 판례 승소 분포")
✅ 코드 레벨 차단 (predictWinProbability ESLint·predictionMode: false 하드코딩·수치 정규식 린트)
✅ 의뢰인 포털 승소 필드 스트리핑 (Server Action)
✅ 기능명 strategyReport 유지 + 카피 "사건 전략 브리핑"
✅ 감사 로그 3년 보존 (§109 형사책임 기간)
✅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5건 필수 (공공누리·민간 계약·변호사법·크롤링·재식별)

§4.3 최종 결정 (R3 수렴, 2026-04-20)

ADR 0006 발행 (상세는 문서 링크 참조):

판례 DB 접근 경로: 공공(국가법령정보·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개 판결 전문) + 민간(엘박스 Phase 0 → 본계약 Phase 1) + 법고을 공식 협약 병행 시도
Phase 0 착수 전 법적 검토 5건 필수 (P7 제안 수용)
승소 판단 구현 규칙 (허용/금지 매트릭스·코드 차단·UX 치환)
판례 규모 Phase 별: Phase 0 3.5만 · Phase 1 15만 · Phase 2 50만~100만 검토
재식별 방어 강화: ADR 0005 k=5 기본 유지 + 공공 판례 한정 k≥10 추가
RAG 컨텍스트 K 분배·UI 뱃지 3종
3-part 분리 임베딩 Phase 0 A/B → Phase 1 본격 조건
증분 인덱싱 파이프라인 (Cloud Scheduler·Cloud Run)
Chair 우선 실행 3 (법원행정처 공문·엘박스 부속 합의·변호사 자문 500만~1천만)
Phase 1 말 DPIA 3트랙 (내부·공공·민간)

§4.4 ADR 0006 발행

ADR 0006 Accepted — 2026-04-20. 판례 DB 접근·승소 판단 구현 통합.

§4.5 Minority Report

P7 "공공 판례 k≥10 전면 적용" — 현재 고위험 문서 한정으로 완화 수용. Phase 2 DPIA 시 재평가.
P13 "법원행정처 공식 협약 성공률 50% 이하" — 병행 시도하되 결과 기대 없이 민간 중심 운영.
P8 "로앤비 Phase 2 재검토" — Phase 1 는 엘박스 단일, Phase 2 에서 로앤비 보조 계약 검토.

§4.6 후속 안건

이번 주 내 즉시 실행 (P13 Chair 우선 실행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공식 문의 공문 발송
엘박스 스타터 "임베딩 허용 부속 합의" 4월 내 체결
AI·데이터 전문 변호사 자문 500만~1천만 (3건 서면 의견서)

Phase 0 착수 전 (4주):

공공누리 유형 확인 (법고을·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가법령정보 DRF API 키 발급
변호사법 §109 외부 법률자문 서면 확보
크롤링 금지 정책 엔지니어 교육
재식별 스캐너 공공 대응 강화 구현

예정 회의:

#008 법원 API·화상 재판 + 업계 파트너십 (Phase 2 중반 준비)
#009 AX 교육·변화 관리 (Phase 1 후반)

진행 기록

회차	상태	일자	산출
R1 (5인 병렬 발산)	✅ 완료	2026-04-20	5인 + P13 신규. 22개 합의·4개 충돌 자연 절충
R2 (크로스 토크)	⏸ 생략	2026-04-20	합의 두터움, Chair 자율 위임 중 Claude 중재
R3 (수렴·ADR)	✅ 완료	2026-04-20	공공+민간 혼합 3단 로드맵. ADR 0006 Accepted

Executive Summary (경영진 1분 독해)​

§1. 참여자 (Participants)​

기존 풀 재소환 (4인)​

P1. 송무 변호사​

P8. 리걸테크 도메인 전문가​

P12. AI 아키텍트​

원격 자문 (1인)​

P7. 보안/컴플라이언스 DPO​

신규 소환 (1인)​

P13. 공공데이터·법원행정처 협력 전문가​

Chair​

이번 회의 불참여​

§2. 회의 아젠다 (Agenda)​

상위 안건​

전제 (ADR 0001~0005)​

논의할 4축​

Q1. 공공 접근 경로 실사​

Q2. 민간 라이선스 평가​

Q3. 내재화 기술 스펙​

Q4. 승소 판단 전략 활용 (Anti-Goal 경계)​

진행 계획​

예상 산출물​

§3. 회의 내용 (Proceedings)​

§3.1 Round 1 — 독립 발산 (완료, 2026-04-20)​

한 줄 요약 (5인)​

발언 핵심 정리 (전문 축약)​

P1 변호사 — 10년 개인 사무소 실무​

P8 도메인 — 라이선스·저작권·경쟁​

P12 AI 아키텍트 — 기술 스펙​

P13 공공데이터 전문가 (신규)​

P7 컴플라이언스 (원격)​

§3.2 Round 2 — 생략 (2026-04-20)​

§3.3 Round 3 — 수렴·결정 (완료, 2026-04-20)​

§4. 결과 (Outcomes)​

§4.1 충돌 지점 (R1 → R3 자율 절충)​

§4.2 합의된 지점 (22개)​

§4.3 최종 결정 (R3 수렴, 2026-04-20)​

§4.4 ADR 0006 발행​

§4.5 Minority Report​

§4.6 후속 안건​

진행 기록​

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