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무소가 만나는 사건은 대개 작고, 많습니다. 공개된 통계 몇 가지로 그 모양을 봅니다. 숫자는 모두 2024년 한 해의 것입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민사 — 1심 본안의 셋 중 둘은 소액사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 1심 본안은 소액사건 507,804건, 단독사건 268,655건, 합의사건 28,907건입니다. 셋을 더한 805,366건 가운데 소액사건이 63.1%, 단독사건이 33.4%, 합의사건이 3.6%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간이한 절차로 다룹니다. 사건 하나의 값은 작고, 그런 사건이 민사 1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값이 작다고 서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의 금액과 이율, 당사자의 이름은 큰 사건과 똑같이 정확해야 합니다.
형사 — 서류의 자리는 공판 밖에도 있다
같은 해 형사 1심 공판사건은 239,981건이 접수됐습니다.
형사 사건이 모두 공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 과료 · 몰수를 명하는 절차이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서류의 자리도 공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사건을 시작하고, 수사와 재판 곳곳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가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 — 법원에 오는 것은 일부다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 1심은 26,849건으로, 2023년 27,501건보다 줄었습니다. 같은 해 통계청이 집계한 이혼 9만 1,000건 가운데 협의이혼이 7만 1,000건, 재판이혼이 2만 건입니다.
두 통계는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법원 통계는 소송이 접수된 건수이고, 통계청 통계는 이혼이 신고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바로 빼거나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혼의 대부분은 협의로 끝나고, 재판으로 오는 것은 일부입니다.
숫자가 같은 말을 한다
민사에서는 소액사건, 이혼에서는 협의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가장 간단한 절차입니다. 사건 하나의 값은 작고, 같은 모양의 서류가 여러 번 쓰입니다. 그래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은 큰 사건과 같습니다.
너홀로프로가 푸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 우리가 푸는 문제. 너홀로프로가 다루는 사건과 서류는 다루는 사건과 서류에 있습니다.
이 쪽이 다루지 않는 것
이 쪽의 숫자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과 신고된 이혼의 건수입니다. 그중 몇 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는지, 사건이 어느 사무소로 가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건수를 금액으로 옮겨 시장의 크기를 셈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2025년 발간, 2024년 접수 통계) ·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