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푸는 문제

법률 사무소의 하루는 서류로 갑니다. 대부분 같은 모양의 반복이지만, 한 줄이 틀리면 그 책임은 서류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에게 갑니다. 지금까지의 도구는 서류를 쓰지 못하거나, 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소의 하루는 서류로 간다

사무소의 일은 대부분 서류입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쓰고, 증거에 호증 번호를 붙이고,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고소장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기일에 맞춰 서면을 내고, 상대방이 낸 서면에 답합니다. 이 일을 변호사와 사무장이 나눠 맡습니다.

서류마다 뼈대는 비슷합니다. 바뀌는 것은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 금액, 그리고 사건의 사실과 근거입니다. 같은 뼈대 위에 매번 다른 값이 실립니다.

반복인데, 틀리면 안 된다

반복되는 일은 보통 기계에 맡기기 쉽습니다. 법률 서류는 예외입니다. 당사자 이름 한 글자, 금액 한 자리,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 하루가 틀리면 그 서류는 틀린 서류이고, 그 책임은 변호사의 과실이 됩니다. 적게 적은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뒤 바로잡기 어렵고, 잘못 인용한 판례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먼저 찾는 것은 반복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복인데 틀리면 안 되는 일은 자동화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일입니다.

도구는 두 종류였고, 둘 다 자리를 못 채웠다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보관함은 서류를 쓰지 않고, 범용 AI 는 쓰지만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두 축을 함께 채우는 칸은 하나입니다.

값 — 사람이 확인한 「정보」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빈칸 · 알림 — 사람이 볼 자리재료와 구조

보관함 소프트웨어는 사건과 파일을 정리해 줍니다. 기일을 적어 두고, 서류를 폴더에 넣고,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보여 줍니다. 하지만 서류를 쓰지는 않습니다. 소장 한 통은 여전히 지난 사건의 파일을 열어 고쳐 쓰는 데서 시작합니다.

범용 생성 AI는 서류를 씁니다. 문제는 틀리는 모양입니다. 하나는 없는 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 약정에 없는 이자, 맞지 않는 날짜, 적힌 적 없는 주소. 다른 하나는 없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 다른 기관의 결정을 법원 판결처럼 적은 인용. 해외에서는 AI 가 지어낸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낸 변호사가 법원의 제재를 받은 일이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두 실패는 닮았습니다. 그럴듯해서 검토를 통과합니다. 빈칸은 눈에 띄지만 가짜 값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무소에게 범용 AI 의 초안은 도움이기 전에 새로운 위험이었습니다.

도입 관문은 「믿을 수 있는가」

법률 서류 도구를 들일지 가르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이 서류를 믿을 수 있는가.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다른 장점은 뜻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결국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그 도구는 일을 덜어 준 것이 아니라 확인할 일을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AI 가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가 확인된 것이고 어디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를 서류가 스스로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제출본은 규격이다

전자소송은 .docx 파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만든 서류가 곧 법원에 내는 제출본이 됩니다. 제출본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용지와 여백,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정해 두었고,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쪽수는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초안을 만드는 도구와 제출본을 만드는 도구의 거리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제출본 규격에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 근거의 바탕이 공공 데이터로 열려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과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공개합니다. 인용과 조문을 맞대 볼 기준을 공공 데이터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 법령 · 판례 코퍼스
• 제출이 전자로 옮겨 갔습니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민사 1심 합의 · 단독 · 소액사건의 99.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만든 파일이 그대로 제출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생성 AI 가 법률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위의 두 실패는 그대로입니다. 문장은 AI 에 맡기되 값과 근거는 맞대어 확인하는 설계가 있어야, 그 능력이 낼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홀로프로는 서류에 실리는 것을 셋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킵니다.

• 값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 · 금액처럼 되돌릴 수 없는 값은 사람이 확인한 「정보」에서 옵니다. AI 가 적은 값은 사람이 확인할 때까지 표시하고, 사건번호 · 당사자 · 청구 금액이 서류에 그대로 실렸는지 맞대 봅니다. → 값
• 근거 — 서류가 인용한 판례와 조문을 코퍼스에, 거기서 못 정하면 법제처에 맞대 봅니다. 없는 판례 인용은 빼고, 없는 조문은 빈칸으로 바꾸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고 알립니다. → 근거
• 빈칸 — 모르는 값은 지어내지 않고 이름 붙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혼자 쓰는 사람은 본인이 채웁니다. → 빈칸

문장은 AI 가 쓰고, 변호사가 고칩니다. 방법 전체는 믿을 수 있는 서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