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원본에 맞대어 확인합니다
생성 AI 가 법률 서류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없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 틀린 조문. 판례와 조문은 원본이 공개되어 있어 맞대 볼 수 있습니다. 너홀로프로는 서류가 인용한 판례와 조문을 원본에 맞대 보고, 그 결과를 판넬의 「이 서류가 기댄 근거」에 남깁니다.
근거의 지도
서류가 기대는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법령의 조문, 법원의 판결인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법제처도 판례와 헌재결정례를 따로 싣고, 판결과 헌재 결정 모두 서면에서 선례로 인용됩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 형벌 조항이면 소급해 잃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도 코퍼스에 함께 두고, 헌재 사건번호로 헌재 목록과 맞댑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인용되면 그 재판이 취소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는 참고 자료입니다 —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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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판례 인용 — 코퍼스 먼저, 그다음 법제처
서류를 쓰기 전에 쟁점에 가까운 판례와 조문을 공공 코퍼스에서 찾아 모델에게 줍니다. 찾은 판례는 재료일 뿐입니다 — 모델에게 쟁점에 맞는 것만 인용하고, 맞는 것이 없으면 인용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서류가 나오면, 찾아 준 판례 밖의 인용을 원본에 맞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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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 코퍼스에서 찾습니다. 법제처와 맞대 본 표시가 있는 판례면 확인이 끝납니다.
- 나머지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코퍼스에 없다는 것은 판례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있으면 남기고 원본에 맞춥니다. 선고일은 원본의 날짜로 바로잡습니다 — 모델은 번호를 맞히고도 날짜를 지어내곤 합니다. 인용이 적은 법원이 원본과 다르면 다른 사건이므로 뺍니다.
- 없으면 뺍니다. 인용이 빠진 서류는 변호사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잘못 인용한 서류는 제출되는 순간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두고 알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다루면 멀쩡한 인용이 사라집니다. 판넬에서 그 판례를 「다시 확인」으로 지금 다시 물을 수 있고, 빼기로 하면 「인용 빼기」가 서류를 쓸 때와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헌재 결정은 헌재 사건번호로 헌재 목록에서 찾습니다. 판례 목록에 물으면 법제처도 코퍼스도 「없음」이라, 맞는 결정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검토의 「관련 판례」도 같은 길로 맞대 봅니다 — 원본에서 확인한 것만 싣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 못 함」으로 둡니다.
법제처에서 확인됐는데 코퍼스에 없던 판례는 수집 목록에 올라 다음 날 새벽 코퍼스로 들어옵니다. 다음 서류부터는 코퍼스가 답합니다. 법령 · 판례 코퍼스
올린 자료에 적힌 사건번호는 묻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가처분 · 경매 사건처럼 자료에 있는 번호는 인용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문 인용 — 코퍼스 먼저, 그다음 법제처
조문은 서류를 쓸 때마다 대조합니다. 모델이 도구를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류가 나오면 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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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빈칸 · 알림 — 사람이 볼 자리재료와 구조
- 코퍼스와 받아 둔 조문 사본에서 찾습니다. 있으면 확인이 끝납니다. 조문 뒤 괄호의 제목이 실제 조문 제목과 다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코퍼스로 정하지 못한 조문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법제처가 있다고 답한 조문은 본문을 받아 사본으로 남기고, 다음 서류부터는 1에서 답합니다.
- 없는 조문이면 법 이름은 두고 조 번호만
[ 조문 ]빈칸으로 바꿉니다.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확인 못 함으로 두고 지우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이하 '○○법'이라 한다)」처럼 약칭을 정했다면, 약칭으로 적은 조문도 본래 이름으로 펴서 맞대 봅니다. 폐지된 법을 인용했다면 판넬이 「폐지된 법」이라고 따로 알립니다. 판넬에는 조문마다 결과가 남고, 있는 조문에는 법제처 원문 링크가 붙습니다.
인용 장부 — 모든 인용을 적습니다
모델이 서류 · 검토 · 대화 답에서 쓴 조문 · 법 · 판례를 하나도 빼지 않고 장부에 적습니다. 한 줄이 인용 하나입니다.
- 모델이 쓴 글 그대로와 확인에 쓴 열쇠(사건번호 · 법 이름과 조 번호)
- 모델이 받은 재료에 있었나 — 검색이 준 판례와 정해 둔 조문에 있던 것인지, 모델이 먼저 알고 쓴 것인지
- 코퍼스가 뭐라 했나 · 법제처가 뭐라 했나 — 묻지 않았는지, 묻지 못했는지까지 가릅니다
- 우리가 한 일 — 그대로 · 원본 값으로 고침 · 뺌 · 빈칸 · 확인 못 함
사건의 글(이름 · 금액 · 개요)은 장부에 싣지 않습니다. 인용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운영 화면에서 봅니다.
새벽 재확인 — 원인을 가립니다
법제처는 늦거나 끊기거나 호출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쓸 때는 코퍼스가 먼저 답하고, 못 정한 것만 법제처에 짧게 묻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04:00 에 전날 장부의 인용을 모두 법제처에 다시 묻고, 코퍼스가 제대로 답했는지 맞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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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 지어냄 — 법제처에도 없습니다. 쓸 때 이미 뺐다면 확인만 합니다. 아직 서류에 남아 있으면 그 서류의 근거 칸에 알립니다.
- 잘못 뺌 — 쓸 때 법제처가 없다고 해서 뺐는데 원본에 있습니다. 그 서류의 근거 칸에 알립니다.
- 코퍼스 빈 곳 — 법제처에는 있고 코퍼스에는 없습니다. 판례는 수집 목록에 올리고, 조문은 그 법 전체를 들입니다. 다음 서류부터 코퍼스가 답합니다.
- 조회 설계 — 코퍼스에 있는데 쓸 때 못 찾았습니다. 이름이나 번호의 모양이 달랐다는 뜻이라 조회를 고칩니다.
- 옮겨 적기 — 번호는 맞는데 법원 · 선고일 · 조문 제목이 원본과 달랐습니다. 쓸 때 원본 값으로 고쳐 두었습니다.
- 검색이 못 줌 — 코퍼스에 있는 인용인데 검색이 재료로 주지 못했고 모델이 먼저 알았습니다. 검색과 정해 둔 조문 표를 봅니다.
「확인 못 함」으로 두었던 인용이 새벽에 정해지면 그것도 근거 칸에 알립니다. 법제처가 새벽에도 답하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고 다음 새벽에 다시 묻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새벽에도 같습니다.
증거 — 원본을 읽고 씁니다
증거에는 맞대 볼 공공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사무소가 올린 파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홀로프로는 올린 파일을 미리 가르지 않고, 서류를 쓰는 모델이 원본을 직접 읽게 합니다.
- 파일이 무엇인지, 무엇에 쓰일지는 모델이 대화와 함께 판단합니다. 같은 소장도 「이것처럼 새로 써 줘」와 「받았어요, 답변서를 써 줘」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사용자의 말에만 있습니다.
- 호증 번호는 그 서류가 속한 절차의 차례로 매깁니다. 새 소송이면 1번부터, 이어 가는 절차면 앞 서면에 이어서 매깁니다. 파일 이름에 적힌 번호는 그 절차의 번호일 때만 따릅니다.
-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번호가 맞는 파일을 가리키는지는 변호사가 원본과 함께 읽습니다. 코드가 호증과 파일을 맞대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말하지 않는 것
맞대 보기는 실재를 확인합니다. 그 판례와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문이 이 주장의 올바른 근거인지, 그 판례가 이 사건에 들어맞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판넬의 표시는 그 판단을 돕는 목록이지, 판단을 대신하는 도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