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판례 코퍼스
서류가 기대는 판례와 조문은 공공 코퍼스에서 옵니다. 코퍼스는 법제처의 공공 데이터로 채운 사본입니다 — 그래서 같은 인용을 물으면 법제처와 같은 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새로 실린 것을 더하고, 전날 서류와 답이 인용한 것을 법제처로 다시 확인해 모자란 것을 채웁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무엇이 들어 있나
법제처가 공개하는 네 가지입니다 — 판례 · 법령 조문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모두 법제처 공공 API 에서 받습니다. 법제처는 국가가 법령과 판례를 공개하는 자리이고, 판사도 거기서 조회합니다. 너홀로프로는 근거의 기준을 거기에 둡니다. 서류에 붙는 「판례 보기」와 조문 링크도 법제처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저장하나
문서 하나가 판례 한 건, 또는 조문 한 개입니다. 문서마다 네 가지를 둡니다.
| 칸 | 판례 · 헌재결정례 | 조문 |
|---|---|---|
| 식별 | 사건번호 · 법원 · 선고일 | 법 이름 · 조 번호 |
| 본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전문 | 조문 본문(항 · 호까지) |
| 벡터 | 본문을 바꾼 검색용 벡터 | 같은 방식 |
| 대조 표시 | 법제처 목록과 맞대 본 날 | 법제처 본문과 맞대 본 날 |
식별 칸은 법제처가 쓰는 열쇠 그대로입니다. 인용을 확인할 때 이 열쇠로만 찾기 때문입니다. 법 이름은 공용 이름표 하나로 맞춥니다 — 「특경법」 같은 약칭, 「헌법」(정식 이름은 「대한민국헌법」), 띄어쓰기가 다른 표기가 모두 같은 법을 가리키게 합니다.
코퍼스를 쓰는 두 길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 재료 찾기 — 서류를 쓰기 전, 서류 개요와 대화 AI 가 적은 쟁점에 가까운 판례를 벡터로 찾고 사건 유형마다 정해 둔 조문을 더해 모델에게 줍니다. 가까운 것을 주는 길이라 법제처의 낱말 검색과 같을 수 없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인용할지는 모델이 고릅니다.
- 인용 확인 — 서류를 쓴 뒤, 모델이 쓴 인용을 법제처와 같은 열쇠로 찾습니다. 판례는 사건번호, 헌재 결정은 헌재 사건번호로 헌재 목록에서, 조문은 법 이름과 조 번호로 찾습니다. 코퍼스로 정하지 못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근거
매일 새벽의 순서
모든 시각은 한국 시각입니다. 같은 법제처 API 를 동시에 두드리지 않도록 차례를 두었습니다.
| 시각 | 작업 | 하는 일 |
|---|---|---|
| 04:00 | 인용 재확인 | 전날 서류 · 검토 · 대화 답이 인용한 조문 · 판례를 법제처에 다시 묻고, 코퍼스가 제대로 답했는지 맞대 봅니다. 모자란 판례는 수집 목록에, 모자란 조문은 그 법 전체를 들입니다. 근거 |
| 04:20 | 증분 수집 | 다루는 사건 분야의 주제와 조문별로 법제처에 새로 실린 판례 · 해석례 · 결정례와 법령 조문을 받습니다. 이 작업이 실패한 날은 06:20 에 한 번 더 겁니다. |
| 04:40 | 수집 목록 | 목록에 오른 판례 번호를 법제처에서 찾아 들입니다. |
| 04:50 | 대조 | 법제처의 목록을 하루 몫씩 넘기며 코퍼스와 맞대 봅니다. 법제처에 있는 문서에는 표시를 남기고, 법제처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판례는 수집 목록에 올립니다. |
| 05:10 | 색인 | 새로 들어온 문서 가운데 검색용 벡터가 아직 없는 것에 한꺼번에 붙입니다. |
| 07:00 | 법률 동향 | 전날의 법률 동향을 모읍니다. 원문 링크는 서버가 열어 본 것만 붙입니다. 동향이 언급한 판례가 코퍼스에 없으면 수집 목록에 올립니다. |
들어온 판례는 벡터가 붙은 뒤부터 검색에 걸립니다. 그날 붙이지 못한 몫은 다음 날 같은 자리에서 다시 붙입니다.
모자람은 수집 목록으로 모입니다
코퍼스가 모자랐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판례 번호를 수집 목록에 올리고, 다음 날 새벽 04:40 에 법제처에서 찾아 들입니다.
- 서류 · 검토가 인용해 법제처에서 확인했는데 코퍼스에 없던 판례 — 법제처에는 있고 우리에게만 없던 판례가 여기서 채워집니다. 근거
- 새벽 인용 재확인이 찾은 빈 곳 — 전날 인용 가운데 법제처에만 있던 판례입니다. 조문이면 수집 목록을 거치지 않고 그 법 전체를 그 자리에서 들입니다.
- 코퍼스 검색이 비어 법제처에서 찾은 판례 — 그날 서류는 찾은 그대로 쓰고, 다음 날부터는 코퍼스에 들어 있습니다.
- 대조가 찾은, 법제처에만 있는 판례
- 법률 동향이 언급한 판례
찾아보는 끈기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동향이 말한 판례는 법제처가 늦게 싣기도 해서 여러 날에 걸쳐 다시 찾습니다. 서류 · 검토에서 온 번호는 한 번만 찾습니다 — 이미 법제처에서 확인한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수집 목록에는 판례 번호와 어느 갈래에서 왔는지만 오릅니다. 사무소의 글은 한 글자도 오르지 않습니다.
확인한 조문은 사본으로 남깁니다
조문 인용은 서류를 쓸 때마다 코퍼스에서 먼저 찾고, 코퍼스로 정하지 못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법제처가 있다고 답한 조문은 본문을 받아 사본으로 남기고, 다음 서류부터는 코퍼스가 먼저 답합니다.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채워지는 몫입니다.
사건 유형마다 먼저 봐야 할 조문은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서류를 쓸 때 그 조문을 코퍼스에서 정확히 찾아 판례 앞에 싣습니다.
검색은 법제처에서 온 것만 봅니다
서류를 쓸 때 판례는 코퍼스에서 먼저 찾습니다. 개요 문장과, 대화 AI 가 적은 쟁점 — 판례의 판시사항처럼 「…인지 여부」로 묻는 한 문장 — 을 벡터로 바꿔 가까운 판례를 찾는 방식(Firestore 벡터 검색)입니다. 개요만으로 물으면 사실이 비슷한 판결이 먼저 오는데, 서면이 인용하는 판례는 법리가 맞는 판결이라 쟁점으로도 묻습니다. 이 검색이 비었을 때만 법제처에 낱말로 묻습니다. 코퍼스의 문서는 모두 법제처에서 왔습니다 — 원문 링크와 판결문의 구조가 있어 사람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둡니다.