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는 사건과 서류
사건은 민사 · 형사 · 행정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마다 사건 유형이 있고, 유형은 「정보」에 적혀 서류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사건도, 목록에 없는 서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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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사람이 확인한 「정보」재료와 구조
세 갈래
| 갈래 | 사건 유형 | 대표 서류 |
|---|---|---|
| 민사 | 공사대금 · 약정금 · 양수금 · 구상금 같은 금전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 차임 · 부동산 명도 · 이전등기, 이혼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심판, 부당이득 반환 · 계약 손해배상, 계좌 지급정지 |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지급명령 신청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가처분 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
| 형사 | 사기 · 횡령 · 폭행·상해 · 마약 · 교통치사상 · 음주운전 | 고소장 · 변호인 의견서 · 정식재판청구서 · 배상명령신청서 · 처벌불원서 · 탄원서 · 보석허가청구서 |
| 행정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 · 부작위위법확인 · 당사자소송 | 취소소송 소장 |
유형은 AI 가 대화를 듣고 고르거나, 사람이 「정보」의 목록에서 고릅니다. 그 목록이 이 세 갈래로 묶여 있습니다.
목록 밖의 사건
목록에 없는 민사 사건은 「일반 민사」, 형사는 「기타 (형사)」, 행정은 「기타 (행정)」로 받습니다. 무효확인이나 채무부존재확인 같은 민사, 강도나 절도 같은 형사가 여기로 옵니다. 이 유형들에는 유형만의 칸(청구 칸)이 없습니다. 대신 대화에서 말한 사실과, 서류를 쓰면서 찾아 붙이는 판례 · 법령이 재료가 됩니다.
유형이 정하는 것
- 청구 칸 — 돈을 청구하는 유형이면 「정보」에 청구 칸이 서고, 칸 이름이 유형을 따릅니다. 구상금이면 「대신 갚은 날」,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면 「집을 넘겨준 날」처럼, 그 유형에서 셈의 출발점이 되는 날을 묻습니다. 청구취지 문장과 이자를 셀 날의 판단은 AI 가 이 값과 대화를 보고 씁니다.
- 누가 내는가 — 민사 · 행정 사건에는 「우리 쪽」(원고 쪽 · 피고 쪽)이 있습니다. 소장과 지급명령 신청서는 원고 쪽이, 답변서는 피고 쪽이 냅니다. 서류가 쪽을 정하면 서류를 따르고, 준비서면 · 항소장처럼 어느 쪽이든 내는 서류는 「우리 쪽」을 따릅니다. 쪽이 정해지면 호증 부호(갑 · 을)도 따라 정해집니다.
- 형사의 모양 — 형사 서류에는 원고 · 피고라는 축이 없고, 호증 부호도 달지 않습니다. 증거는 이름으로 적습니다.
서류가 어떤 칸으로 서는지는 서류의 뼈대, 서류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가는지는 서류가 오가는 길에 있습니다.
서류는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답변서를 써 주세요」처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름이 여러 서류를 뜻하면 사건 유형으로 좁히고, 그래도 갈리면 쓰기 전에 어느 서류인지 묻습니다. 「소장」 하나에도 이혼 소장 · 부동산 명도 소장 · 차임 청구 소장이 있습니다. 모르는 값은 빈칸으로 남기면 되지만, 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른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없는 서류도 이름을 대면 씁니다. 이때는 서류마다 다듬어 둔 지시 대신,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쓰는 지시로 씁니다.
서류마다 지키는 선
틀렸을 때 무게가 다른 서류에는 지시에 선을 따로 그어 두었습니다.
- 고소장 — 수사기관에 냅니다. 처벌을 바라는 뜻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 뜻이 빠지면 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은 대화와 증거에 있는 사실만 적고, 모르는 일시나 금액은 빈칸으로 둡니다. 처분이나 형량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 수사기록에 남는 서면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대화에 없으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 형사 재판을 하는 법원에 내는 신청이라 민사 소장의 모양을 빌리지 않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적는 값이라 빈칸으로 남깁니다.
- 모든 서류 — 관할 법원이나 수신 기관을 판단할 근거(주소 · 범죄지)가 재료에 없으면, 이름을 지어내지 않고
[ 관할 법원 ]같은 빈칸으로 둡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일
사기를 당해 고소하면서 돈도 돌려받으려는 일처럼, 한 사정에 민사와 형사가 함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하나이고, 「정보」에 절차를 두 벌 둡니다. 「함께 걸린 절차 더하기」를 누르면 다른 절차의 유형 · 법원 · 사건번호 칸이 섭니다.
서류는 제 절차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싣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같은 형사 서류는 형사 절차의 번호를, 소장 같은 민사 서류는 민사 절차의 번호를 씁니다. 두 절차의 값을 한 칸에 합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절차의 번호가 실린 서면은 엉뚱한 사건에 낸 서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